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1-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1-1-1. 재정자립도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E)
25.74	9,422,275	2,425,757	6,621,538	150,000	224,98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보조금

1-1-2. 재정자주도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E)
39.61	9,422,275	3,731,868	5,315,427	150,000	224,98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지방교육세 제외) + 지방교부세

1-1-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단위 : 백만원, %)

일반회계 세출규모 (A)	사회복지분야 편성액1) (B)	사회복지분야 비율 (B/A*100)
9,595,575	3,235,139	33.71

1) 세출총괄표 기능별 분류에 따름

1-1-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단위 : 백만원, %)

일반회계 세출규모(A)	자체사업 편성액(B)	자체사업 비율 (B/A*100)	보조사업 편성액(C)	보조사업 비율 (C/A*100)
9,595,575	2,703,266	28.17	6,001,056	62.54

1-1-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단위 : 백만원, %)

일반회계 세출규모 (A)	행정운영경비 편성액 (B)	행정운영경비 비율 (B/A*100)
9,595,575	280,740	2.93

1-1-6. 예비비 확보율

(단위 : 백만원, %)

일반회계 세출규모 (A)	예비비 편성액 (B)	예비비 확보율 (B/A*100)
9,595,575	92,122	0.96

1-1-7.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단위 : 백만원, %)

일반회계 자체수입(A)			일반회계 인건비(B)	인건비 비율 (B/A*100)
계	지방세	세외수입
2,599,057	2,487,000	112,057	219,139	8.43

1-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  ※ 2022년도 결산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통합부채 현황
		본청	전남개발공사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267,901	254,762	11,397	9,061	7,319
부채	19,449	15,937	4,135	1,711	2,334
1. 유동부채	6,103	3,907	1,405	1,256	463
‧ 이자부금융부채	2,647	2,487	610	13	463
‧ 기타유동부채	3,456	1,420	795	1,242	-
2. 장기차입부채(금융)	12,279	11,479	2,600	70	1,870
3. 기타 비유동부채(비금융)	1,066	550	130	385	-
자본	248,453	238,826	7,262	7,350	4,985

통합부채(계) = 부채총합(본청 + 공사 + 출자․출연기관) - 내부거래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이며, 통합부채란 도 본청 및 공사,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합한 것임

▸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1-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  ※ 2022년도 결산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우발부채 현황
			본청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계		18	1	17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매입확약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소송관련		18	1	17	-	-

1) 본청 우발부채 : 손실보상금 등(2022년 결산기준)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 총    괄 >

(단위 : 백만원, %)

일반회계 규모		의무지출		재량지출
금 액(a)	비율	금 액(b)	비율(b/a)	금 액(c)	비율(c/a)
9,595,575	100.0	8,676,205	90.4	919,370	9.6

< 의무지출 범위 >  ※ 행정안전부 제시 기준

(단위 : 백만원)

합 계	법정지출	보조사업	이자지출
8,676,205	1,826,980	6,849,225	-

-‘법정지출’사업 예시

유 형		통계목	사업 예시
법정전출금등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703-01	·교육청전출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703-02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별법제4조)
	특별회계 전출금	701-01	·의료급여기금전출금(의료급여법제25조)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도시계획세의10%,주차장법)
		-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부담금	304-01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의 도시개발사업 비용부담 (도시개발법 제54조)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의 산업단지 개발비용부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선거비용보전에 따른 부담금(공직선거법제122조의2) ·지방직영기업 손실부담금(지방공기업법제14조) ※자치단체간부담금(222-01),일반부담금(222-02)수입과 연계된 세출예산은 법정의무 지출임.
		304-02
		304-03
		308-07
		308-11
		310-02
	기금전출금	702-01	·재난관리기금(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제15조)
			·주거환경 정비기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	·공무원연금 책임준비금(공무원연금법제69조의2)
법정 교부금	조정교부금	308-03	·자치구조정 교부금(지방재정법제29조의2)
		308-04	·시․군조정 교부금(지방재정법제29조)
	징수교부금	308-02	·시도세징수 교부금(지방세기본법제67조)
손실보상, 인건비 등		307-09중	·버스노선손실보상(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
		-	·무공영예수당(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제62조의2)
		308-01중	·누리과정경비(유아교육법제24조)
		101-01	·지방공무원봉급(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8조)
		101-02
		101-03
		204-02	·직급보조비

-‘법정지출’사업 예시 (계속)

유 형	통계목	사업 예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성격경비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3-0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04-03	·특정업무경비
	201-01중	·일․숙직비
	201-02중	·공공요금 및 제세
	20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02-02	·월액여비
	301-05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307-07	·연금지급금
의회관련 경비	205-01	·의정 활동비
	205-04	·의원 국외여비
	205-05	·의정운영 공통경비
	205-06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05-07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205-10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05-11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보조사업’: 국가 보조사업, 도 보조사업

-‘이자지출’사업 예시

유 형	통계목	사업 예시
지방채 및 예수금 이자상환	311-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상환
	311-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 상환
	311-03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상환
	311-04	·지방채증권 이자 상환
	311-05	·기타차입금 이자 상환
	705-02	·예수금이자 상환
	705-04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 상환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 해당없음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해당없음

※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감액 통보된 사항

1-7. 재정분석 결과

	2022회계연도 단체별 보고서 - 전라남도(본청)

1. 일반현황

기본현황		세입	총계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 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 수입등
인구 (명)	1,817,697	규모 (억원)	115,184	25,136	2,146	18,157	-	57,327	-	12,420
		비율(%)	100.0%	21.8%	1.9%	15.8%	-	49.8%	-	10.8%
면적 (km2)	12,360
		세출	총계	일반 공공행정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교통 물류	국토및 지역개발 등
재정력 지수	44.4%
		규모 (억원)	108,354	10,605	2,799	7,757	33,334	20,961	5,280	27,618
		비율(%)	100.0%	9.8%	2.6%	7.2%	30.8%	19.3%	4.9%	25.5%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20	FY 2021	FY 2022	유형평균	전국평균
재정 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	1.50%	0.21%	0.43%	-0.23%	5.26%
	통합재정수지비율(순세계잉여금포함)	-	-	5.23%	3.20%	12.04%
	경상수지비율	62.13%	62.46%	60.35%	69.74%	64.62%
	관리채무비율	9.83%	10.11%	10.63%	8.76%	6.93%
	관리채무증감률	-	14.41%	3.14%	15.32%	5.13%
	관리채무상환비율	4.95%	5.05%	4.34%	3.84%	2.14%
	통합유동부채비율	18.49%	19.12%	19.55%	27.99%	22.23%
	공기업부채비율	66.47%	53.30%	56.94%	123.64%	36.00%
재정 효율성	지방세수입비율	20.14%	19.13%	22.04%	29.55%	24.49%
	지방세수입증감률	58.81%	4.26%	13.98%	1.93%	5.46%
	세외수입비율	1.24%	1.38%	1.51%	2.18%	3.73%
	세외수입증감률	7.19%	21.96%	8.14%	-2.11%	4.68%
	지방세징수율	99.04%	99.20%	99.09%	98.92%	97.97%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33	1.00%	1.00%	1.00%	1.00%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2%	0.20%	0.19%	0.48%	0.95%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35%	-1.55%	-2.23%	2.00%	9.6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02%	0.02%	0.03%	0.09%	0.76%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2.83%	-20.37%	53.33%	-5.33%	9.71%
	지방보조금비율	2.07%	2.03%	2.23%	1.81%	5.51%
	지방보조금증감률	12.54%	9.10%	9.44%	15.26%	10.38%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51%	0.53%	0.41%	1.31%	2.3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5.23%	16.36%	-23.03%	0.86%	3.30%
	자체경비비율	4.68%	4.89%	5.19%	3.67%	9.61%
	자체경비증감률	-0.53%	10.02%	20.69%	9.65%	8.74%
	세수오차비율	85.11%	85.94%	98.66%	98.44%	92.87%
재정 계획성
	세수오차비율개선도	-	1.01%	1.15%	1.13%	1.08%
	이불용액비율	1.34%	1.43%	1.73%	1.80%	5.32%
분석 지표	지방비분담비율	-	27.69%	18.56%	21.12%	24.00%
	현금성복지비율	-	-	0%	0.12%	0.44%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9.08%	5.35%	3.90%	1.41%	-1.76%
	가용재원비율	-	11.69%	11.12%	9.05%	8.57%
	행사·축제경비비율	0.05%	0.08%	0.11%	0.10%	0.3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1.86%	59.93%	34.28%	35.79%	55.47%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3.53%	2.04%	-11.95%	5.76%	-13.14%
	지방의회경비절감률	23.88%	32.13%	23.86%	22.61%	33.13%
	업무추진비절감률	8.16%	18.49%	10.44%	19.10%	24.25%
	인건비비율	-	116.37%	5.21%	5.33%	8.3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5.77%	103.92%	104.44%	98.44%	95.82%
	예산집행률	97.81%	96.99%	96.57%	95.38%	87.36%
	순세계잉여금비율	6.96%	4.88%	4.92%	3.06%	6.24%
참고 지표	실질수지비율	19.95%	13.71%	11.67%	6.90%	11.93%
	관리채무부담비율	37.11%	38.75%	33.28%	25.69%	17.52%
	장래세대부담비율	6.10%	6.81%	6.93%	8.47%	4.18%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61.91%	65.54%	61.62%	70.44%	48.59%
	탄력세율적용노력도	100.00%	-	0%	50.36%	94.06%
	의무지출비율	61.45%	61.98%	58.87%	60.05%	57.54%
	의무지출증감률	35.58%	12.35%	-5.59%	-1.72%	-0.37%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8.46%	41.48%	39.84%	25.53%	26.28%
	행정운영경비비율	5.12%	4.92%	5.35%	5.23%	7.70%
	행정운영경비증감률	7.88%	7.08%	8.14%	8.27%	5.49%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22%	0.17%	0.10%	0.54%	0.3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07%	3.02%	2.79%	3.60%	3.34%
	자본시설지출비율	5.36%	6.34%	7.39%	5.35%	13.69%
	자본시설지출증감률	-9.17%	29.53%	16.39%	6.20%	0.32%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3.71%	4.11%	4.43%	5.05%	6.4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9.94%	15.72%	14.06%	17.79%	9.64%
	기준인건비집행률	114.77%		129.45%	103.15%	97.67%
	연말지출비율	17.91%	37.03%	24.26%	20.95%	23.70%

1-8-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사 업 명	발행액	차입선	상환조건	비고
계		15,093
2009 (3,141억)	지방도 정비	200	전라남도	3.0%, 5년거치 10년
	축산기술연구소 신축	171	전라남도	3.0%, 5년거치 10년
	보건환경연구원 신축	101	전라남도	3.0%, 5년거치 10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	1,801	기획재정부	3.0%, 5년거치 10년
	F1 경주장 건설	868	기획재정부	3.0%, 5년거치 10년
2010 (645억)	보건환경연구원 신축	42	전라남도	3.0%, 5년거치 10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76	전라남도	3.0%, 5년거치 10년
	지방도 정비	200	전라남도	3.0%, 5년거치 10년
	F1 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127	전라남도	3.0%, 5년거치 10년
2011 (2,827억)	지방도 정비	200	전라남도	3.0%, 5년거치 10년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160	전라남도	3.0%, 5년거치 10년
	수해상습지 개선	326	전라남도	3.0%, 5년거치 10년
	하의~신의간 연도교 개설	50	전라남도	3.0%, 5년거치 10년
	도립도서관 건립	35	전라남도	3.0%, 5년거치 10년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32	전라남도	3.0%, 5년거치 10년
	환경종합기술센터 건립	44	전라남도	3.0%, 5년거치 10년
	F1 경주장 인수	1,980	금융기관	3.0%, 5년거치 10년	농협
2012	지방도 정비	500	전라남도	3.0%, 5년거치 10년
2013	F1경주장 인수분 차환	800	전라남도	3.0%, 5년거치 10년
2014	F1경주장 인수분 차환	430	전라남도	3.0%, 5년거치 10년
2015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분	300	전라남도	3.0%, 5년거치 10년
2016	지방도 정비	450	전라남도	3.0%, 5년거치 10년
2017	지방도 정비	800	전라남도	2.0%, 5년거치 10년
2018 (700억)	기업도시 진입도로	250	전라남도	2.0%, 5년거치 10년
	지방하천정비	250	전라남도	2.0%, 5년거치 10년
	국지도	200	전라남도	2.0%, 5년거치 10년
2019 (500억)	기업도시 진입도로	150	전라남도	2.0%, 5년거치 10년
	지방하천 정비	350	전라남도	2.0%, 5년거치 10년
2020 (1,800억)	지방도 정비	600	전라남도	2.0%, 5년거치 10년
	지방하천 정비	200	전라남도	2.0%, 5년거치 10년
	코로나19 긴급대응	1,000	전라남도	2.0%, 5년거치 10년
2021 (2,200억)	지방도 정비	600	기획재정부	1.547%, 5년거치 10년
	지방하천 정비	400	기획재정부	1.547%, 5년거치 10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100	전라남도	2.0%, 5년거치 10년
	지방도 정비	250	전라남도	2.0%, 5년거치 10년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300	전라남도	2.0%, 5년거치 10년
	일반회계 재정융자	550	전라남도	도금고금리, 2년거치 3년
2022	지방채 미발행
2023	지방채 미발행

1-8-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BTL 사업	강진의료원이전신축 사업	39,940	20년 (‘12.9.1~’32.8.31)	3,265	1,633	1,632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1-8-3. 지방공기업의 현황

전 남 개 발 공 사

	분류번호
소 재 지	(58566)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설립근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37호	대표전화	일반 : 061)280-0600	설치자치 단 체	전라남도
FAX : 061)280-0609
URL : www.jndc.co.kr
연 혁	• 2004. 6. 14. : 공사 설립(납입자본금 50억원) • 2006. 1. 13. : 남악신도시 등 특별회계출자 인수 (출자액 3,600억원) • 2022.11. 1. : 제8대 장충모 사장 취임 • 2023. 9. 22. :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표창’ 수상	설립타당성 검토 기관	한국 자치경영평가원
인원현황 (’23.10.31)	구 분	계	임원	직 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행정	기술	일반	운영	기능	기타	소계	청경	무기 계약	기타	소계	기간제	단시간	기타
정원	140	1	139	49	55	17	18	0	0	0	0	0	0	0	0	0	0
현원	133	1	132	45	54	17	16	0	0	0	0	0	0
임 원	직 책	성 명	주 요 경 력	임 기	연락처(사무실)
사 장	장충모	현직 : 전남개발공사 사장	2022 11. 1. ~ 2025. 10. 31.	061)280-0604
비상임이사	조보훈	전직 :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2022. 7. 16 ~ 2025. 7. 15.	010-3608-5937
비상임이사	장헌범	현직 :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2023. 1. 20. ~ 재임기간	061)286-2100
비상임이사	유호규	현직 :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	2023 1. 2. ~ 재임기간	061)286-7300
비상임이사	이철환	현직 : 광주로펌 변호사	2022. 7. 16 ~ 2025. 7. 15.	062)383-0889
비상임이사	박봉순	현직 : 동신대학교 객원교수	2022. 7. 16 ~ 2025. 7. 15.	061)330-3128
비상임이사	김병덕	전직 : 해남군의회 의장	2022. 7. 16 ~ 2025. 7. 15.	061)536-3800
비상임이사	김대웅	현직 : 양지회계법인 회계사	2022. 7. 16 ~ 2025. 7. 15.	062)372-3045
비상임이사	김윤식	현직 : 우린그린에너지 대표	2022. 7. 16 ~ 2025. 7. 15.	062)416-2000
비상임감사	정현구	현직 : 전라남도 예산담당관	2022. 1. 3. ~ 재임기간	061)286-2510
주요기능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공공시설과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사업 ◦관광(단)지 조성 및 관광사업
자본금(백만원) 2022년말 기준	설 립	5,000 (전라남도 100%)	납 입	390,694 (전라남도 100%)
수 권	500,000	증자상황	- 3,000 (2005.04.16.) - 300,000 (2006.01.01.) - 60,000 (2006.01.13.) - 6,211 (2006.06.20.) - 1,700 (2006.08.30.) - 14,783 (2020.03.21.)
2022 재무상태 (백만원)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자본잉여금등
1,139,661	963,695	175,966	413,467	140,443	273,024	726,194	390,694	335,500

2022

경영성과

(백만원)

2022

세출예산

(최종기준)

총  수  익

총  비  용

당기순이익

이익배당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20

'21

'22

'20~'22

486,576

계

237,408

계

204,806

55,902

39,051

32,603

-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227,893

9,515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법인세등

183,414

11,270

10,122

2023

예산규모

(백만원)

*본예산기준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564,372

계

564,372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투자자산처분

유형자산처분

기타비유동자산처분

유동부채수입

비유동부채수입

자본금수입

자본잉여금수입

기타자본적수입

유보자금

15,449

27,754

0

25,664

217

235,621

155

0

0

0

259,512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법인세

재고자산취득

투자자산취득

유형자산취득

무형기타비유동자산취득

유동부채상환

비유동부채상환

기타자본적지출

예비비

29,161

5,533

16,135

55,618

0

4,785

202

34,303

65,597

77

352,961

2022

주요

사업실적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등급, 전국 1위

∙ ‘22년 매출액 2,279억원, 당기순이익 326억원 달성

2023

사업계획

∙ 사업목표 : 토지분양 1,473억원, 대금회수 1,182억원 등

∙ 개발사업                           (단위 : 억원)

사업 구분	사 업 내 용		사업비	’23년 공정목표
오룡 지구	2,805천㎡	’24. 12월 준공	5,280	91%
죽림 지구	986천㎡	’24. 12월 준공	4,155	60%

∙ 신재생에너지사업                         (단위 : 억원)

사업 구분	사 업 내 용		사업비	’23년 계획
태양광	장흥산단 태양광발전소(3㎿)	’22.상반기 준공	42	매출 5.7억원
해상 풍력	영광 약수 해상풍력 시범사업(4.3㎿ 1기)	’23.히반기 준공	190	준공 및 상업발전

기구표

													사 장
				경영기획실										본 부
	안전감사실																																택지개발사업실
				기획혁신처			경영지원처			신사업개발처				건축사업처					분양보상처							에너지사업처			KIC사업단

노    동

조    합

설 립 일

2007.05.29

대 표 자

김세훈

연 락 처

061)280-0607

노조원수

107명(가입대상 직원수 108명, 노조가입비율 99.1%)

가입단체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가입일자 : 2009. 5. 15.)

특이사항

1-8-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22년 결산기준)

□ 지 방 세

(단위 : 억원, %)

구 분	부과액 (A)	징수액 (B)	결손액 (C)	체납액 (D=A-(B+C))	징수율 (E=B/A)
합 계	25,341	25,175	33	171	99.2
현 년 도	25,262	25,156	8	98	99.6
지난년도	79	△19	25	73	-24.0

※ 지난년도 부과액은 2021년 이월체납액임

□ 세외수입

(단위 : 억원, %)

구 분	부과액 (A)	징수액 (B)	결손액 (C)	체납액 (D=A-(B+C))	징수율 (E=B/A)
합 계	1,612	1,583	1	28	98.2
현 년 도	1,597	1,576	0	21	98.6
지난년도	15	7	1	7	46.6

※ 지난년도 부과액은 2021년 이월체납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