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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1,751,163	12,083,973	12,363,544	12,621,327	13,065,381	61,885,389	2.70%
	자체수입	2,605,388	2,725,920	2,799,080	2,847,603	2,912,136	13,890,127	2.80%
	이 전 수 입	7,120,439	7,317,212	7,613,435	7,838,418	8,098,463	37,987,967	3.30%
	지방채	216,211	222,698	229,379	236,260	243,348	1,147,896	3.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09,125	1,818,143	1,721,650	1,699,046	1,811,434	8,859,399	0.01%
세 출		11,751,164	12,083,974	12,363,544	12,621,328	13,065,380	61,885,390	2.70%
	경 상 지 출	2,171,823	2,247,814	2,245,358	2,311,632	2,365,744	11,342,371	2.20%
	사 업 수 요	9,579,341	9,836,160	10,118,186	10,309,696	10,699,636	50,543,019	2.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 금액단위 환산에(천원→백만원) 따른 금액 가감이 발생할 수 있음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남도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16	122,28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6	76,057
성별영향평가사업	38	21,95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2	24,271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nam.go.kr, 성인지예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전남도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9	480,545	-	-	13	12,538	96	468,007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80,54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인구청년 정책관실	전남 청년 문화복지 지원카드 지원	9,600	신규
〃	희망인재 육성과	청소년 문화센터 기능보강	684	계속
〃	희망인재 육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100	신규
〃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치매예방 관리	100	신규
〃	사회 복지과	보훈 명예수당	600	신규
〃	장애인 복지과	발달 장애인 실종예방 사업	90	신규
〃	문화 예술과	마한 문화권 정비 중장기 계획수립	200	신규
〃	관광과	남도 숙박 할인 BIG 이벤트	660	신규
〃	기반 산업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172	신규
〃	인구청년 정책관실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120	신규
〃	식량 원예과	원예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	92	신규
〃	인구청년 정책관실	청년 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60	신규
〃	중소벤처 기업과	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	60	신규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 96건	468,007	계속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nam.go.kr, 주민참여 예산)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지자치단체별 주민의견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 주민참여 예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남도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일반+특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27	213	489	596	10,047,040	9,202,287	844,756
대변인	1	1	4	3	6,883	6,930	△47
도민행복소통실	1	4	9	5	3,257	3,196	61
감사관	1	1	7	4	559	462	96
인구청년정책관	1	3	7	6	47,503	21,386	26,117
여성가족정책관	1	5	11	13	600,525	587,692	12,834
국제협력관	1	4	6	5	10,974	8,502	2,472
COP28유치추진단	1	1	3	3	219	696	△476
기업도시담당관	1	3	8	7	14,538	86,504	△71,966
기획조정실	1	7	24	16	322,106	288,087	34,019
도민안전실	1	10	19	22	355,699	264,859	90,839
일자리경제본부	1	7	15	14	155,692	180,015	△24,322
전략산업국	1	7	16	14	107,093	80,062	27,032
에너지산업국	1	6	16	10	35,762	36,475	△713
관광문화체육국	1	16	25	45	347,486	327,123	20,363
보건복지국	1	10	24	37	2,731,990	2,596,281	135,710
농축산식품국	1	14	34	51	1,117,052	1,175,327	△58,275
해양수산국	1	12	23	32	593,358	500,049	93,309
건설교통국	1	10	20	30	630,145	522,043	108,102
자치행정국	1	16	34	32	1,225,021	932,678	292,343
자치경찰위원회	1	3	6	13	9,079	-	9,079
소방본부	1	25	74	73	670,900	624,542	46,358
의회사무처	1	1	3	5	8,180	7,896	284
농업기술원	1	11	27	24	73,653	74,386	△733
인재개발원	1	1	3	2	4,961	3,446	1,515
보건환경연구원	1	3	13	18	9,713	11,686	△1,973
동부지역본부	1	14	24	45	946,474	845,377	101,097
해양수산과학원	1	18	34	67	18,218	16,587	1,63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nam.go.kr, 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6.23	40.78	29.64	30.77	60.59	8.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2년 전라남도 재정운용 상황개요서)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0,047,042	1,998	418	1,580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6,750,824	7,369,128	8,158,795	9,202,286	10,047,042
국외여비 총액 (B=C+D)	2,756	3,010	3,853	1,784	1,998
국외업무여비(C)	407	500	732	499	418
국제화여비(D)	2,349	2,510	3,121	1,285	1,580
비율(B/A)	0.04%	0.04%	0.05%	0.02%	0.02%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전남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9,058,346	11,901	0.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A)	6,038,115	6,557,076	7,324,978	8,254,821	9,058,346
행사･축제경비(B)	7,654	7,755	9,194	10,747	11,901
비율(B/A)	0.13%	0.12%	0.13%	0.13%	0.1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전남도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143	891	167	233	491	77.98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400	400	400	861	89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860	1,848	99.35%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653	1,681	1,755	1,762	1,84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현황

전남도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015	1,025	585	264	174	3	101.03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987	1,072	1,072	864	1,025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전남도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65,665	147,096	52,138	94,959	79.4%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41,863	41,537	45,119	109,380	147,096
한도 내	41,863	41,537	45,119	47,920	52,138
한도 외	0	0	0	61,459	94,959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200	9,189,780	1,276
공무원 일‧숙직비	0	0	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0	0	0

※ 2022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미편성

☞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22년 기준 참고용)

【경비성격】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전라남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편성

【기 준 액】2022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훈령)에 따라 138만원 이내(최근 3년간 1인당 평균)로 설정

【편성내역】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 : 5,000백만원, 공무원단체보장보험 : 1,500백만원기간제 근로자 복지포인트 : 120백만원, 직원 건강검진 380백만원 특별행정기관 맞춤형복지 : 7백만원, 소방직 건강검진, 1,641백만원, 기타 : 542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