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022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목  차

Ⅰ. 재정공시 안내	1

Ⅱ. 공통공시 총괄	2

Ⅲ. 예산규모

◈ 세입예산	3

◈ 세출예산	5

◈ 지역통합재정통계	7

Ⅳ.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8

◈ 재정자주도	9

◈ 통합재정수지	10

Ⅴ. 재정운용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11

◈ 성인지 예산현황	12

◈ 주민참여예산현황	13

◈ 성과계획서	15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7

◈ 국외여비 편성현황	18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9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0

◈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현황	22

◈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3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4

Ⅴ. 재정운용성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25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6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및 인센티브 현황	27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전라남도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112,750	102,213	10,537	129,223	116,032	13,192
	세출예산 (기금포함)		112,750	102,213	10,537	129,223	116,032	13,192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6.23	22.12	4.11	37.5	33.31	4.19
	재정자주도		40.78	36	4.78	48.17	43.32	4.85
	통합재정수지		△1,360	△1,484	124	△2,308	△1,175	△1,133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20	18	2	21	22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19	107	12	135	131	4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9	9	-	10	10	-
		시책추진	18	18	-	20	20	-
	지방의회 관련경비		10	9	1	10	10	-
	지방보조금		521	479	42	983	1,023	△40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8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금액단위 환산에(백만원→억원) 따른 금액 가감이 발생할 수 있음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전라남도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1,275,009	9,058,346	-	988,696	1,227,96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7,570,449	8,423,825	9,305,126	10,221,325	11,275,0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전남도 세입규모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2.7%), 취득세 증가(공동주택 공급확대)로 전년대비 10.3% 증가한 11조 2,750억원임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038,116	100	6,557,076	100	7,324,978	100.	8,254,820	100	9,058,347	100
지 방 세	1,023,000	16.9	1,090,000	16.6	1,822,000	24.9	1,910,000	23.1	2,480,000	27.4
세외수입	51,183	0.85	56,516	0.86	58,969	0.81	57,036	0.69	54,013	0.6
지방교부세	857,900	14.2	985,666	15.	1,108,900	15.1	1,120,700	13.6	1,286,900	14.2
보 조 금	3,761,804	62.3	4,103,147	62.6	4,070,802	55.6	4,819,391	58.4	4,850,988	53.6
지 방 채	-	-	-	-	-	-	100,000	1.21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4,229	5.7	321,747	4.91	264,307	3.61	247,693	3	386,446	4.2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금액단위 환산에(천원→백만원) 따른 금액 가감이 발생할 수 있음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전남도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전남도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1,275,009	9,058,346	-	988,696	1,227,96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7,570,449	8,423,825	9,305,126	10,221,325	11,275,0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전남도 세출예산 규모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비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역점시책 추진 등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한 11조 2,750억원임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038,116	100	6,557,076	100	7,324,977	100.	8,254,820	100	9,058,346	100
일반공공행정	510,099	8.45	536,799	8.19	611,033	8.34	681,060	8.25	966,946	10.67
공공질서 및 안전	386,910	6.41	446,787	6.81	438,000	5.98	457,414	5.54	562,620	6.21
교 육	198,213	3.28	201,361	3.07	221,714	3.03	233,162	2.82	287,986	3.18
문화 및 관광	302,339	5.01	265,785	4.05	317,186	4.33	333,788	4.04	351,101	3.88
환경보호	424,311	7.03	447,878	6.83	499,910	6.82	668,115	8.09	752,508	8.31
사회복지	1,916,625	31.74	2,126,239	3243	2,391,097	32.64	2,579,106	31.24	2,684,778	29.64
보 건	99,844	1.65	108,595	1.66	128,006	1.75	139,887	1.69	161,074	1.78
농림해양수산	1,097,783	18.18	1,266,251	1931	1,471,735	20.09	1,802,093	21.83	1,845,129	20.37
산업･중소기업	203,102	3.36	218,191	3.33	328,649	4.49	362,421	4.39	286,741	3.17
교통 및 물류	282,484	4.68	270,702	4.13	263,014	3.59	287,131	3.48	443,545	4.90
국토 및 지역개발	302,936	5.02	339,045	5.17	300,298	4.10	350,951	4.25	332,429	3.67
과학기술	5,760	0.10	5,934	0.09	5,141	0.07	5,509	0.07	6,930	0.08
예비비	60,696	1.01	67,443	1.03	72,207	0.99	90,885	1.10	90,581	1.00
기 타	247,014	4.09	256,066	3.91	276,987	3.78	263,298	3.19	285,978	3.1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금액단위 환산에(천원→백만원) 따른 금액 가감이 발생할 수 있음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전남도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4,856,544	16,595,620	1,739,076	11.71
전라남도	10,221,325	11,275,009	1,053,684	10.31
전남 교육청	3,646,300	4,333,000	686,700	18.83
공사‧공단	498,096	471,960	△26,136	△5.25
출자‧출연기관	490,823	515,651	24,828	5.0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전남개발공사

▸ 출자출연기관(23개) :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재)광주전남연구원, (재)전라남도바이오산업진흥원, (재)전남테크노파크,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재)전남환경산업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전라남도문화재단, (재)전라남도관광재단,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한국학호남진흥원,(재)명량대첩축제기념사업회,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남도장학회(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재)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재)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budget.jeonnam.go.kr/new/budget/2022/직속/사업소/유관기관)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전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6.2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6.23 (30.36)	8,844,347 (8,844,346)	2,320,013 (2,706,458)	6,137,888 (6,137,888)	-	386,446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15.7 (20.35)	15.48 (19.73)	23.97 (26.54)	22.12 (24.63)	26.23 (30.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전년대비 전체 세입은 9.7% 증가하는데 반해, 자체세입(29.9%)증가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4.1% 향상됨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 전남도의 당초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0.7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0.78 (45.15)	8,844,347 (8,844,346)	3,606,913 (3,993,358)	4,850,988 (4,850,988)	-	386,446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30.27 (34.92)	30.88 (35.13)	39.45 (42.03)	36 (38.51)	40.78 (45.1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지방세와 교부세 증가로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4.78% 향상됨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전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9,330,640	9,578,865	119,009	315,750	196,741	308,945	9,775,606	△444,964	△136,019
일반회계	8,752,346	8,558,643	5,000	-	△5,000	300,000	8,553,643	198,704	498,704
기타 특별회계	552,925	987,084	-	-	-	8,945	987,084	△434,158	△425,213
기 금	25,369	33,138	114,009	315,750	201,741	-	234,879	△209,510	△209,510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304,800	△184,915	△234,874	△294,797	△444,964
통합재정수지 2	△98,542	24,333	△124,795	△148,377	△136,019

☞ 일반회계는 4,987억원이 흑자이나 기타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내부거래) 분이 증가해 통합재정수지가 4,252억원 적자로 나타나며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등 순융자 폭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최종 수지는 1,360억원 적자임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1,751,163	12,083,973	12,363,544	12,621,327	13,065,381	61,885,389	2.70%
	자체수입	2,605,388	2,725,920	2,799,080	2,847,603	2,912,136	13,890,127	2.80%
	이 전 수 입	7,120,439	7,317,212	7,613,435	7,838,418	8,098,463	37,987,967	3.30%
	지방채	216,211	222,698	229,379	236,260	243,348	1,147,896	3.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09,125	1,818,143	1,721,650	1,699,046	1,811,434	8,859,399	0.01%
세 출		11,751,164	12,083,974	12,363,544	12,621,328	13,065,380	61,885,390	2.70%
	경 상 지 출	2,171,823	2,247,814	2,245,358	2,311,632	2,365,744	11,342,371	2.20%
	사 업 수 요	9,579,341	9,836,160	10,118,186	10,309,696	10,699,636	50,543,019	2.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 금액단위 환산에(천원→백만원) 따른 금액 가감이 발생할 수 있음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남도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16	122,28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6	76,057
성별영향평가사업	38	21,95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2	24,271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nam.go.kr, 성인지예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전남도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9	480,545	-	-	13	12,538	96	468,007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80,54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인구청년 정책관실	전남 청년 문화복지 지원카드 지원	9,600	신규
〃	희망인재 육성과	청소년 문화센터 기능보강	684	계속
〃	희망인재 육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100	신규
〃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치매예방 관리	100	신규
〃	사회 복지과	보훈 명예수당	600	신규
〃	장애인 복지과	발달 장애인 실종예방 사업	90	신규
〃	문화 예술과	마한 문화권 정비 중장기 계획수립	200	신규
〃	관광과	남도 숙박 할인 BIG 이벤트	660	신규
〃	기반 산업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172	신규
〃	인구청년 정책관실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120	신규
〃	식량 원예과	원예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	92	신규
〃	인구청년 정책관실	청년 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60	신규
〃	중소벤처 기업과	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	60	신규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 96건	468,007	계속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nam.go.kr, 주민참여 예산)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지자치단체별 주민의견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 주민참여 예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남도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일반+특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27	213	489	596	10,047,040	9,202,287	844,756
대변인	1	1	4	3	6,883	6,930	△47
도민행복소통실	1	4	9	5	3,257	3,196	61
감사관	1	1	7	4	559	462	96
인구청년정책관	1	3	7	6	47,503	21,386	26,117
여성가족정책관	1	5	11	13	600,525	587,692	12,834
국제협력관	1	4	6	5	10,974	8,502	2,472
COP28유치추진단	1	1	3	3	219	696	△476
기업도시담당관	1	3	8	7	14,538	86,504	△71,966
기획조정실	1	7	24	16	322,106	288,087	34,019
도민안전실	1	10	19	22	355,699	264,859	90,839
일자리경제본부	1	7	15	14	155,692	180,015	△24,322
전략산업국	1	7	16	14	107,093	80,062	27,032
에너지산업국	1	6	16	10	35,762	36,475	△713
관광문화체육국	1	16	25	45	347,486	327,123	20,363
보건복지국	1	10	24	37	2,731,990	2,596,281	135,710
농축산식품국	1	14	34	51	1,117,052	1,175,327	△58,275
해양수산국	1	12	23	32	593,358	500,049	93,309
건설교통국	1	10	20	30	630,145	522,043	108,102
자치행정국	1	16	34	32	1,225,021	932,678	292,343
자치경찰위원회	1	3	6	13	9,079	-	9,079
소방본부	1	25	74	73	670,900	624,542	46,358
의회사무처	1	1	3	5	8,180	7,896	284
농업기술원	1	11	27	24	73,653	74,386	△733
인재개발원	1	1	3	2	4,961	3,446	1,515
보건환경연구원	1	3	13	18	9,713	11,686	△1,973
동부지역본부	1	14	24	45	946,474	845,377	101,097
해양수산과학원	1	18	34	67	18,218	16,587	1,63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nam.go.kr, 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6.23	40.78	29.64	30.77	60.59	8.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2년 전라남도 재정운용 상황개요서)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0,047,042	1,998	418	1,580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6,750,824	7,369,128	8,158,795	9,202,286	10,047,042
국외여비 총액 (B=C+D)	2,756	3,010	3,853	1,784	1,998
국외업무여비(C)	407	500	732	499	418
국제화여비(D)	2,349	2,510	3,121	1,285	1,580
비율(B/A)	0.04%	0.04%	0.05%	0.02%	0.02%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전남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9,058,346	11,901	0.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A)	6,038,115	6,557,076	7,324,978	8,254,821	9,058,346
행사･축제경비(B)	7,654	7,755	9,194	10,747	11,901
비율(B/A)	0.13%	0.12%	0.13%	0.13%	0.1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전남도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143	891	167	233	491	77.98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400	400	400	861	89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860	1,848	99.35%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653	1,681	1,755	1,762	1,84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현황

전남도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015	1,025	585	264	174	3	101.03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987	1,072	1,072	864	1,025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전남도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65,665	147,096	52,138	94,959	79.4%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41,863	41,537	45,119	109,380	147,096
한도 내	41,863	41,537	45,119	47,920	52,138
한도 외	0	0	0	61,459	94,959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200	9,189,780	1,276
공무원 일‧숙직비	0	0	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0	0	0

※ 2022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미편성

☞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22년 기준 참고용)

【경비성격】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전라남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편성

【기 준 액】2022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훈령)에 따라 138만원 이내(최근 3년간 1인당 평균)로 설정

【편성내역】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 : 5,000백만원, 공무원단체보장보험 : 1,500백만원기간제 근로자 복지포인트 : 120백만원, 직원 건강검진 380백만원 특별행정기관 맞춤형복지 : 7백만원, 소방직 건강검진, 1,641백만원, 기타 : 542백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10,151	5,124
인건비 건전운영	-	149
지방의회경비 절감	34	279
업무추진비 절감	206	23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173	93
지방보조금 절감	4,832	4,369
지방청사 관리·운영	-	-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예산집행 노력(이월.불용액 절감)	2,906	-
일자리창출	-	-
자치단체간협력	-	-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출처:2021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4,754	△12,870
지방세 징수율 제고	△164	△8,545
지방세 체납액 축소	4,624	3,781
경상세외수입 확충	△3,852	△65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770	△8,501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76	△86
지방세 감면액 축소	452	1,131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출처:2021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2년에 전남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 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전남도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