2020. 2.

2020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목  차

Ⅰ. 재정공시 안내	1

Ⅱ. 공통공시 총괄	2

Ⅲ. 예산규모

◈ 세입예산	3

◈ 세출예산	5

◈ 지역통합재정통계	7

Ⅳ.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8

◈ 재정자주도	9

◈ 통합재정수지	10

Ⅴ. 재정운용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11

◈ 성인지 예산현황	12

◈ 주민참여예산현황	13

◈ 성과계획서	15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6

◈ 국외여비 편성현황	17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8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19

◈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21

◈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2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3

Ⅴ. 재정운용성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24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5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6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6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전라남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93,051	84,238	8,813	108,320	98,589	9,731
	세출예산 (기금포함)		93,051	84,238	8,813	108,320	98,589	9,731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3.97	15.48	8.49	35.99	32.97	3.02
	재정자주도		39.45	30.88	8.57	47.16	44.91	2.25
	통합재정수지		△1,248	243	△1,491	△1,882	△426	△1,456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9	30	8	36	33	3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92	78	14	173	153	20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4	4	0	4	4	0
		시책추진	18	17	1	20	19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1	11	0	11	11	0
	지방보조금		451	635	△184	1,040	952	88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8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2014년 세입개편 후 자료임

※ 금액단위 환산에(백만원→억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하며, 2020년도 전남도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305,126	7,324,978	833,817	1,146,33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 특별회계(7개) :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의료급여기금,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광역교통시설,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학교용지부담금, 소방

- 기   금(17개) : 환경보전, 통합관리, 지방채상환, 중소기업육성, 남북교류협력, 한옥발전, 관광진흥, 체육진흥, 재해구호, 양성평등, 식품진흥, 농어촌진흥, 친환경농업육성, 녹색축산육성, 재난관리,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지역개발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6,884,896	7,429,337	7,570,449	8,423,825	9,305,1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555,583	100	5,711,221	100	6,038,115	100	6,557,076	100	7,324,978	100
지 방 세	928,000	16.7	983,000	17.21	1,023,000	16.94	1,090,000	16.62	1,822,000	24.87
세외수입	74,878	1.35	67,398	1.18	51,183	0.85	56,516	0.86	58,969	0.81
지방교부세	833,792	15.01	786,100	13.76	857,900	14.21	985,666	15.03	1,108,900	15.14
보 조 금	3,544,608	63.8	3,513,110	61.51	3,761,804	62.3	4,103,147	62.58	4,070,802	55.5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4,306	3.14	361,613	6.33	344,229	5.7	321,747	4.91	264,307	3.6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전남도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세출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305,126	7,324,978	833,817	1,146,33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6,884,896	7,429,337	7,570,449	8,423,825	9,305,1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555,583	100	5,711,221	100	6,038,115	100	6,557,076	100	7,324,978	100
일반공공행정	417,324	7.51	478,252	8.37	510,099	8.45	536,799	8.19	611,033	8.34
공공질서 및 안전	265,120	4.77	360,046	6.3	386,910	6.41	446,787	6.81	438,000	5.98
교 육	183,889	3.31	193,006	3.38	198,213	3.28	201,361	3.07	221,714	3.03
문화 및 관광	311,265	5.6	309,229	5.41	302,339	5.01	265,785	4.05	317,186	4.33
환경보호	458,580	8.25	441,801	7.74	424,311	7.03	447,878	6.83	499,910	6.82
사회복지	1,561,526	28.11	1,702,776	29.81	1,916,625	31.74	2,126,239	32.43	2,391,097	32.64
보 건	117,509	2.12	81,852	1.43	99,844	1.65	108,595	1.66	128,006	1.75
농림해양수산	1,075,062	19.35	1,056,489	18.50	1,097,783	18.18	1,266,251	19.31	1,471,735	20.09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129,627	2.33	168,554	2.95	203,102	3.36	218,191	3.33	328,649	4.49
수송 및 교통	300,626	5.41	300,176	5.26	282,484	4.68	270,702	4.13	263,014	3.59
국토 및 지역개발	311,527	5.61	316,292	5.54	302,936	5.02	339,045	5.17	300,298	4.1
과학기술	5,366	0.1	6,956	0.12	5,760	0.1	5,934	0.09	5,141	0.07
예비비	56,042	1.01	61,799	1.08	60,696	1.01	67,443	1.03	72,207	0.99
기 타	362,122	6.52	233,993	4.1	247,014	4.09	256,066	3.91	276,987	3.78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로, 다음은 전남도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3,248,130	14,380,984	1,132,854	8.55
전라남도	8,423,825	9,305,126	881,301	10.46
전라남도교육청	3,847,310	3,873,350	26,040	0.68
공사‧공단	644,469	795,939	151,470	23.5
출자‧출연기관	332,525	406,568	74,043	22.2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전남개발공사

▸ 출자출연기관(22개) :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재)광주전남연구원, (재)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원, (재)전남테크노파크,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재)전남환경산업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재)전남여성플라자,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재)전남복지재단, 한국학호남진흥원, (재)명량대첩축제기념사업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재)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남도장학회, (재)전남인재육성재단, (재)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budget.jeonnam.go.kr/new/budget/2020/, 직속/사업소/유관기관)

☞ 전남도 예산규모는 미래 신성장 동력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10.46%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전남개발공사의 자본수입 증대로 23.5%, 출자・출연기관의 신사업발굴에 따라 22.27% 증가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전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3.9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3.97 (26.54)	7,159,978 (7,159,978)	1,715,969 (1,900,276)	5,179,702 (5,179,702)	0 (80,000)	264,307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15.96 (18.35)	16.3 (21.25)	15.7 (20.35)	15.48 (19.73)	23.97 (26.5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작년대비 세입예산 중 자체세입이 73%(7,246억원) 증가하여 작년대비 재정자립도가 8.5% 상승함.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하며,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도 전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9.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9.45 (42.03)	7,159,978 (7,159,978)	2,824,869 (3,009,176)	4,070,802 (4,070,802)	0 (80,000)	264,307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31.35 (33.74)	30.41 (35.37)	30.27 (34.92)	30.88 (35.13)	39.45 (42.0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작년대비 보조금 323억 감소, 자주재원 43%(8,479억원) 증가로 전년대비 재정자주도가 8.6% 상승함.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전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7,619,754	7,739,144	105,516	221,000	115,484	110,079	7,854,628	△234,874	△124,795
일반회계	7,146,978	6,874,895	5,000	0	△5,000	90,000	6,869,895	277,083	367,083
기타 특별회계	446,198	830,817	0	0	0	20,079	830,817	△384,619	△364,540
기 금	26,577	33,432	100,516	221,000	120,484	0	153,916	△127,339	△127,33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169,555	△303,080	△304,800	△184,915	△234,874
통합재정수지 2	13,753	△206,339	△98,542	24,333	△124,795

☞ 작년대비 세입, 지출은 각 12%, 11% 증가한 반면, (시군, 공단・공사, 출연기관 등) 부채 감축 추세로 인한 조기상환의 증가로 융자회수의 감소, 확대적 재정 운용 등으로 전체적으로 1,248억원 통합재정수지 적자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며, 다음은 전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9,616,931	9,809,326	10,036,698	10,356,477	10,691,608	50,511,040	2.7
	자체수입	2,054,662	2,102,076	2,146,622	2,192,965	2,241,255	10,737,580	2.2
	이 전 수 입	5,645,885	5,863,003	6,112,229	6,371,203	6,631,312	30,623,632	4.1
	지방채	233,278	237,944	242,703	247,557	252,508	1,213,990	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83,106	1,606,303	1,535,144	1,544,752	1,566,533	7,935,838	△1.8
세 출		9,616,931	9,809,326	10,036,698	10,356,477	10,691,608	50,511,040	2.7
	경 상 지 출	1,941,823	1,932,891	1,923,383	1,968,640	2,010,210	9,776,947	0.9
	사 업 수 요	7,675,108	7,876,435	8,113,315	8,387,837	8,681,397	40,734,092	3.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남도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38	427,32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1	152,74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1	256,26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6	18,314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전라남도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1,246	-	21,246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1,24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노인복지과	농어촌 공중목욕장 편의시설 설치	36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강증진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4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식품의약과	고압산소치료기 지원	6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인구청년 정 책 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개설․운영	512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여성가족정 책 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	2,164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회 계 과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1,898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희망인재육 성 과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비 지원	68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에 너 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	5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일 자 리 정 책 과	청년 근속장려금 보조금 지원	1,5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일 자 리 정 책 과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사업	1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로관리사 업 소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2,4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로관리사 업 소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	1,03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로관리사 업 소	마을앞 보행로 정비사업	2,0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사회재난과	도 통합 도민안전센터 구축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3,27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981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친 환 경 농 업 과	논벼 재배농가 새끼우렁이 공급	78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 식 품 유 통 과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6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 식 품 유 통 과	자가망 이용 스마트농업 관리시스템 구축	6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원예연구소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	68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 주민참여 예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는 전남도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 계	25	194	464	565	8,158,823	7,369,128	789,695
대 변 인	1	1	5	3	6,078	5,295	783
도 민 행 복 소 통 실	1	4	6	5	2,865	2,448	418
감 사 관	1	1	6	4	500	530	△29
인 구 청 년 정 책 관	1	1	4	4	14,198	10,665	3,533
여 성 가 족 정 책 관	1	5	12	13	571,259	538,155	33,104
국제협력관	1	4	9	5	7,693	7,043	651
기 업 도 시 담 당 관	1	3	8	7	55,979	51,122	4,857
기획조정실	1	8	27	19	256,560	239,770	16,790
도민안전실	1	10	21	22	241,575	299,754	△58,179
일 자 리 정 책 본 부	1	4	10	6	128,915	78,450	50,465
경 제 에 너 지 국	1	10	24	24	157,317	99,878	57,438
관 광 문 화 체 육 국	1	14	27	46	312,366	260,785	51,580
보건복지국	1	11	24	38	2,409,104	2,153,655	255,449
농 축 산 식 품 국	1	14	34	50	879,345	859,971	19,373
해양수산국	1	11	19	29	471,162	364,580	106,582
건설교통국	1	9	23	27	470,657	491,693	△21,036
자치행정국	1	15	36	32	868,274	767,449	100,825
한 전 공 대 설립지원단	1	1	2	1	432	0	432
소 방 본 부	1	22	65	69	548,597	481,552	67,044
의회사무처	1	1	3	5	7,335	8,424	△1,089
농업기술원	1	11	28	25	60,223	48,156	12,067
공 무 원 교 육 원	1	1	3	2	10,464	8,104	2,360
보 건 환 경 연 구 원	1	3	11	16	5,159	3,604	1,554
동 부 지 역 본 부	1	12	22	42	655,435	572,759	82,676
해 양 수 산 과 학 원	1	18	35	71	17,331	15,284	2,04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 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3.97	39.45	32.64	27.72	62.36	9.8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 금액 적용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0년 전라남도 재정운용 상황개요서)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8,158,795	3,853	732	3,121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6,435,165	6,373,509	6,750,824	7,369,128	8,158,795
국외여비 총액 (B=C+D)	2,498	2,637	2,756	3,010	3,853
국외업무여비(C)	392	382	407	500	732
국제화여비(D)	2,106	2,256	2,349	2,510	3,121
비율	0.04	0.04	0.04	0.04	0.05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전남도가 2020년 한 해 동안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324,978	9,194	0.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5,555,583	5,711,221	6,038,115	6,557,076	7,324,978
행사･축제경비	8,372	8,355	7,654	7,755	9,194
비 율	0.15	0.15	0.13	0.12	0.1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전남도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1,025	400	167	233	0.39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9년~′17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0.0024

※ 산정된 한도액은 당해 단체 최근 3년 평균액 대비 17.6%를 초과할 수 없음.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00	400	400	400	4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845	1,755	0.95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651	1,649	1,653	1,681	1,75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전남도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989	1,072	580	264	226	2	1.08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19	833	987	1,072	1,072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전남도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51,159	45,119	0.88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5,807	40,339	41,863	63,537	45,119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111	8,487	1
공무원 일‧숙직비	1542	92	0.06

☞ 맞춤형복지제도시행 편성방법 및 내역

【경비성격】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전라남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편성

【기 준 액】2020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3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가능하며, 2019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19년과 동일하게 편성도 가능

【편성내역】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1,100,000원×4,891명 = 5,380백만원)+ 공무원단체보장보험(300,000원×5,000명 = 1,500백만원) + 기간제 근로자 복지포인트(300,000원×400명 = 120백만원) + 직원 건강검진 (350,000원×1,400명 = 490백만원) + 특별행정기관 맞춤형복지(7백원) + 소방직 건강검진(990백만원) = 8,487백만원

☞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편성방법】일직비 1일 60천원, 숙직비 1야 60천원

【편성내역】전남도 본청 1,542명 = 92,520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3,757	4,847
인건비 절감	1,334	415
지방의회경비 절감	△30	15
업무추진비 절감	359	25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842	87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578	76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일자리창출	0	3,212
자치단체간협력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7,226	△1,465
지방세 징수율 제고	△1,364	783
지방세 체납액 축소	△6,101	△5,563
경상세외수입 확충	1,988	1,73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765	1,788
탄력세율 적용	62	66
지방세 감면액 축소	△1,046	△278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전남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 해 당 없 음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제11조, 제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제37조, 제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제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에 전남도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50
재정집행우수	세출절감, 세입증대 등 지방재정혁신 우수	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