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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2,221,977	12,515,536	12,785,210	13,078,130	13,355,643	63,956,496	2.20%
	자체수입	2,702,740	2,794,962	2,863,068	2,946,765	3,028,244	14,335,778	2.90%
	이 전 수 입	7,211,226	7,414,266	7,623,122	7,837,963	8,058,962	38,145,539	2.80%
	지방채	216,211	217,292	218,378	219,470	220,567	1,091,918	0.5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91,800	2,089,016	2,080,643	2,073,932	2,047,870	10,383,261	△0.50%
세 출		12,221,977	12,515,536	12,785,210	13,078,130	13,355,643	63,956,496	2.20%
	경 상 지 출	2,555,637	2,591,153	2,596,742	2,620,165	2,603,378	12,967,074	0.50%
	사 업 수 요	9,666,341	9,924,383	10,188,468	10,457,965	10,752,265	50,989,422	2.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남도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31	216,54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6	72,426
성별영향평가사업	59	107,58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6	36,54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nam.go.kr, 성인지예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전남도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	17,525	-	-	3	263	13	17,262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17,525,768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로교통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지원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인구청년정책과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사업	23,400	계속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자치경찰위원회	범죄예방 등 스마트가로등 설치	22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기업도시담당관	KIC-CUP 투어링카	340,0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노인복지과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753,5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노인복지과	농어촌 공중목욕장 개보수	129,716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사회적경제과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지원	405,0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보전과	보호수 정비사업	500,0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식량원예과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2,287,5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여성가족정책관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6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여성가족정책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256,662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연구바이오산업과	화순 국제백신 포럼	12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자치행정과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비 지원	6,000,0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자조모임) 지원	42,24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투자유치과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1,367,75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해운항만과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 사업	1,000,000	계속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nam.go.kr, 주민참여 예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남도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일반+특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28	219	513	630	10,338,110	10,047,041	291,069
대변인	1	1	4	3	7,109	6,883	226
도민행복소통실	1	3	7	4	3,231	3,115	115
감사관	1	1	6	4	579	559	21
인구청년정책관	1	3	7	6	76,592	47,503	29,089
여성가족정책관	1	5	11	13	640,658	600,525	40,132
국제협력관	1	4	6	5	12,209	10,974	1,235
여순사건지원단	1	1	3	1	4,099	715	3,384
COP28유치추진단	1	-	-	-	-	10	△10
기업도시담당관	1	3	5	7	17,163	14,538	2,625
기획조정실	1	7	23	18	310,346	322,106	△11,760
도민안전실	1	10	20	23	296,610	355,699	△59,089
일자리경제본부	1	7	15	14	153,815	155,692	△1,877
전략산업국	1	7	19	16	102,064	107,093	△5,029
에너지산업국	1	6	17	10	40,712	35,762	4,950
관광문화체육국	1	16	31	47	424,775	349,356	75,420
보건복지국	1	10	24	39	2,971,048	2,731,990	239,058
농축산식품국	1	15	34	52	1,250,468	1,117,052	133,416
해양수산국	1	12	22	33	542,351	593,358	△51,007
건설교통국	1	9	19	29	630,799	628,276	2,523
자치행정국	1	16	35	33	1,058,464	1,224,448	△165,984
자치경찰위원회	1	5	10	16	11,189	9,079	2,110
소방본부	1	29	90	87	729,637	670,900	58,737
의회사무처	1	1	4	6	9,899	8,180	1,719
농업기술원	1	11	27	25	93,702	73,653	20,049
인재개발원	1	1	2	2	4,094	4,961	△867
보건환경연구원	1	3	13	18	13,454	9,713	3,742
동부지역본부	1	15	25	48	917,146	946,683	△29,537
해양수산과학원	1	18	34	71	15,897	18,218	△2,32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nam.go.kr, 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6.12	41.00	31.86	29.68	61.45	8.0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3년 전라남도 재정운용 상황개요서)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0,338,111	2,786	463	2,324	0.03%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 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7,369,128	8,158,795	9,202,286	10,047,042	10,338,111
국외여비 총액 (B=C+D)	3,010	3,853	1,784	1,998	2,786
국외업무여비(C)	500	732	499	418	463
국제화여비(D)	2,510	3,121	1,285	1,580	2,324
비율	0.04%	0.05%	0.02%	0.02%	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전남도가 2023년 한 해 동안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9,288,292	26,251	0.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6,557,076	7,324,978	8,254,821	9,058,346	9,288,292
행사･축제경비	7,755	9,194	10,747	11,901	26,251
비율	0.12%	0.13%	0.13%	0.13%	0.28%

(단위 : 백만원, %)

※ 제104회 전국체전 및 제43회 전국장애인 체전 개최로 행사·축제 경비 증가(136억원 순증)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전남도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등 기타
1,197	1,007	187	263	557	84.14%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400	400	861	891	1,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869	1,831	97.94%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681	1,755	1,762	1,848	1,83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현황

우리 전남도 2023년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087	1,087	627	264	193	3	100%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072	1,072	864	1,025	1,087

전남도 유형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전남도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71,693	129,143	55,083	74,060	76.83%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A.B작성시 제외, 총한도액 대상 제외사업은 C에 작성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41,537	45,119	109,380	147,096	129,143
한도 내	41,537	45,119	47,920	52,138	55,083
한도 외	-	-	61,459	94,959	74,060

전남도 유형평균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 편성현황

신규항목

우리 전남도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10,338,112	700	0.01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300	15,566,250	1,875
공무원 일‧숙직비	-	-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	-

* 2023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 등 활동보상금은 미편성

☞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경비성격】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전라남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편성

【기 준 액】2023년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훈령)에 따라 142만원 이내(최근 3년간 1인당 평균)로 설정

※ 23년 1인 평균 복지포인트 예상액: 135만원

【편성내역】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 : 10,577백만원, 공무원단체보장보험 : 1,833백만원 기간제 근로자 복지포인트 : 120백만원, 직원 건강검진 490백만원 특별행정기관 맞춤형복지 : 7백만원,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1,641백만원, 자치경찰 위원회 등 기타 : 898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