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024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목  차

Ⅰ. 재정공시 개요	1

Ⅱ. 공통공시 총괄	2

Ⅲ. 예산규모

◈ 예산규모	4

◈ 세입예산	5

◈ 세출예산	6

◈ 지역통합재정통계	8

Ⅳ.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9

◈ 재정자주도	10

◈ 통합재정수지	11

Ⅴ. 재정운용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13

◈ 성인지 예산현황	14

◈ 주민참여예산현황	15

◈ 성과계획서	17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8

◈ 국외여비 편성현황	19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0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1

◈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현황	23

◈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4

◈ 사회 보장적 수혜금 편성현황	25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6

◈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27

Ⅴ. 재정운용성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28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9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및 인센티브 현황	30

지자체 유형	도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항목		’24년도	전년(’23년)
					유 형 평 균
□ 예산규모		1-1	예산 규모 * 통합회계	12조 2,462억	11조 8,099억
					13조 8,920억
		- (회계별) 일반회계 9조 5,956억, 기타특별회계 1조 1,088억, 기금 1조 5,418억 - 전년대비 약 4,363억 증가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2	세입예산(재원별) * 일반회계	9조 5,956억	9조 2,883억
					11조 469억
		- (재원별 세입 예산) 보조금 5조 3,154억, 지방세수입 2조 4,870억, 지방교부세 1조 3,061억 등
		1-3	세출예산(분야별) * 일반회계	9조 5,956억	9조 2,883억
					11조 469억
		- (분야별 세출 예산) 사회복지 3조 2,354억, 농림해양수산 1조 8,082억, 일반공공행정 8,513억, 환경 8,448억 등
		1-4	지역통합재정통계 * 통합회계	19조 5,150억	18조 253억
					23조 6,056억
		- 전남도 및 전남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교육청을 포함한 지역 통합 예산규모는 19조 5,150억으로 전년 대비 약 1조 4,897억 증가했으며, 유형평균 대비 4조 866억 낮은 수준입니다.
□ 재정 여건		2-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25.7%	26.1%
					33.7%
		- 재정자립도는 세입 중 스스로 마련한 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전남도의 ’24년 재정자립도는 25.7%로 전년대비 0.4%p 하락했으며 유형평균보다 8%p 낮은 편입니다
		2-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39.6%	41%
					44.1%
		- 재정자주도는 세입 중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입니다. 전남도의 ’24년 재정자주도는 39.6%로 전년대비 1.4%p 하락했으며 유형평균보다 4.5%p 낮은 편입니다.
		2-3	통합재정수지 * 통합회계	적자(-2,121억)	-2,641억
					-3,994억
		- 통합재정수지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활동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올해 전남도의 통합재정수지는 2,121억 적자였으나 작년보다는 개선되었으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 적자폭은 양호한 편입니다.
□ 재정 운용 계획 □ 재정 운용 계획		3-1	중기지방재정계획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전남도 예산은 ’24년12조 6,484억, ~ ’28년13조 6,413억으로 연평균 1.9% 증가하고 있습니다.
		3-2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전남도는 ’24년 총 132개 사업(총 예산 2,729억)에 대해 여성-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전남도는 ’24년 총 17개 사업(총 예산 184억)에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정원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사업 등이 있습니다.
		3-4	성과계획서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6	국외여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32.8억	27.9억
					30.8억
		- 전남도는 ’24년 국외 업무수행을 위해 약 6.1억, 공무원 국외 훈련 등을 위해 약 26.7억원, 총 32.8억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4.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3-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150억	262.5억
					153억
		- 전남도에서 ’24년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15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2.5억원 감소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3-8	업무추진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29.7억	28.4억
					30.9억
		- 전남도에서 ’24년 도지사·부지사·실국장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1.1억,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18.6억을 편성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유형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3-9	지방의회 관련경비 * 일반회계	11.9억	10.9억
					12.5억
		- 전남도에서 ’24년 지방의회의 운영 및 업무추진, 의원 국외여비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1.9억입니다. 전년대비 1억원 증가했으며, 유형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3-10	지방보조금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970.6억	1,285억
					1,285억
		- 전남도가 ’24년 편성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액은 총 970.6억으로 전년대비 314.4억원 감소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3-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복지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신규지표
					94.5억
		- 전남도가 ’24년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을 위해 지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한 예산(301-03 통계목)은 없고,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3-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전남도가 ’24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114.9억입니다.
		3-13	예비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200억(일반예비비)	신규지표
					604억
		- 전남도가 ’24년 편성한 일반예비비는 200억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약 0.2%이며, 재해·재난목적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721.2억입니다.
□ 재정운용성과		4-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해당없음
		4-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해당없음
		4-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해당없음
		4-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8억
		- 전남도는 ’23년 체납징수 및 세외수입 증대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24년 교부세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는 당초예산 총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상 회계는 각 항목별 표시사항 참고

※ 각 유형평균은 2월 7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통합재정 개요 작업 결과 수정될 수 있습니다.

2

항목별 공시사항

□ 예산 규모

□ - 1 예산 규모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분류되며, 이를 합쳐 통합회계라고 합니다. 전남도의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12조 2,462억이며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4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22,462	95,956	-	11,088	15,41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 특별회계(8개) :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의료급여기금,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광역교통시설,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학교용지부담금, 소방, 특정자원·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 기   금(14개) : 통합관리, 중소기업육성, 남북교류협력, 고향사랑, 관광진흥, 재해구호, 기후대응, 양성평등, 식품진흥, 농어촌진흥, 친환경농업육성, 녹색축산육성, 재난관리, 지역개발기금

전남도는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최근 5년 지속 상승추세이며, 국고보조금 증가(전년대비 3,172억원) 등에 따라 3,663억원(3.54%) 증가한 12조 2,462억원입니다.

□ - 2 세입예산 규모(재원별)

1년 동안 전남도에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원에 따라 크게 자체수입, 이전재원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재원	2024년
	금액 (억원)	비중 (%)
합 계	95,956	100
지 방 세	24,870	25.9
세외수입	1,121	1.2
지방교부세	13,061	13.6
보 조 금	53,154	55.4
지 방 채	1,500	1.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50	2.3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단위 : 억원)

세입재원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73,250	100%	82,548	100%	90,583	100%	92,883	100%	95,956	100%
지방세	18,220	24.87%	19,100	23.14%	24,800	27.38%	25,000	26.92%	24,870	25.92%
세외수입	590	0.81%	570	0.69%	540	0.60%	543	0.58%	1,121	1.17%
지방 교부세	11,089	15.14%	11,207	13.58%	12,869	14.21%	13,564	14.60%	13,061	13.61%
보조금	40,708	55.57%	48,194	58.38%	48,510	53.55%	49,976	53.81%	53,154	55.39%
지방채	0	0.00%	1,000	1.21%	0	0.00%	0	0.00%	1,500	1.5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43	3.61%	2,477	3.00%	3,864	4.27%	3,800	4.09%	2,250	2.34%

전남도는 세입의 약 27.1%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69%를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 3 세출예산 규모(분야별)

1년 동안 전남도의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세출예산은 그 기능에 따라 교육, 보건, 환경 등 총 13개 분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각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세출분야	2024
	금액(억원)	비중(%)
합 계	95,956	100
일반공공행정	8,513	8.9
공공질서 및 안전	6,763	7
교 육	2,314	2.4
문화 및 관광	4,027	4.2
환경	8,448	8.8
사회복지	32,354	33.7
보 건	1,517	1.6
농림해양수산	18,082	18.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766	2.9
교통 및 물류	3,848	4
국토 및 지역개발	3,591	3.7
과학기술	52	0.1
예비비	922	1
기 타*	2,761	2.9

*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전남도는 세출의 약 33.7%를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일반공공행정, 환경분야 순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단위 : 억원)

세출분야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73,250	100%	82,548	100%	90,583	100%	92,883	100%	95,956	100%
일반공공행정	6,110	8.34%	6,811	8.25%	9,669	10.67%	8,868	9.55%	8,513	8.87%
공공질서 및 안전	4,380	5.98%	4,574	5.54%	5,626	6.21%	5,318	5.73%	6,763	7.05%
교 육	2,217	3.03%	2,332	2.82%	2,880	3.18%	2,374	2.56%	2,314	2.41%
문화 및 관광	3,172	4.33%	3,338	4.04%	3,511	3.88%	4,282	4.61%	4,027	4.20%
환경	4,999	6.82%	6,681	8.09%	7,525	8.31%	7,308	7.87%	8,448	8.80%
사회복지	23,911	32.64%	25,791	31.24%	26,848	29.64%	29,597	31.86%	32,354	33.72%
보 건	1,280	1.75%	1,399	1.69%	1,611	1.78%	1,431	1.54%	1,517	1.58%
농림해양수산	14,717	20.09%	18,021	21.83%	18,451	20.37%	19,114	20.58%	18,082	18.8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286	4.49%	3,624	4.39%	2,867	3.17%	2,892	3.11%	2,766	2.88%
교통 및 물류	2,630	3.59%	2,871	3.48%	4,435	4.90%	4,310	4.64%	3,848	4.01%
국토 및 지역개발	3,003	4.10%	3,510	4.25%	3,324	3.67%	3,637	3.92%	3,591	3.74%
과학기술	51	0.07%	55	0.07%	69	0.08%	43	0.05%	52	0.05%
예비비	722	0.99%	909	1.10%	906	1.00%	913	0.98%	922	0.96%
기 타	2,770	3.78%	2,633	3.19%	2,860	3.16%	2,797	3.01%	2,761	2.88%

□ - 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전남도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B)	증감율(B-A)/A
합 계	180,253	195,150	8.3%
전남도	118,099	122,462	3.7%
전남도 교육청	50,127	59,787	19.3%
전남개발공사	5,644	6,688	18.5%
출자‧출연기관	6,383	6,213	-2.7%

◆ 공사‧공단(1개) : 전남개발공사

◆ 출자출연기관(23개) :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재)광주전남연구원, (재)전라남도바이오산업진흥원, (재)전남테크노파크,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재)전남환경산업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전라남도문화재단, (재)전라남도관광재단,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한국학호남진흥원,(재)명량대첩축제기념사업회,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남도장학회(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재)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재)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전남도의 지역통합재정예산 규모는 지속 상승추세이며, 2024년 출자출연기관 예산규모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재정 여건

□ -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4년도 전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5.7%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5.7	94,223	24,258	66,215	1,500	2,250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자체세입 증가(448억) 대비 이전재원(지방교부세 등)이 더 증가(2,675억)하여 재정자립도가 0.4% 소폭 하향함

□ - 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4년도 전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9.6%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9.6	94,223	37,319	53,154	1,500	2,250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전남도의 재정자주도는 자주재원이 감소한(△55억) 것에 반해 보조금 등은 증가(3,128억)하여 1.4% 감소함

□ - 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4년 전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121억으로 적자입니다.

(단위 : 억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수지 1* (H=A-B-E)
	세입 (A)	지출 (B)	융자회수 (C)	융자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99,014	101,328	1,787	1,594	-193	-2,121
일반회계	92,890	89,844	60	-	-60	3,106
기타 특별회계	5,636	11,078	-	-	-	-5,442
기 금	489	407	1,727	1,594	-133	215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순융자)

전남도의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년 연속 적자였으나, 적자폭은 다소 줄어든 상태이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3,994억 적자)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24년 통합재정수지는 2,052억원 적자입니다.

실제 지방재정의 흑·적자 규모 표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 산출

(단위 : 억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규모 (G=B+E)	통합재정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지출	융자회수	융자지출	순융자	순세계잉여금
	(A)	(B)	(C)	(D)	(E=D-C)	(F)
총 계	99,014	101,328	1,787	1,594	-193	68	101,135	-2,121	-2,053
일반 회계	92,890	89,844	60	0	-60	0	89,784	3,106	3,106
기타 특별회계	5,636	11,078	0	0	0	68	11,078	-5,442	-5,373
기 금	489	407	1,727	1,594	-133	0	274	215	215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통합재정수지 1	-2,349	-2,948	-4,450	-2,641	-2,121
통합재정수지 2	-1,248	-1,484	-1,360	433	-2,053

□ 재정운용계획

□ - 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26,484	126,637	128,514	132,166	136,413	650,214	1.9
	자체수입	27,564	28,304	29,188	30,061	31,011	146,129	3.0
	이 전 수 입	73,195	77,368	79,047	81,678	84,914	396,202	3.8
	지방채	3,862	2,673	2,684	2,695	2,706	14,619	-8.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863	18,291	17,595	17,733	17,782	93,264	-5.0
세 출		126,484	126,637	128,514	132,166	136,413	650,214	1.9
	정책사업	99,926	102,744	104,403	107,724	111,791	526,588	2.8
	경 상 지 출	26,558	23,893	24,111	24,442	24,622	123,626	-1.9

▸ 통합회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 - 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남도의 2024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32	2,72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0	738
성별영향평가사업	58	1,50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4	49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4년 전남도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	18,418	-	-	3	2,275	-	-	14	16,143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정보관리사업명	예산반영액	비 고
총 액			18,418
공모 외 제안사업	소방본부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및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설치	207	계속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식량원예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360	계속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여성가족정책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708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건강증진과	치매환자 및 가족안심캠프 및 안심 이동서비스 지원	86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기후대기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추진	44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식품유통과	천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	216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정책과	전남 영농혁신 프로젝트	1,8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도로교통과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	24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산업과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지원	5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휴양과	정원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1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수자원관리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	7,831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수자원관리과	식수전용저수지 확충	3,246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정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73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정책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6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여성가족정책관	자립준비 청년 출발드림 워크숍	22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경제과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226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중소벤처기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502	계속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nam.go.kr, 주민참여 예산)

□ - 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남도의 2024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억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7	223	528	623	107,044	103,381	3,663
대변인	1	1	4	3	74	71	3
도민행복소통실	1	3	7	4	37	32	5
감사관	1	1	6	4	5	6	-1
인구청년정책관	1	3	7	6	657	766	-109
여성가족정책관	1	5	7	13	6,740	6,407	334
기업도시담당관	1	3	5	7	147	172	-24
기획조정실	1	12	29	25	3,184	3,229	-45
도민안전실	1	10	20	23	3,773	2,966	807
전략산업국	1	6	19	15	719	976	-257
에너지산업국	1	7	21	11	474	407	67
관광체육국	1	6	13	19	2,044	2,140	-95
보건복지국	1	10	23	39	32,235	29,710	2,524
농축산식품국	1	14	33	51	12,576	12,505	71
해양수산국	1	12	22	31	4,745	5,424	-679
건설교통국	1	9	19	29	5,621	6,166	-546
자치행정국	1	16	38	32	10,238	10,581	-343
일자리투자유치국	1	8	21	17	1,761	1,725	36
문화융성국	1	12	21	29	1,952	2,108	-156
환경산림국	1	17	26	46	10,278	9,039	1,239
동부지역본부	1	2	7	6	81	173	-92
자치경찰위원회	1	3	9	14	134	112	22
소방본부	1	29	89	87	8,489	7,296	1,193
의회사무처	1	1	4	6	226	99	127
농업기술원	1	11	30	24	593	937	-344
인재개발원	1	1	2	2	40	41	-1
보건환경연구원	1	3	13	15	70	135	-64
해양수산과학원	1	18	33	65	150	159	-9

□ -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 지자체 예산안 제출 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된 사항 중 예산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자체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
25.7	39.6	33.7	28.2	62.6	8.3

전남도는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더 크며,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8.3%로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기 충분한 상황입니다.

□ - 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4년도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위: 억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07,044	32.8	6.2	26.7	0.03

* 공무원 등의 국외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202-03 국외업무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202-04 국제화여비)

전남도의 국외여비 예산액은 코로나19 시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현재는 지속 상승추세이며, 2024년 예산은 유형평균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 - 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전남도가 2024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억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95,956	150	0.16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전남도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코로나 이후 지역행사 증가로 인해 지속 상승추세이나, 2024년 기준으로 총예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예산액비율은 동일유형 평균에 비해 낮은수준입니다.

□ - 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우리도의 2024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231	1,114	187	263	663	90.46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 총액한도 이상 편성시, 과편성 사유 입력.

전남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속 상승추세이며 유형평균 지자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며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8.7	18.6	99.1

전남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속 상승추세이며 유형평균 지자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며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 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우리도의 2024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1.9	11.9	6.9	2.8	2.1	0.1	100

전남도의 지방의회관련경비는 상승추세이긴 하나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입니다.

□ - 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우리 전남도의 2024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650.9	970.6	552.3	418.3	84.9

▸ 대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 제외

전남도의 지방보조금은 지속 감소추세이며, 2024년 예산은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 적은 수준입니다.

□ - 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전남도의 2024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107,044	-	-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 - 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1,492	17,158,728	1,493
공무원 일‧숙직비**	-	-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	-

* 소방공무원 포함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경비성격】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전라남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편성

【기 준 액】2024년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훈령)에 따라 144만원 이내로 설정

※ 2024년 1인 평균 복지포인트 예상액 : 128만원

【편성내역】공무원(소방포함) 맞춤형복지포인트 : 11,062백만원, 공무원단체보장보험(소방포함) : 2,301백만원, 기간제 근로자 복지포인트 : 120백만원, 직원 건강검진 : 525백만원, 특별행정기관 맞춤형복지 : 7백만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 1,355백만원, 자치경찰 위원회 등 기타 : 1,789백만원

□ - 13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전남도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일반예비비 (B)	비율 (B/A)	재해‧재난목적예비비 (C)	비율 (C/A)
95,956	200	0.21	721.2	0.75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재정운용성과

□ -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3년	2024년
계	-23	-224
인건비 건전운영	-	-
지방의회경비 절감	4	3
업무추진비 절감	6	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53	-41
지방보조금 절감	24	-185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4	-4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	-

▸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3.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3년	2024년
계	-56	87
지방세 징수율 제고	-52	-41
지방세 체납액 축소	-15	103
경상세외수입 확충	-14	1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1	15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	-1
지방세 감면액 축소	5	-

▸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3.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 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4년에 우리 전남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억원)

감액 내역	감액 사유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4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 - 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4년에 우리 전남도가 재정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억원)

평가 분야	증액 사유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8
지방재정대상	제16회 지방재정대상 (체납징수 및 세외수입 증대분야 대통령상)	8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