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돈버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

농업통상용어 해설

(농업정책과)

목

차

A	1

B	20

C	30

D	46

E	56

F	66

G	71

H	81

I	83

K	87

L	87

M	89

N	98

O	107

P	112

Q	121

R	122

S	128

T	141

U	151

V	155

W	155

Z	160

〔 A 〕

AARRO(Afro-Asian Rural Reconstruction Organization : 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아시아·아프리카 지역국가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농민의 후생증진 및 기아와 빈곤의 제거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62. 3월 설립된 국제기구임. 우리나라는 ’63.2월 가입하였음. 현재 22개 회원국과 1개의 준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회는 3년마다 개최됨.

ABTC(APEC Business Travelers' Card : 기업인 여행카드))

`95년 오사카 APEC 정상회의시 역내 기업인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교역 및 투자증진과 역내 신장을 추구하자는 취지하에 호주총리가 제안하여 채택된 사업으로서 현재 시험운영을 하고 있음.  ABTC 카드를 발급받은 기업인들은 별도 비자없이 ABTC 참여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기업활동 수행에 있어서 시간과 경비 절감효과를 얻게 됨.

ACP Countries(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tries)

EU가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이들 국가와의 협조 및 원조를 목적으로 체결한 Lome convention의 상대국들로 구성된 66개 아프리카, 카리브 및 태평양에 위치한 국가들이며 이들 대부분이 최빈국에 속함.

Act of OECD(OECD 제규범)

OECD는 정책협의기구로서 기본적으로는 국제규범(norms)을 정립하는 기구가 아니나, 소기의 자체목표달성을 위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필요한 규범을 제정하고 있으며, 규범의 대부분은 경제운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 원칙, 지침에 관한 것임. OECD와의 가입조건 협의는 규범에 대한 수락과 유보범위를 협의하는 과정임. OECD로서는 신규가입국이 OECD규범을 전반적으로 수락 또는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모든 규범을 수락하고 가입하는 국가는 없음. 가입조건 협의시 결정과 권고에 대한 수락의무가 가장 중요하며, 특히 양대자유화규약(자본이동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 폐기물이동에 관한 결정,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등 수개의 핵심규범의 수락여부가 가장 중요함. OECD규범은 법적의미가 있는 이사회의 결정(Decision of the council), 이사회의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협정(Agreement signed by organization)이 있으며, 정치적인 준수의무가 있는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s), 약정(arrangements), 지침(guidelines)이 있음. 현재 OECD 규범수는 총 167개로서, 이중 농업규범 12개(결정 9, 권고 3)임. 12개 농업규범을 내용별로 구분하면 7개는 종자의 품종인증과 이동통제에 관한 규범이고 4개는 과채류와 트랙터의 표준제도운영과 관련된 규범이며, 나머지 1개는 도시근교지역 농업의 역할에 관한 규범임.

	< OECD 농업규범 >
【결정(decision) : 9】 (1) 농업용트랙터의 공인시험을 위한 OECD표준코드 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87)53 Final] (2) 국제무역에서 채소종자 이동통제를 위한 OECD제도 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 [C(71)31 Final] (3) 국제무역에서 사탕무 및 사료용 무종자 품종인증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88)66 Final] (4) 국제무역에서 옥수수종자 품종인증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 [C(88)67 Final] (5) 국제무역에서 목초 및 유지종자 품종인증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88)67 Final] (6) 국제무역에서 곡물종자 품종인증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88)69 Final] (7) 국제무역에서 서브터레니언 클로버 및 유사종자의 품종인증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88)70 Final] (8) 국제무역에서 산림번식자원 이동통제를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74)29 Final] (9) 과채류의 국제표준적용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92)184 Final] 【권고(Recommendation) : 3】 (10) 과채류의 국제표준적용을 위한 OECD제도하에서 신선과채류의 상표부착과 증명표시를 위한 일반규정에 관한 이사회 권고[C(72)100 Final] (11) 과채류의 국제표준적용을 위한 OECD제도하에서 신선 또는 냉장 과채류의 국제수송을 위한 포장표준화에 관한 이사회 권고[C(76)124 Final] (12) 도시근교지역의 계획과 관리에 있어서 농업의 역할에 관한 이사회 권고[C(79)18 Final]

Actionable Subsidy(조치가능보조금)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제5조에 따르면 보조금이 타회원국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경우(타체약국의 국내산업에 피해, 양허혜택의 무효화·침해, 타체약국에 대해 심각한 손상), 수입국의 문제제기와 DSB의 결정에 따라 수출국은 보조금을 철회해야 하며, 수입국은 필요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음.  기존 GATT 협약은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상계조치 부과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개정 WTO협정은 상계조치 이외에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음.

Ad Valorem Duties(종가세)

물품의 가격, 즉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표시)

AFTA(ASEAN Free Trade Area ;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가장 초보적인 경제통합단계로서 아세안 회원국들간의 교역시 제한적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수량제한을 철폐하기로 한 지역 경제통합체를 말함.  가공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공산품을 관세인하 및 수량제한 철폐 대상 품목으로 하면서 1993년부터 본격적인 관세인하 조치를 시작하였으며 오는 2003년을 최종 실현시키로 하고 있음.

Agenda 2000(의제 2000)

EU는 `95년부터 중․동부 유럽의 EU가입에 대비하여 동․서유럽지역의 농업의 통합을 준비하는 새로운 개혁에 착수함. 냉전구조 붕괴후 새롭게 형성된 유럽의 지정학적 조건에 맞추어 공동농업정책(CAP)을 변화시키려는 것임. 이러한 배경하에 착수된 Agenda 2000이 표방하는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필요성은, 새로운 시장불균형의 발생에 대한 우려,  WTO 차기협상대비, EU의 확대, 환경보전형 농업의 필요성에 있음. Agenda 2000의 기본방향은 `92년 개혁노선의 유지로 소비자부담에 의한 가격지지에서 재정부담에 의한 직접지불로의 이행, 농촌정책의 재편 강화, EU 확대를 고려한 새로운 농업재정분담 규정 제정, WTO 협상 대응책으로 각종 지원방식의 가격과의 연계를 완화하는 것임. 주요 개혁내용에 있어 경종부문은, 현행정책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EU 15개국의 구조적 생산과잉을 막고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해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역내가격을 국제가격수준에 근접시키기 위해 곡물개입가격을 20%인하(119.19ECU/t → 95.35ECU/t)하고 지지가격인하에 따른 소득손실에 대해 50%정도 직접지불보상(54.3ECU/t→66ECU/t)으로  인상하며 의무적 휴경은 실시하지 않고 자발적 휴경(5년간 계약)존속시키는 것임. 우육부문의 개혁에 있어서는 지지가격을 30% 인하하고 시장개입(매입)이 아니라 민간재고 조성을 통해 시장가격안정을 달성하고 가격인하에 대한 보상지불을 EU 전체에 일률적으로 지불되는 기본급부와 회원국별로 지불방식을 달리 할 수 있는 추가지불로 구별하여 시행함. 육우 송아지, 거세육우, 육용번식모우에 대한 지급상한액 증액과 수유용 모우, 암송아지에 대한 직접지불 신설이 포함되어 있음. 낙농부문의 개혁에 있어 2006년까지 생산할당제 유지, 2000～2003년 기간동안 지지가격은 15% 인하, 수유용 모우에 대한 직접지불제(연간 145ECU)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Agenda 21(의제 21)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지침으로 지구보전을 위한 규범을 각론에 들어가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임. 조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의 환경 및 개발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대함.  의제21의 구성은 총40개의 장으로 성립되어 있음.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세계의 섬유류 교역은 일반 공산품이면서도 GATT의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벗어나 섬유류에 관한 다자간 협정(MFA ; Multi-Fiber Arrangement)과 MFA협정에 따른 양국간 쿼타협정에 의해 규율되어 왔음.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될 동 협정이 3-4년 주기로 계속 연장되어 선진국이 자국 시장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자, 개도국들로부터 MFA 철폐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됨.  UR협상의제 채택과정에서 선진국들이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자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를 넣을 것을 주장하자 개도국들도 섬유류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여 협상의제에 포함됨.  금번 WTO섬유협정은 MFA를 철폐하고 섬유류 교역을 GATT 체제로 복귀시켜 자유로운 섬유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푼타 델 에스테 각료회의시 섬유류분야를 GATT 규칙 및 규율에 입각하여 GATT에 통합하여 교역을 보다 자유화하기로 선언, 금번 최종협정은 1)MFA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섬유류를 단계적으로 일정기한내에 GATT에 복귀시키고 2)일단 GATT에 복귀된 품목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없으며, 3)복귀과정에 규제가 계속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쿼타 증가율을 인정한다는 것 등을 기본골격으로 세부 복구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WTO 섬유협정의 타결에 따라 그동안 GATT 체제밖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섬유류 교역이 단계적으로 GATT 체제내에 복귀되게 되었으며, 따라서 WTO 섬유 및 의류협정은 이러한 잔존기간동안 적용될 한시적인 규정임.  현행 MFA협정이 GATT에 완전히 복구되는 시한은 협정 발효후 120개월(10년)후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Agreement on Agriculture(농업에 관한 협정)

GATT체제하에서는 농산물교역은 식량안보 등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동안 가트의 자유무역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여 왔음. 60년대 이후 세계각국은 경제성장 및 인구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농업을 보호하고 농업생산을 장려하는 등 자급자족정책을 적극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식량수입국인 EU까지도 수출국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음.  80년대 들어와 세계농산물시장은 과잉생산과 개도국들의 농산물 수입감소 등으로 구조적 과잉공급이 발행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농산물교역질서의 왜곡현상과 재정적자 확대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였음.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UR출범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의 주도하에 농산물교역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수출국들의 수출보조금 감축과 수입국의 무역장벽 완화 및 시장개방 등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음. 농산물협상은 크게 ①시장개방 ②국내농업보조 ③수출보조 ④동식물검역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약속을 요구하게 되었음.

	<농업협정의 주요내용>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시장개방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ㅇ 농산물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 - 농산물의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에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 : TE)로 전환함으로서 관세 또는 관세상당치에 의해서만 농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ㅇ 관세 및 관세상당치의 단계적 인하 - 모든 농산물의 관세 및 관세상당치를 1995-2000년(이행기간)중 평균 36%를 감축(품목별 최소 15%감축)하되 매년 동일비율로 균등 감축토록 함. - 개도국은 1995-2004년 기간중 평균 24%(품목별 최소 10%)를 감축 ㅇ 최소시장접근(MMA) 및 현행시장접근(CMA) 보장 <최소시장접근> - 현재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이행기간중 총소비의 3-5%를 최소수입량으로 정해 수입하되 동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세율 또는 양허세율을 적용함. <현행시장접근> - 현재 3%이상 수입되는 품목은 현행물량 이상으로 수입을 보장함. ㅇ 특별 세이프가드 - 관세 및 관세상당치 인하 등 시장개방약속을 이행함에 있어 특정품목의 수입물량이 기준이상으로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의 급락으로 내외가격차가 급격하게 축소되어 국내 농민에게 피해가능성이 있을때 농업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관세부과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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ꠐ국내보조분야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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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조금을 허용보조금과 감축대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국내보조는 ‘95년부터 6년간 20%(개도국은 10년간 13.3%)를 감축함.

ㅇ 농산물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며,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로서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됨.

- 정부의 일반서비스(연구사업, 병충해방제, 유통 및 판매촉진 등)

-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시장가격에 의한 수매, 방출의 경우에 한함)

- 저소득층에 대한 식량보조 및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한 직접소득보조, 환경보전 및 낙후지역을 위한 보조, 탈농지원, 휴경보상, 또는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ㅇ 감축방식은 감축대상정책으로 인해 농민에게 수혜된 보조총액인 보조총액측정치(Total AMS ;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를 계산하여 이를 일정기간동안 점진적으로 균등 감축함.

- 품목별 또는 특정보조금별로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농업보조액을 계산하여 총액을 감축하여 나가는 것임.

- 품목별 보조액이 해당품목 생산액의 5%이하 또는 품목불특정 보조액이 농업총생산액의 5%이하인 경우에는 AMS 계산에서 제외하여 감축의무면제(개도국은 10%이하)

ㅇ 국내보조에 관한 감축이행 약속에 따라 국내보조정책을 운영하는 한 당해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보조금·상계관세협정 등에 근거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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ꠐ수출보조분야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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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95년부터 6년간 재정지출기준으로 36%, 물량기준으로 21%를 감축토록 함(개도국은 10년간 24%, 14% 감축)

ㅇ 구체적인 수출보조금의 유형으로 농산물 수출관련업체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정부재원을 통한 수출보조 등 6개 유형을 제시

-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등에 대해서는 향후 합의될 국제기준에 따르도록 함.

ㅇ 수출보조금과 관련, 우회적인 수출행위나 국제식량원조, 가공품에 대한 보조한도 등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수출국의 인위적인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도 규제하고 있음.

ㅇ 수출보조에 관한 감축이행약속에 따라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한 당해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에 근거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없음.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위생 및 검역분야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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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까지 각국이 위생 및 검역조치를 자의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수입제한적 조치가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따라서 위생 및 검역협정은 이러한 농산물 무역상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수입제한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SPS협정을 성립시켰음.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새로운 세계무역기구 설립 및 동 기구의 제도적, 절차적 구조를 명시한 협정으로서 UR 협상결과를 반영하는 WTO 구조,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부속되는 4개의 부속서는 상품교역,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nnex 1 A, B, C)과 분쟁해결절차(Annex 2), 무역정책검토(Annex 3), 복수국간 협정(Annex 4)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상품관련 다자간 협정에는 농업, 위생, 섬유, 기술장벽, 투자, 반덤핑, 관세평가, 선적전검사, 원산지규정, 수입허가절차, 보조금·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등 12개 협정이 있음.

Agricultural Subsidy(농업보조금)

WTO 농업협정상 보조금은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로 구분되며 동 협정상의 보조금 규정은 여타 협정상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됨.  또한 그개념도 통상적인 보조금의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국내보조의 경우 그 규율대상이 일반적인 재정지출에 의한 지원보다 광범위한 실질적인 지원(support)의 개념임.  그 이유는 WTO 농업협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내보조는 불특정 다수 농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하부구조 개선사업등 정부서비스정책,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감축대상 보조의 시장가격지지 지원액도 보조지출이 아닌 [관리가격-외부참조가격)×지지물량]으로 산출하는 등 정부의 개입을 통한 전체 보호효과를 보조지원액으로 산출하도록 합의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농업부문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도 농업협정의 적용대상으로 해석됨.  국내보조는 허용대상 정책과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아니한 모든 보조는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토록 하고 있음.  아울러 허용대상보조의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서비스 정책”과 농민에 대하여 보조금을 주거나 또는 징수를 감면하여 혜택이 주어지는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정책”으로 나누어짐.  또한 수출보조금은 감축을 해야 할 보조를 6가지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며, 감축약속을 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 또는 이러한 보조금 감축약속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의 수출보조를 금지하고 있음.  수출보조도 재정지출에 의한 직접보조 뿐만 아니라 공공재고의 저가판매, 운송비의 할인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협정상의 보조금 규율의 이해는 징수감면, 금융지원, 정부수매를 통한 농산물 가격에 대한 개입 등 광의의 재정정책에 의한 개입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의 산출은 협정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산출토록 함으로써 단순한 재정지출의 개념과는 상이한 것임.

AIE(Analysis and Information Exchange ; 분석 및 정보교환)

1996년 12월 싱가폴에서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1997년부터 WTO 농업협정의 이행관련 문제점에 대한 정보교환 및 분석작업을 진행키로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WTO 농업위원회에서 비공식회의 형태로 `97.6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위원회 공식회의에 앞서 각국이 부각시키고자 하는 쟁점사항들을 분석하여 제출한 paper(제안서)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이나 합의는 도출하지 않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98년 말까지 각국으로부터 40여개의 paper가 제출되었는데 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수출국들이 활발하게 토론을 유도해 나가고 있음.  그 동안 농산물수입국들은 차기협상을 가급적 늦추려는 의도에서 이 토론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최근에는 수입국들도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의견을 모으고 6월에 일본과 노르웨이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관한 paper를 제출했고, 우리나라도 9월 22일에 “식량순수입국에서의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paper를 제출했고 EU는 “농업의 다기능적 특성” paper를 제출하여 논의한 바 있음. AIE 과정에서의 논의내용들은 2000년초에 개시될 WTO 농산물 후속협상의 논의기초가 될 가능성이 큼.

AMS(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 보조총액측정치)

AMS란 WTO 농업협정상 농업보조정책 수준을 계량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특정농산물에 제공된 보조 또는 농산물 생산자 일반을 위하여 제공된 품목불특정적인 보조로서, 화폐단위로 표시된 연간 보조수준을 의미함. 단, 이 협정 부속서 2의 감축으로부터 면제되는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는 제외됨.  AMS는 감축대상이 되는 품목별, 지원정책별 보조금 계산방법과 산출된 보조금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임. 감축기준 AMS의 산출내역은 양허표의 보조자료로, 앞으로 이행과정에서 매년 계산되는 AMS는 매년 WTO 농업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Amber Box(감축대상 농업보조)

WTO 농업협정상의 농업보조금 분류방식으로 허용보조금(Green Box)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WTO 농업협정 이행기간 내에 일정목표수준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음.  Non-exempted domestic support(감축대상국내보조), red, amber, green light(신호등 분류방식) 참조.

Anti-Dumping Duties(반덤핑관세)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함.  그동안의 각국 반덤핑 제도의 근거가 되어온 국제 반덤핑규범(GATT 제6조 및 반덤핑 코드)이 명료하지 않아 반덤핑 조치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덤핑사실 및 피해유무에 대한 판정, 조사개시 및 실시, 덤핑마진 산정, 반덤핑 관세의 종료기한 등 주요분야에서의 추상적 표현 또는 규정결여로 각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했었음.  선진국들의 반덤핑 규제 남발로 큰 피해를 입었던 우리나라와 같은 주요 수출국들은 UR 협상 과정에서 각국의 반덤핑 제도를 규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새로운 반덤핑 규범 도입을 적극 지지하였던 반면 선진수입국들은 기업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우회덤핑 등 새로운 기업 관행에 대해 현행 반덤핑 규범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UR협상에서는 이러한 주요수출국과 수입국들의 상반된 입장을 절충하여 기존 협정을 보다 명료화하고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 제도는 1904년 캐나다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오늘날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각기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은 1960년대말 이래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1980년대초 PECC(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를 기원으로 하여 ‘70～’80년대 아·태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지속적 경제활력유지 및 심화되는 상호 의존관계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제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상호협의 및 공동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89년 1월 호크 호주수상이 아·태지역 경제협력기구 창설제안, ’89년 11월 개최된 제1차 APEC 각료회의(캔버라)에서 설립되었음. 그동안 APEC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89. 11. 제1차 아·태 각료회의(호주 캔버라) : 한국, 미국, 일본 및 ASEAN 6개국 등 12개국 대표 참가

◦ 1990. 7. 제2차 각료회의(싱가포르) : 각료회담 정례화에 합의

◦ 1991. 11. 제3차 각료회의(서울) : 중국, 대만, 홍콩 신규 가입 : APEC의 원칙, 대상, 조직 등을 규정

◦ 1992. 9. 제4차 각료회의(방콕) : 싱가포르에 상설 사무국 설치 합의(1993년 2월)

◦ 1993. 11. 제5차 각료회의 및 제1차 정상회의(시애틀) :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신규 가입 : EU에 UR 합의 촉구

◦ 1994. 11. 제6차 각료회의 및 제2차 정상회의(보고르) : 칠레 신규가입으로 모두 18개 회원국 : 자유화 완료 시한을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으로 합의한 보고르 선언 발표

◦ 1995. 11. 제7차 각료회의 및 제3차 정상회의(오오사카) : 보고르 선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Action Agenda)을 채택하는 오오사카 선언발표 ; 무역자유화의 대상은 국가별 경제발전 수준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신축성’을 부여하기로 합의

◦ 1996.11. 제8차 각료회의 및 제4차 정상회의(수빅) : 오오사카 행동지침에 이어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MAPA)”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자발적 조기자유화 합의

◦ 1997.11. 제9차 각료회의 및 제5차 정상회의(벤쿠버) : 자발적 조기자유화 대상분야를 확정하고 우선 추진분야(9) 및 추가검토분야(6)로 나누어 논의키로 합의

◦ 1998. 11. 제10차 각료회의 및 제6차 정상회의(쿠알라룸푸르) ; 자발적 조기자유화 대상분야중 임산물 등 우선추진분야 9개 분야에 대하여 `99년부터 이행하려던 당초 계획이 무산되고 `99년도에도 계속 논의하되 WTO 협상과 연계토록 합의

	<APEC의 조직>
ㅇ APEC의 조직 경제지도자회의(Economic Leader's Meeting) (정상회의) ꠐ ꠐ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저명인사그룹(EPG) ꠐ APEC사무국 ꠏꠏꠏꠏꠏ고위실무회의(Senior Officer's Meeting)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예산행정위윈회(BAC)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경제위원회 ꠐ 무역투자위원회 (EC) ꠐ (CTI) ꠐ ꠐ 협력사업그룹(Working Group) 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무역투자데이타 검토 인력자원개발 에너지협력 정보통신 산업과학 및 기술 해양자원보존 교통 무역진흥 수산 관광

우리나라는 ‘89년 출범당시 호주와 함께 APEC 창설을 주도하였고, 각종 APEC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으며, ’91년 제3차 각료회의를 서울에 유치하여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역내의 주요경제지역인 중국, 대만, 홍콩의 가입을 성사시켜 APEC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음. ‘93년 시애틀 지도자회의에서 제2차 APEC 지도자 회의 개최를 제의, 연례화시킴으로써 APEC 강화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94～‘95년 CTI 의장국으로서 자유화 및 경제협력과제에 대한 세부분야별 구체적 활동계획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음.

Appellate  Review(상소검토)

WTO 분쟁절차상 상소는 제3국이 아닌 분쟁당사국만이 패널의 결정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음. 일방당사국에 의한 상소의사의 공식적인 통보일로 부터 상소기구에 의한 판정일까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보고서 제출예정일을 서면으로 DSB(분쟁해결기구)에 제출하여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상소는 패널보고서상의 법규 및 패널에서 제기된 법률해석에만 국한되어야 함. 상소기구의 검토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상소기구의 보고서는 분쟁당사국의 참여없이 이미 제공된 정보 및 진술을 기초로 작성됨.  상소보고서에 기록되는 개별구성원의 의견은 익명으로 하며 상소기구는 패널의 결정사항 및 결론을 지지,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음.  상소보고서는 DSB가 채택하지 않을 것을 총의에 의해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들에 배부된 후 30일 이내에 채택됨.

ARP(Acreage Reduction Programmes : 경작면적감축계획)

미국의 밀, 사료용 곡물, 면화 및 쌀 등의 생산농가가 생산보조정책으로 지급되는 가격지지 및 보조금 수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경작면적 감축계획에 참여하여야 하며, 경작면적감축은 농산물 잉여의 방지 및 감축을 위해 농무부가 이전의 기준경작면적에 따라 계산하여 매년 공포함.

Article 8 Nation of IMF(IMF 8조국)

IMF규약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승인한 나라를 의미한다. IMF는 각국간의 환결제에 대한 제한 및 차별대우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여 자유롭고 안정된 국제적 환거래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동 규약 제8조에 일반적 의무로서 ①동 기금의 승인없이 경상적 지급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을 것 ②타국에 대하여 차별적인 통화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③통화의 자유교환성을 확대할 것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는 국제간의 자유로운 환거래 관계의 유지에 협조하고 있는 나라를 IMF 8조국이라 하며 14조국과 구별하고 있음.

Article 11 Nation of GATT(GATT 11조국)

수량제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GATT 11조를 수락한 국가를 말하며 선진국들이 이 범주에 속함.

Article 14 Nation of IMF(IMF 14조국)

IMF협약은 제8조에서 가맹국에 대해 첫째,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둘째, 차별적 통화조치의 철폐, 셋째, 외국인 보유잔액의 교환성 보장이라는 3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제2차대전이후 지금까지 실시하여 온 외환제도를 일시에 철폐하기 어려운 국가가 예상되므로 IMF 8조국은 그 원칙에 대해 예외 규정, 외환제도 철폐에 대한 유예규정을 설정하고 있는 바, 이것이 제14조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IMF규약 제 14조에 따르면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수지가 불안한 가맹국은 IMF 당국에 통고한 후 경상거래에 관한 제한변경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나라를 IMF 제 14조국이라 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나라는 매년 정기적으로 14조국의 적부에 관해 협의(consultation)을 받아야 함.

Article 18 Nation of GATT(GATT 18조국)

생활 수준이 낮고 개발초기에 있는 나라는 GATT 18조에 관세양허의 수정, 철회가 인정되어 있는 외에,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수입제한도 인정되고 있는 바 이 조항을 채용하는 국가를 GATT 18조국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이 범주에 속한다.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960년대 중반 동남아시아제국의 공동안보 및 자주독립노선 추구를 위한 지역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1967년 8월 방콕에서 아세안 5개국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한 후 아세안 선언으로 1967년 8월 8일 결성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음.  동 연합의 목적은 ①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 촉진 ②외국으로부터의 간섭 배제 및 역내 제국의 평화와 안정 수호 ③경제·사회·기술·문화 등 각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원조임.

ASEM(Asia-Europe Meeting :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시아 10개국과 구주연합(EU) 15개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과 EU 집행위원장이 모여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아시아 유럽정상회의를 말하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무, 경제, 재무장관회의 등 각료회의가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는 해에 열리며 고위관리회의(SOM)을 수시로 개최하여 정상회의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협의함.  제1차 정상회담이 1996.3. 방콕에서 개최된 이후 1998.4. 런던에서 제2차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2000년 제3차 회담은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될 계획임.

Automaticity(자동성)

WTO 분쟁해결기구의 패널설치, 위임사항, 패널의 구성 및 패널보고서 채택 등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자동적인' 시간적 진전으로 확정되는 개념을 말하며, 종전의 GATT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는 단계별로 엄격한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등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었음.

Automatic Import Licensing(자동수입허가)

자동수입허가란 수입신청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WTO수입허가절차 협정에 의하면 회원국이 별도의 다른 적절한 수입허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나 자동수입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도입여건이 지속되는 한 자동수입허가는 유지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자동수입허가절차는 자동수입허가의 대상인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규제효과를 가지는 방법으로 운용되어서는 안되며, WTO 수입허가절차협정 2조에 따르면 자동수입허가란 다음 요건에 일치되는 경우 신청에 대한 승인이 모든 경우에 있는 것으로 봄.

- 모든 개인, 회사, 기관에서 동등한 자격을 부여할 것

- 허가신청서는 상품통관 이전의 모든 근무일에 제출 가능할 것

- 허가신청서는 적절한 경우 이에 대한 승인이 가능한한 즉시, 최대한 10근무일 이전에 승인될 것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수출입공고에서 수입자동승인 품목과 제한승인품목을 정하고 있음.

〔 B 〕

Bangkok  Agreement (방콕협정)

방콕협정의 정식명칭은 유엔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정이며, 현재 회원국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쉬, 라오스이며 한국이 동 협정을 주도하고 있음. 방콕협정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통한 ESCAP 역내 개도국간의 무역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WTO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유엔과의 관계에 의해 WTO체제하에서도 용인(79년 GATT 총회)되는 개도국간 무역특혜협정임.  동 협정은 ‘76. 6월부터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여 회원국간 R/O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1차 라운드는 ’75. 7월 방콕에서 타결되었으며, 2차 라운드는 ‘90. 5월 방콕에서 타결되었고, 중국 가입협상이후 3차 라운드가 예정되어 있음.

Barter Trade(구상무역)

수입자가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 설비 또는 기술 등을 수입할 때 수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화폐대신 상품 또는 서비스 등으로 수출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의 무역거래라 할 수 있음. 즉 수입과 수출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무역거래를 총칭. 구상무역은 소련 및 동구권이 외환부족현상을 해결하면서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로 이루어졌음.  구상무역의 종류에는 바터무역, 대응구매, 보상무역 등이 있는데 각 형태별 주요특성은 다음과 같음.

◦ 바터무역(Barter trade) : 화폐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물물교환방식의 국제교역을 말하며, 구상무역중 가장 오래된 형태임.  이 방식은 국가간에 화폐이전이 불가능하였거나 제한되었던 시대, 특히 2차대전 직후 동서간의 무역에 성행하였음.

◦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 상품 또는 용역을 수출한 수출자가 이에 대응하여 일정기간(통상5년)이내에 약정상품을 수입국으로부터 수입할 의무를 갖는 거래방식으로 대개 개인수출상과 수입국의 정부 또는 국영무역기관 사이에 이루어짐.

◦ 보상무역(Buy-back) : 수출자가 기술·장비·플랜트 등을 수출하고 동설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형태의 거래이며, 자본과 기술이 풍부한 선진국과 원료와 노동력이 풍부한 개도국간에 주로 발생함.

Base Total AMS (기준총보조총액 측정치)

WTO 농업협정상 기준기간동안(‘86-’88) 제공된 총감축대상보조액으로 국내보조 감축의 기준이 됨.  우리나라의 경우 `89～`91기준으로 계산된 Base total AMS는 17,186억원임.

Base Rate(기준세율)

관세인하의 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994 GATT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2조는 원칙상 동 기준세율로부터 5회에 걸친 균등인하방식으로 최종 양허세율(Bound rate)에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국이 관세양허표상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일반 공산품 세율은 1995.1.1 첫 인하가 개시되어 1999.1.1 최종 양허세율이 적용됨.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셀협약)

수은, 카드뮴 등 47종의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불법교역 및 처리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무역관련 환경협약임. 우리나라는 ‘94. 1월 가입하였음.

BIA(Built-in Agenda : 기설의제)

국제협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협상당사국간의 협상 의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 바, 기설의제는 이러한 논의의 필요없이 협상시 당연히 포함되는 의제임. New Round 협상을 예로 들면 WTO 농산물협정과 GATS 협정에서는 2000년을 전후하여 추가협상을 추진토록 협정문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New Round 협상의 BIA중에는 농산물, 서비스부문이 포함되는 것임.

Bilateral Negotiation(쌍무협상)

UR협상처럼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협상을 하는 다자간협상과는 달리 이해 관련 당사국 2개국이 벌이는 통상협상을 말함.

Bilateral Trade Agreement(양자간 무역협정)

두 나라간의 교역수행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 만약 두 당사국이 모두 WTO 회원국으로서 비차별(Non-discrimination), 시장접근(Market access) 등의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다면 별도로 이들 국가가 양자협정을 체결하는 주요 이유는 양자간 무역촉진(Trade facilitation) 및 무역진흥(Trade promotion)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만약 양자협정의 일반 당사국이 WTO 회원국이 아니라면 동 양자협정은 최혜국대우(MFN),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호, 협의 및 분쟁절차(Consul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원활한 무역흐름과 신속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타 원칙이나 제도장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  대개 양자간 무역협정은 합동무역위원회(Joint trade committee) 또는 복합위원회(Mixed commission) 등과 같은 각료급 또는 고위실무차원의 정기적인 검토에 관한 조항들을 갖고 있음.

BISD(Basic Instruments and Selected Documents)

GATT의 공개된 문서시리즈로써 BISD 시리즈의 Volumes 2(개정), 3 및 4는 GATT의 본문을 수록하였다. Volume 2와 연간 증보판(supplements)은 GATT활동의 이해에 필요한 법적 문서, 결정 및 보고서 등을 수록하고 있음.

Blair House Accord(블레어하우스 합의)

1990년 12월 브럿셀 회의 결렬이후 답보상태에 있던 UR협상은 1991년 연말타결을 목표로 각국간의 집중적인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1991년 12월 20일 GATT 던켈사무총장에 의해 독자적으로 최종협상초안(Draft Final Act)이 제시된 후 1992년으로 이어졌음. 최종초안(DFA)이 배포된 후 한국을 비롯한 EC, 일본 등은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이 규정된 던켈초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표명하면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수정을 요구하였음. 이러한 분위기와 최종안이 각국의 합의없이 도출되었다는 제약으로 인해 1992년 1월 13일 개최된 TNC 회의에서 향후 협상은 최종안을 기초로 하며 시장접근그룹, 서비스 그룹, GATT 규범 그룹, 협정초안 수정 그룹 등 4원 협상체제(Four track approach)로 진행될 것에 각국이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1992년 2월부터 공산품분야의 시장접근 양허협상(Track 1), 서비스 양허협상(Track 2), 규범법제화작업(Track 3)에서는 협상이 일부 진행되었으나 농산물분야에 있어서는 미·EC간 협의가 전혀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협정초안 수정협상(Track 4)은 개최되지 못했음. 이러한 교착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1992년 7월 6～8일 뮌헨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협상타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대를 걸었으나 메이져(Major) 영국수상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고 연내타결에 노력한다는 원칙에만 합의를 보는데 그쳤음.  또한 던켈초안 제시이후 곧 타결의 실마리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하에 재개된 1992년 UR 협상은 유럽각국의 EC 통합조약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 미국의 대통령선거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결 등 국내정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소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음. 그러나 지속적인 막후접촉을 통해 미·EC간 견해차가 많이 좁혀져 왔고, 미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모든 국가가 1992년도 말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협상의 원동력을 완전히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각국은 협상타결에 노력을 경주하였음. 이에 따라 10월에 접어들어 협상 양대세력인 미국과 EC는 수차에 걸친 각료회의와 고위실무회의 등을 통해 UR 농산물협상의 쟁점사항을 강도있게 토의해 나갔으며, 마침내 11월 20일 워싱턴에서 부시대통령과 메이져수상이 동시에 미·EC 쟁점해소합의(블레어하우스 협정)를 발표함으로써 그 동안 교착상태에 놓여 있던 UR 협상에 대한 타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었음. 1992년 11월 20일에 타결된 미·EC간 합의사항을 요약하면 첫째, 국내보조감축은 품목별 AMS감축방식에서 Total AMS 감축방식으로 전환하면서 EC의 공동농업정책의 주요골격인 생산통제하 직접보조를 허용대상화 하였고, 둘째 세계농산물 무역질서를 가장 저해하는 정책으로 인식되어온 수출보조의 물량감축목표를 24%에서 21%로 축소하였음.  또한 미·EC의 동 작물에 대한 보조금지원 생산면적을 초기년도에 15%에서 매년 10%씩 줄여나가겠다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음.

<던켈 최종초안과 미․EC간 합의사항 비교>

구 분	던켈최종초안	미·EC간 합의사항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시장개방분야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ㅇ 관세화범위 ㅇ 최소시장접근 ㅇ 이행기간	ㅇ 예외없는 관세화 ㅇ 3%→5% 중량 ㅇ 1986～‘88기준년도 수입수준보장 ㅇ 1993년부터 6년간	ㅇ던켈초안수용 ㅇ던켈초안수용 ㅇ던켈초안수용 ㅇ1994년부터 6년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국내보조분야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ㅇ허용대상정책 ㅇ 이행기간 ㅇ 보조금감축방법	ㅇ공통기준 및 정책별 세부기준 충족하에 허용화 제시 ㅇ1993년부터 6개년 ㅇ품목별 감축을 원칙으로 함 (Product Specific AMS)	ㅇEC의 생산제한하 직접보조의 허용화 ㅇ미국의 부족불지불제도의 허용화 ㅇ 1994년부터 6개년 ㅇ모든 감축대상보조를 합계하여 감축(Total AM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수출보조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ㅇ 수출보조감축방법 ㅇ 이행기간	ㅇ 재정지출 36%와 물량기준 24% 동시감축 ㅇ 1993년부터 6년간	ㅇ 재정지출 36%, 물량기준 21% 동시감축 ㅇ 1994년부터 6년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보호수준재조정문제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Rebalancing) ㅇ 사료곡물대체품의 관세조정	ㅇ 불인정	ㅇ 불인정원칙하에 사료곡물 대체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미·EC간 협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분쟁해결절차규정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Peace Clause)	ㅇ 일방적 보복조치 자제	ㅇ 일방적 보복조치금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Oilseeds 분쟁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ㅇ UR의제가 아닌 기존 GATT 규정상 분쟁으로 인식	ㅇ EC의 보조대상 생산면적 감축에 합의 - 초기년도 15% 감축 - 차기연도부터 10%씩 추가감축

Blue Box(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

농업협정에는 농업생산을 축소하는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두가지의 보조정책을 인정하고 있음. 하나는, 허용보조에서와 같이 3년이상 상업적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의 휴경지원이며, 다른 하나는 생산계획하의 직접지불임. 농업협정은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감축이행을 면제하고 있음.

	<WTO농업협정 제6조5항>
5. 가. 아래의 경우 생산제한계획에 따른 직접지불은 국내보조 감축약속 대상에서 면제된다. (1) 이러한 지불이 고정된 면적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또는 (2) 이러한 지불이 기준 생산수준의 85%이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3) 축산에 대한 지불이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나.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직접지불에 대한 감축약속의 면제는 회원국의 현행 총 감축대상보조액을 계산할 때 직접지불액을 제외시킴으로써 반영된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전체 협상 참여국간 협의를 통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고 미국과 EU가 이해의 대립상황을 최종단계에서 정치적으로 타협(Blair House Agreement)한 결과로 반영된 것이며 UR 이행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임.  다만 감산을 전제로, 즉 정부지원을 통한 생산장려와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감축면제의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3가지 면제기준은 미국의 부족불제도(Deficiency payment), EU의 공동농업정책 개혁계획에 반영된 감산보상제(Compensatory payment)를 반영한 것으로서, 허용보조인 휴경보상과의 차이점은 반드시 3년이상의 휴경이나 가축의 항구적인 처분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생산제한을 실시하는 전제하에 매년도 사업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생산제한이 어떻게 어느 정도 실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시행상 융통성이 있는 제도임.  다만, 이러한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WTO 농업위원회 통보대상에서 타당성 여부가 점검될 것임.  이와 같은 직접지불은 또한 감축의 기준보조(Base AMS)에는 산입되어 있으나 이행기간 지원년도의 AMS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기존에 이러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해온 국가는 사실상 국내보조 감축을 위한 정책조정의 필요가 없게 되었음.

Bogor Declaration(보고르 선언)

'94. 11. 15, 인도네시아 Bogar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정상회의시 채택된 선언으로 APEC 역내 무역자유화 목표년도를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으로 채택, UR합의사항 이행의 가속화 및 UR결과의 심화, 확대, 보호수준을 협상에서 동결하고 새로운 보호조치의 증대 금지(standstill), APEC 무역 및 투자 활성화(facilitation) 프로그램의 확대,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보완하는 자발적이고 consultative한 분쟁조절 서비스 창설가능성 검토 등을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보고르 선언의 성과로는 역내 무역자유화 목표년도(2020년) 등을 포함한 보고르 선언 채택으로 역내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비젼실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고, APEC 국가간 인력자원,교통,통신,중소기업 육성,과학기술협력 등 역내 인프라 개발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였으며, WTO의 차질없는 출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므로써 세계무역체제 강화·발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APEC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및 협력을 약속하였음을 들 수 있음.

BOP Article(Balance of Payment Article : 국제수지보호조항)

GATT는 원칙적으로 수량제한을 금하고 있으나 GATT 제12조는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만약 수량제한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무차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윈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국제수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무차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음.  한편 제18조 B항에서는 개도국의 BOP문제만을 특별히 다루고 있음.  이는 GATT 회원국들간에 BOP문제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분야였던 만큼 참가국들 사이의 여러가지 타협을 반영하고 있음.  GATT 제12조는 수량제한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자국의 대외자금사정과 국제수지방어 목적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이 조치는 자국의 통화지급준비의 현저한 감소를 저지하거나 혹은 통화지급준비가 현저히 낮은 경우 동 통화지급준비의 합리적인 증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로 선진국과 수량제한 실시에 적용되고 있음.  1955년 GATT 조항이 수정되기 전부터 제18조는 개도국의 GATT의무이행 이탈을 허용하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특정산업의 발전이라는 목적과 GATT의 사전승인이라는 전제조건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도국의 비판대상이 되어 1955년 GATT 제18조를 수정하여 개도국들에게 있어 국제수지상의 곤란은 경제개발 그 자체에서 연유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 어떤 체약국이 제18조 4(a)항의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 원한다면 제18조 B항의 발동권리를 가지게 되며 제11조의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며 원한다면 제12조를 사용할 권리도 가짐. 우리나라는 이 조항에 의거하여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를 142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제한 해 왔음.  그러나 80년대 중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면서 개도국으로서는 최초로 지난 ‘89. 10월 BOP조항을 졸업하고 ’97. 7월까지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은 개방키로 약속하였으나 쇠고기는 UR 협상을 통해 2001에 자유화하기로 하였음.

Border Protection(국경보호)

UR농산물협상에서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와 함께 3대과제로 다루어졌던 국경보호는 국제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모든 비관세조치등 자유로운 국경통과를 제한하고 있는 일체의 수입제도를 의미함.

Bound Tariff(양허관세)

다자간 협상과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관세부과를 할 수 없게 됨. 불가피하게 양허관세를 올리려 할 경우 해당품목의 주요수출국의 양해가 필요하며 이때 양국간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수단등이 논의됨.

Brussels Ministerial Meeting(브랏셀 각료회의)

1990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브랏셀 각료회의는 107개 UR협상 참가국중 95개국 및 5개 국제기구로부터 각료 117개 UR 협상 참가국중 95개국 및 5개 국제기구로부터 각료 117명을 포함 약 1,500명의 대표와 취재기자단 1,500명, 로비스트 1,000여명 등이 참가함으로써 통상관계로는 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였음. 당초에는 이번 각료회의를 통해 UR협상을 완전히 종결짓는다는 계획이었으나 제네바에서 진행되어온 사전 절충과정에서 특히 농산물 분야의 주요쟁점에 대한 타결에 실패하게 됨으로써 당초 본 회의가 지닌 성격을 바꾸어 회원국간 중에는 핵심 쟁점에 대한 정치적 결정만 내리고 기술적 사항은 추후 실무협상을 더 연장함으로써 UR협상을 종결한다는 방침 하에 회의가 개최되었음. 4차에 걸친 비공식 각료회의(Green room 회의)에도 불구하고 브럿셀 각료회의가 결렬 위기가 대두되자 12월 6일 헬스트롤(Helletrom) 그린룸회의 의장은 자신의 책임하에 타협안을 마련하고 이를 비공식 문서(Non-paper)로 작성하여 배포하였음. 그 직후 개최된 제4차 농업협상 그룹 그린룸회의에서는 이 비공식 중재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미국과 케언즈그룹은 소극적인 협상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이를 협상의 기초로 채택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EC는 강력한 유보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한국, 일본 등 수입국들도 불만을 나타냄으로써 결국 협상의 기초로 채택하는데 실패하였음.  브럿셀 각료회의를 통해 농업협상 그룹의 타결이 전체 UR타결의 전제조건임이 재부각되었으며, 농업분야의 경우 비단 무역관련 국경조치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국내농업 정책까지도 협상대상으로 하고 있어 UR 농업협상의 결과가 처음부터 우려되어 오던 것이지만 브럿셀 회의를 통해 그같은 사실시 명확히 확인되게 된 것임. 따라서 UR협상의 타결을 위해서는 당초 자신들이 세웠던 협상목표를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본 각료회의를 통해 협상 결렬의 파국은 피하고 협상을 연기하게 되었음.

BTL(Base Trigger Level ; 기초발동수준)

Trigger level(발동수준) 참조

〔 C 〕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 공동농업정책)

1957년 당시 로마조약에 의해 창설된 구주경제공동체(EEC) 각 회원국들은 경제공동체를 모색하는데 있어 고용측면의 농업의 중요성 인정, 농업부문의 소득향상 필요성 인정, 농업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개별적 개입으로는 공동시장의 목표달성이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농업분야에 공동농업정책(CAP)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기본 운용원칙으로 농산물의 단일시장형성, 역내농산물우선, 공동재정부담 원칙을 채택하였음.  단일시장형성을 통해 회원국간 관세 및 교역제한을 철폐하고 공동가격, 공동품질기준을 적용하며, 역내우선원칙에 따라 시장개입, 수출환불제 등을 통해 역내 농산물가격지지 및 판로를 확보하고 가변과징금 부과로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며, 공동재정부담원칙에 따라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 ;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음.  공동농업정책의 도입으로 EU는 당초 목표로 삼았던 생산성향상, 식량의 안정적 공급체제 구축 등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달성하였으나 농산물 가격을 높게 지지한 결과 소비증가를 농가하게 되어 1980년 이후부터는 과잉문제가 대두되었음. 한편 농산물 과잉으로 인한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중 수출보조 및 가격보조, 저장비용 보조등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수입농산물의 감소로 인해 수입관세 및 부과금 징수액이 감소하여 EU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 EU는 가변부과금 및 수출보조금 등에 힘입어 세계농산물시장에 본격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킴에 따라 여타 주요농산물 수출국들이 EU의 수출보조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통상마찰을 일으켰음. 이와 같이 가격 지지를 위주로 한 공동농업정책은 주로 농산물의 과잉공급을 초래하여 1970년대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조치가 시행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곡물과잉공급상태가 되어 농산물가격도 하락하여 재고증가 및 농업예산증가로 EU의 공동농업정책의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됨.  1988년 제1차 공동농업정책 개혁에도 불구하고 생산과잉, 예산과다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재고처분을 위한 수출보조금 지급확대 등은 주요 수출국들과의 무역마찰로 이어져 UR 농산물협상의 타결여부가 EU의 농업보조금감축과 연계되어 진행되어 결국 UR농업협정은 EU로 하여금 수출보조금을 양허토록 하여 더이상 세계시장에 과잉농산물을 덤핑수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총보조금에 대한 감축약속제시로 EU의 가격지지에 제한을 가하게 되었음. 이와 같이 UR 농산물협상의 타결은 농산물 과잉, 예산압박, 소비자의 농산물가격 인하요구 등 EU의 공동농업정책을 둘러싼 역내 개혁필요성과 역외의 개혁요구가 일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Cairns Group(케언즈 그룹)

농산물 수출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미미한 보조만을 지급하는 국가그룹으로서 1986년 호주의 동북구 케언즈(Cairns)라는 도시에서 공식 결성되어 케언즈그룹이라고 함. 회원국은 호주를 위시하여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필리핀, 말레이지아, 태국, 인도네시아, 피지, 헝가리, 남아공 등의 15개국이나 피지가 UR농산물협상에서 자국의 제안을 내놓지 않은 관계로 14개국으로 보기도 함.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생물다양성협약)

지구상의 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각국의 생물자원 이용을 규제 관리하자는 내용의 국제협약으로 '92.5 나이로비에서 채택되어 '94년말 현재 106개국이 가입하였으며 '94.10 우리나라도 가입하였음. 각국은 자국의 영토내에서 열대우림과 동식물 등이 풍부한 생물종 다양성을 인류의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과거 선진국들이 무제한 사용한 유전자원들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거부하고 열대림 등의 보존으로 입은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할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음.  또 과학적 또는 교육적으로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이용국과 자원국이 긴밀히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임.

CCC(Customs Cooperation Council:관세협력이사회)/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 국제관세기구)

세계제2차대전 이후 유럽지역의 여러나라는 경제통합화를 위한 제1단계 조치로서 관세동맹의 결성을 추진하게 되었음.  1947년 유럽경제협력위원회의 일부 국가는 유럽관세동맹의 설립을 위하여 유럽관세동행연구단을 설립, 경제위원회와 관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각 경제문제와 관세기술상의 문제를 연구하였음. 경제위원회는 OECD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작업이 중단되었으나 관세위원회는 관세기술상의 제문제를 연구한 성과를 기초로 세계적인 규모의 관세기술협력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1952년 11월 관세협력이사회(CCC)의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 발효시켰음.  CCC는 각국의 관세행정제도로 고도로 통일화하고 조화시켜 제반의 관세법규를 개선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확대를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관세제도,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 여러 분야에서 필수적인 국제기구로 활동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CCC에 1968. 7월 가입하였음. `94. 6월에 세계관세기구로 개칭하여 활동중이며 상품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분류하고 상품의 그룹별로 세계공통의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관세부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무역활동을 촉진하며 분쟁가능성을 줄이는 작업을 함. 현재 관세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와 이스탄불 협약 및 교토협약의 운영을 맡고 있음. 기구의 소개를 통해 투자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기타 지원의 촉진, 적절한 투자진흥정책 및 전략수립과 관련한 각국 정부에 대한 자문 등의 목적을 갖고 있음.

CCC(Commodity Credit Corporation : 상품신용공사)

미국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미국 농무성(USDA)산하에 있다. 상품신용공사는 농가소득과 가격의 안정, 지원 및 보호를 위해 1933. 10월 Dalaware 강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그후 1948. 7월 상품신용공사 설립강령법(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harter Act)에 의해 재설립되었음. 수정된 상품신용공사 설립강령법에 따르면, 상품신용공사는 융자, 구매, 보상 및 기타 활동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을 지원하고,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물자를 지원하며, 또한 다른 정부기관이나 외국정부에게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국내·외국·국제구호기관에게 식량원조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상품신용공사는 이사회 의장과 이사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농무장관의 일반적인 지휘·감독하에 있는 이사회에 의해서 운영되며 이사회는 농무장관 외에 7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는 상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명함.  모든 이사회의 구성원이나 공사의 직원들은 농무성 직원이고 상품신용공사는 소속운영직원이 없으며, 공사의 가격지원, 보관, 비축 및 전환사업이나 가격지원상품의 국내 구입 및 처분은 연합농가지원처(Consolidated Farm Service Agency : CFSA)의 시설과 인력을 통해 수행되며, 상품신용공사 통제하의 비축물량의 수출 및 외국지원 업무는 해외농업지원처(Foreign Agricultural Service : FAS)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CCC의 품목별 지원계획의 기본구조와 운영요령은 ꡔ1996연방농업개혁법ꡕ(The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 : the Farm Bill)에서 정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2002년까지 품목별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품목지원계획에는 밀, 옥수수, 면화, 쌀, 담배, 우유 및 낙농품, 보리, 귀리, 수수, 땅콩, 설탕이 포함됨.  대부이자율(Loan rates)은 해당품목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설정되며, 목표가격(Target price)은 생산비를 반영하여 설정됨. 농가소유곡물비축계획(Grain reserve programme)은 농민들로 하여금 지정된 농산물의 재고가 국내나 수출수요보다 많은 때에는 비축했다가, 재고가 줄거나 가격이 유리할 때에 방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유 및 낙농품에 대한 지원은 버터, 치즈 및 무지방 건조우유를 가공업자나 처리업자들로 부터 구입하여 줌으로서 수행되며, 낙농품을 제외하고는 농산물 가공제품에 대한 CCC지원계획은 없음. 품목별지원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CCC는 비축된 물자를 인수(Take over)하거나, 구매(purchases)하는 방식으로 취득함. 한편, CCC는 특정한 상황하에서 품목별지원계획이나 민간비축을 통해 구입될 식량을 연방,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에게 지원하는 국내 식량원조계획도 수행함. 또한 CCC는 판매, 수출업자 보전, 직접금융 및 기타 업무수행을 통해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제식량원조 및 지원계획도 수행하고 있음.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을 증진하는 특히 CCC는 수출신용·보증사업과 여타 수출보조사업을 위한 재정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CCC는 3가지의 수출신용·보증사업을 관리하는데 여기에는 최단기 공급자신용사업(Very-short term supplier  credit programme), 단기수출보증사업( Short-term export guarantee programme), 중기수출신용·보증사업(Intermediate 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me)이 있음. EEP(Export enhancement programme : 수출촉진계획)하에서 CCC는 미국수출업자에게 수출장려금을 지불하여, 수출업자들이 국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농산물을 수출대상국가에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DEIP(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me : 낙농품수출진흥계획)하에서 미국수출업자에게 수출장려금을 지불하여, 수출업자들이 구입하는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농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EEP와 DEIP 계획은 수출업자에 대해 직접현금보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MAP(Market access programme : 시장접근계획)하에서 미농무성은 해외시장개발사업을 이행하는 자격있는 무역기관들에게 비용분담보조를 통해 미국농산물의 수출시장 확장, 유지 및 개발사업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모든 MAP계획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CCC와 비영리농산물무역단체들과의 협약을 통해 FAS(해외농업지원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CCC는 또한 비축물량으로 부터 수출시장에 낙농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하나 어떠한 품목의 수입에 관여하지 않음.

Ceiling Binding(한도양허)

국제간의 관세양허 방법중의 하나로서 앞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특정수준이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인상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임. UR 농산물협상시 특히 개도국들 인정된 방식으로 미양허품목에 대해 현행 관세보다 높은 세율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는 올리는 않겠다고 양허하는 것을 말함.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73.3월 채택된 협약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호랑이, 곰 등 약 3만여종의 야생동·식물에 대한 포획·채취 및 상거래의 규제를 규정하고 있음. ’75.7월 발효되고 우리나라는 '93.7.9 가입하였음. `96. 6월 현재  134개국이 가입하였음.

Circumvention(우회덤핑)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반덤핑조치를 회피하고자 완제품대신 부품을 수출하여 수입국내에서 조립하거나 혹은 제3국에서 조립하여 수출하는 관행으로서, 우회덤핑을 방치할 경우에는 반덤핑조치가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고 국제무역질서의 존립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 다만, 우회덤핑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에는 국제간 무역의 흐름 뿐만 아니라 각국의 해외직접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가 신중하게 거론되고 있음.

Circumvention of Export Subsidy(우회 수출보조)

WTO 농업협정 제10조 1항은 제9조에서 제시한 6가지 형태의 수출보조 이외의 농산물수출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음. 이는 계량화가 가능한 수출지원을 감축대상으로 분류하여 감축해 나가는 한편, 사실상 계량화가 어려운 여타 수출지원은 금지토록 하여 감축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수출지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어떠한 보조가 우회수출보조인지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규정하고 있는 금지대상 수출보조리스트에 제시된 수출보조가 하나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①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은 국제적인 합의 규율을 정립하여 준수, ②국제식량원조는 FAO의 국제식량원조 규율준수, ③기타 수출지원은 수출지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지원금지임.

CMA(Current Market Access : 현행시장접근)

WTO 농산물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를 초과할 경우, UR 이행기간동안 기준년도 시장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방식임.

Combined Duty(혼합세)

(1) 선택세(Alternative duty)

한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여 놓고 그중 높게 산출되는 세액 또는 낮게 산출되는 세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하는 제도임. 양질의 물품이나 시가가 등귀할 때에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염가품이나 시가가 하락할 때 또는 외국환이 저락한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에는 종량세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2) 복합세(Double duty)

품목에 종가세율과 종량세율을 동시에 정하여 놓고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된 세액을 합하여 부과하는 관세임.

Convention on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a Waterfowl Habitat(습지보전을 위한 람사협약)

개발을 위한 매립, 환경오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습지의 잠식과 상실을 방지하고 특히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물새류를 국제적인 자원으로 중시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72.2 이란 람사에서 채택한 협약임.

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 and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OECD 양대 자유화규약)

OECD는 1962년 12월 OECD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양대 자유화규약인 경상무역외자유화규약인 경상무역거래자유화규약과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을 채택. 이들 자유화규약은 국제간 서비스거래와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달성하려는 OECD의 기본헌장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신규 가입국의 경우에는 기존회원국이 동의하면 양대규약의 일보조항에 대한 유보가 가능함.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Joi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1962년에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회원국은 150개국이며, 사무국은 이태리 로마의 FAO 본부내에 위치하며 5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음.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의 공정한 무역의 달성에 있으며 각국 정부의 채택을 위해 권고될 수 있는 식품기준의 개발.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식품기준작업의 국제적인 조화 및 조정작업임. Codex 기준 제정 실적으로는, 237종 식품기준 설정, 3,274종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25종 오염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 41종 Codex of Practice 제정, 76종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 185종 농약 안전성 평가, 54종 동물약품 안전성 평가임.

Commercial Consideration(상업적 고려)

GATT 제17조는 국영무역기업이 수출입시 가격, 품질, 입수가능성, 시장성, 수송 및 기타 구매조건 등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구매 또는 판매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무역투자위원회)

1994년 기존의 무역투자 자유화 특별작업반을 병합하여 신설되었으며 각 APEC 회원국 차관보나 국장급이 참석,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제반 절차와 문제점 등에 대해 협의, 검토,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임기 2년의 회장을 선출하며 초대 의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중재자 역할을 중시하여 우리나라 외교부 차관보가 선출되었음. 매년 고위실무회의와 연계되어 3～4회 개최됨.

Commitment(약속)

교역자유화에 따라 각종 보호 및 지원조치를 구체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약속

Compensation(보상)

한 국가가 GATT협정 제19조에 의해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를 취하거나 제28조에 의하여 양허세율을 인상할 경우 주요 이해 당사국에 대하여 여타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내지 자유화 등으로서 제한조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뜻함.

Comprehensive Tarrification(포괄적 관세화)

예외없는 관세화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 UR협상을 통해 각종의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관세형태로 통합시킨다는 개념임.

Consensus(만장일치제)

GATT이사회에서 패널보고서를 채택함에 있어서 제소국과 피소국을 포함한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방식임.

Consultation(협의)

WTO 분쟁해결절차의 초기단계로서 분쟁의 일방당사국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관계당사국은 요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에 응하고 30일 이내에 협의에 임해야 함.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협의 요청국은 즉시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요청은 요청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DSB 및 관련 이사회와 위원회에 통보함.  협의결과, 협의요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분쟁해결에 실패할 경우 또는 협의기간중에라도 협의당사국 모두가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이 실패했음을 인정할 경우에 협의요청국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 부패성 물품이 관련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요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협의에 임해야 하며,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쟁해결에 실패할 경우 협의요청국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

Contracting Party(체약국)

GATT 가입국을 의미함. 체약국 혹은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이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전자는 개별 체약국을 의미하고 후자는 복수의 의미로서 2개 이상의 체약국이 함께 행동할 때를 의미함.

Countervailing Measures(상계조치)

WTO 보조금 상계조치협정 제10조-23조는 보조금 지급으로 GATT 6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내산업의 서면 신청으로 상계조치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여타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상계조치 제소자격은 유사상품 국내생산자 혹은 대리인, 단 제소를 찬성하는 업체들의 합계 생산량이 찬반의사를 표명한 업체들의 합계생산량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조사가 진행되며, 이 경우에도 국내 총생산량의 25% 이하일 경우 조사불가함.  조사기간은 1년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최대 18개월을 초과 금지토록 하고 있음.  보조금액은 지분참여, 정부대출, 대출보증,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 등을 ꡔ수혜자 수입개념ꡕ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보조금액이 소액(De-minimis)이거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경우(일반적으로 보조금액이 가액대비 1%이하)와 같은 소액보조액은 상계관세부과를 배제  하고 피해의 누적적 평가를 인정하고 있음. 상계관세의 효력 기간은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Country List(국별 농업보호현황자료)

UR 협상시 농산물그룹 의장(DeZeeuw)은 1989년 UR 중간평가이후 푼타델에스테 각료회담 및 중간평가회의 합의사항인 농산물무역자유화 또는 농업개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각국의 농업보호현황자료(Country list)를 제출할 것을 의장초안에서 요구하였음.  협상참가국들은 농산물그룹 의장초안에 따라 각국의 농업보호현황자료인 Country list를 1990년 10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Country list는 국내보조, 국경보호, 수출보조 등 크게 세 분야에 대한 현황 자료임.  주요국들의 C/L을 분석해 보면 각국이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보호 현황자료를 작성했음을 알 수 있음.  미국과 Cairns Group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출국의 입장에서 비교적 의장초안에 충실하여 자료를 작성했으나 수입국들은 의장초안의 해석상의 융통성 및 문제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입국의 어려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음. 이러한 대표적인 예는 많은 수입국들이 국내보조금 현황자료에 있어 대부분의 농업지원정책을 NTC목적달성, 농업개발목적 등의 이유로 허용대상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임.  그 외에도 국내 보조자료는 물론 관세상당액 자료 등에 있어 구체적 숫자를 밝히지 않고 제출된 자료들도 있었음. 한국도 식량수입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장초안을 해석하여 C/L을 작성했으며, 또한 UR 농업협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농업협상 및 농산물그룹 의장초안에 반대해 온 한국의 기본적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였음. 따라서 한국은 농업보호 현황자료중 국내보조 현황자료의 경우에 AMS 계측이 가능한 품목으로 제출한 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에 대한 보조금 가운데 계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감액대상보조금(정책)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였음.  모든 비관세조치를 관세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15개 NTC품목은 관세화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지의 표명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상당액을 C/L에 표시하지 않았으며 수출보조금은 미미하여 없는 것으로 작성하였음.

Country of Origin(원산지)

물품이 생산되었거나 가공된 지역(국가)를 의미하며 당해물품을 단순히 조립한 조립국이나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은 경유국 또는 적출국은 제외됨. 생산활동의 다국간 전개로 인해 원산지 결정의 어려움 대두되고 있음.

Country of Origin Marking(원산지 표시제도)

수입물품에 당해 물품의 생산국을 부착내지 표시할 것을 의무화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 물품구매시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Credit(기여실적)

UR 농산물협상에서 EC 및 일본 등이 주장한 개념으로서, 농업보호 및 지원조치의 점진적 감축에 있어서 기준년도를 UR 출범년도인 1986년으로하여 그 이후 자유화 이행실적을 향후 감축약속의 일부로 인정해 주는 것.

CRP(Conservation Reserve Program ; 보존유보계획)

미국의 주요 곡물생산농가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초지와 산림보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존유보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 농지소유자와 정부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농지소유자는 10년간 농경지를 생산목적(긴급가축방목용은 허용)으로 사용치 않기로 약정하고 정부의 보조금 수혜대상이 되는 것을 말함.

C/S(Country Schedule; 국별양허표)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 수출보조감축 등에 관한 양허교환 협상결과를 각국별로 WTO에 제출하여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로 첨부된 약속이행 일정표임.

CSD(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유엔지속개발위원회)

1992. 6월 리우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지속개발위원회(CSD) 설치를 권고와 제47차 UN총회시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개발위원회(CSD) 설치를 결의함에 따라 1993년  2월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로 발족됨. CSD는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대기, 해양, 토양, 담수 등 39개 분야로 구성된 ꡔ의제21ꡕ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을 감시, 평가하고, ꡔ의제21ꡕ에 관한 각국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보고서 검토와 각종 국제 협약의 체결 및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ꡔ리우선언ꡕ과 ꡔ산림원칙선언ꡕ 실천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1993년 UN 경제사회이사회는 CSD의 이사국으로 한국을 비롯한 53개국을 선출한바 있음(임기3년).

CSE(Consumer Subsidy Equivalent : 소비자 지원상당치)

CSE는 농업지원정책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 및 납세자에 대한(예를 들면 경쟁수입품에 대한 관세수입) 이전가액을 말하며, CSE는 농업보조에 의해 소비자에게 부과된 암묵적인 세금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CSE는 보통(-) 수치로 표시하며, (-) 수치가 클수록 사용자에 대한 암묵적인 세금이나 소비자로 부터의 이전가액은 커짐.  CSE의 구성요소는 시장가격지지로 인한 소비자로 부터 생산자에 대한 시장가격 이전가액과 기타 농정수행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예산지출액(보조금등)등 2가지 범주가 있음. CSE계산대상품목은 PSE 대상품목외에 해바라기씨, 유채, 설탕가공품, 양모가 포함되며,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순수입에 의존하는 경우에도 포함됨. [CSE = - QC(DP-WP) + OT - (QC:소비량, OT:소비자 보조(Consumer Subsidies)]

CTE(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 무역환경위원회)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이 인근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y)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불경제와 관련된 비용을 세금, 벌금, 환경기준의 강화 등을 통해 오염유발업소의 비용함수에 내부화시켜야 한다는 경제학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국가간에 있어서는 경제적, 정치·사회적 요인에 따른 규제형태 및 정도의 차이로 내부화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기술수준 등 여타 생산여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생산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비교우위에 영향을 주게 됨.  따라서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 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무역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게 되었음. 환경규제대상은 크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과 생산공정 두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무역규제형태는 주로 기술규제, 수량제한 및 상계관세 등으로 분류됨. 그동안 환경과 무역문제는 상호 독점적으로 접근해 왔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이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여 상호보완적(Mutually supportive)으로 추진키 위해 상호정책간의 조정·통합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GATT, UN, OECD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었음.  GATT는 ‘71년 11월 ꡔ환경조치와 국제무역에 관한 작업반ꡕ(EMIT ; Group on 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를 설치한 바 있으나 유명무실하였고, ’79년 동경라운드에서 최초로 ꡔ개별국가가 환경목적하에서 환경조치관련 기술규정 및 표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술장벽협정(TBT ;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채택ꡕ한 바 있음. 이후 GATT내에서는 환경관련 작업은 ‘90년 11월 제1차 EMIT 그룹회의가 소집되어 ’91년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시작되어 ①국제환경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무역조치 ② 각종 환경조치의 투명성 제고방안, ③환경마크, 포장요건의 무역효과 등 3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  ‘94년 4월 15일 UR의 최종협정문에 대한 서명을 위해 마련한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ꡔ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문ꡕ을 채택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산하에 ꡔ무역환경위원회(CTE)ꡕ를 설치키로 결의하였다.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문에서 환경정책과 무역과의 관계, 국제환경협약과 무역과의 관계 등 10개 의제를 결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① 국제환경협약 등에 의한 환경목적의 무역규제조치와 국제무역규범과의 관계(의제 1)

②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치와 국제무역규범에의 관계(의제 2)

③ 국제무역규범과 환경부과금, 세금, 표준, 기술규정, 포장, 재활용, labelling중 상품조건과의 관계(의제 3)

④ 환경관련 무역조치의 투명성(의제 4)

⑤ 국제환경협약과 국제무역규범의 분쟁해결절차(의제 5)

⑥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제한(의제 6)

⑦ 국내적으로 금지되는 상품의 수출문제(의제 7)

⑧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환경관련조항(의제 8)

⑨ 서비스교역(GATS)와 환경과의 관계(의제 9)

⑩ NGO참여 및 자료제공 방안

지금까지 무역환경위회의 논의는 10개 의제에 대하여 공식회의를 통하여 이해당사국별로 의견을 개진하고 WTO사무국에서 취합·분석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재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앞으로는 공식회의와 비공식회의후 비공식회의를 개최하여 토론하고 각 의제별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토의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임. 새로운 작업계획이 작성될 때까지 각 의제별(Items) 토의보다는 핵심 쟁점사항(Issues)에 대하여 논의가 전개될 것이며, CTE사무국은 유용하고 진전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UNCTAD, 유엔환경계획(UNEP) 및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을 하고 있음.

Customs union (관세동맹)

GATT 24조에 의거하여 역내 국가들간에는 관세 및 다른 장벽들을 모두 폐지하고, 역외국가들에 대해서는 공동대외관세를 채택한 국가들 그룹임.

Customs Valuation(관세평가)

관세의 과세요건은 과세물품, 납세의무자, 과세율 및 과세율표의 4개의 요소를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세액을 실제로 산출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것은 관세율(Tariffrate)과 과세표준인 바,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의 경우)이나 또는 수량(종량세의 경우)을 의미함.  즉, 종가세(Ad valorem duty)의 경우에는 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이 곧 과세가격(Customs value)이 되는 반면에, 종량세(Specific duty)의 경우에는 성질상 그 과세표준이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수입시점 등에 따라서 달리 결정됨.  이와 같이 다양한 가격(value)중에서 일정한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법률상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고 함.

Current Total AMS(현행 총보조총액측정치)

WTO 농업협정상 이행기준의 특정년도 및 그 이후에 실제로 제공된 보조를 말하며, 매년 그 산출기초자료를 이행점검자료로 WTO 농업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CVD(Countervailing Duty ; 상계관세)

수출국에게 제조·생산·수출에 관하여 직접·간접으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때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업자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한 관세이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함.  따라서 상계관세가 발동되려면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고,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됨으로써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야 함.  그 절차를 보면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인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상계관세 부과 요청에 의거,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나 국내산업개발의 실질적 지연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당해보조금·금액 이하의 관세로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음.

〔 D 〕

Decoupled Income Support(비연계소득보조)

WTO 농업협정상의 허용대상보조중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형태의 보조로서, 수혜대상자는 소득, 생산자, 농지소유자여부, 생산요소사용량, 생산수준등과 같은 명백한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기준기간이후의 특정년도 생산자의 생산량 또는 생산형태, 국내가격 또는 국제가격, 생산요소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해서는 안되며 일면 사회보장적 성격의 직접보조에 해당됨. 재해구호 및 농민 은퇴, 휴경, 투자지원 등을 위한 구조조정에 관련된 소득보조와 같이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작자에 대한 생산중립적인 소득보조 방법임.

Deficiency Payments(차액 보상)

미국의 농업생산보조정책의 일환으로, 차액보상은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단위당 일정한 총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평균시장가격이 의회에서 산정한 목표가격이하가 될 경우 정부가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시장가격 및 융자가격과의 단위당 차액을 생산농가에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함. 이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작면적 감축계획(ARP)에 참여해야 함. 이 제도는 73년부터 시행하였으나 `96년 농업법에서 폐지되었음.

Delayed Tarrification(관세화 유예)

관세화의 이행을 일정기간 연기한다는 의미로 WTO 농업협정 제4조 2항에 의해 인정된 예외없는 관세화라는 UR 협상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농업협정 부속서 5의 Section A, Section B의 두가지 특별대우(Special Treatment)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생산통제가 되고 있는 수입량 3%이하, 수출보조가 없는 품목에 대해 6연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은 4~8%를 보장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개도국인 경우 상기 요건외에 전통적 주식이 되는 품목은 10년간 관세화로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 접근물량은 1~4%를 보장하는 방식임. 전자는 일본의 쌀이 해당되며 후자는 한국의 쌀이 해당됨.

De-minimis(의무면제)

“법률은 사소한 사항에 대하여 관여치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UR 협정과 관련 덤핑 및 농산물보조금감축의무 면제 등에 적용됨. 덤핑의 경우 덤핑마진이나 덤핑수입량이 매우 미소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칠 만한 수준이 아닐 경우 덤핑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농산물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총액이 총생산액의 5%미만인 경우 감축의무를 면제함.

Developing Countries(개발도상국)

UR 협상과정 중에서 개도국, 선진국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이냐 하는 분류기준의 설정문제를 놓고서 선·개도국간에 많은 논란이 진행되었으나, 통일된 분류기준의 제시에 대한 의견차이로 UR협상 마지막 순간까지 미합의 상태로 종결됨. WTO 제반 협정문 중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만 개도국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협정상에서도 최빈개도국의 분류기준(1인당 GNP 1,000$ 이하 국가)은 제시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일반개도국간의 분류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WTO 협정상 개도국 지위 부여 문제는 기존 GATT상의 일반 개도국 지위에 대한 자기선언원칙(Self- declaration principle)에 의해 개별 국가별로 결정됨. 우리나라는 WTO농업협상 감축약속의 이행시기, 감축율에 있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이행하고 있음.

Dezeeuw Draft(드쥬의장 초안)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1989년 4월 제네바 중간평가회의(Mid term review)의 결의에 따라 각국의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 이러한 각국 제안에 기초하여 의견대립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수차례에 걸친 공식·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음.  그러나 거의 모든 협상의제에 대해 각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협상이 타결될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농산물협상 그룹의 드쥬(Dezeeuw) 의장은 1990년 4월 이후 각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에 대한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각국의 대표를 개별 접촉하였으나 각국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어 있어 협상골격에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음. 이에 TNC회의에 합의초안을 제출·보고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드쥬의장은 보고시한에 쫓긴 나머지 초안에 대한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그동안 공식·비공식 회의를 토대로 합의초안을 작성, 1990년 6월 27일 GATT 사무국에 제출하였던 것임. 드쥬의자은 “농산물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합의초안”으로서 동년 7월 9～11일까지 미국의 휴스턴에서 개최되었던 선진 7개국 경제정상회담(G7)에 제출하여 7월 23일 개최되는 TNC 회의에서 농산물협상 합의골격으로 채택되도록 정치적 결단을 유도하였으나 농업보호 및 지원수준의 점진적 감축이라는 협상목적의 재확인과 의장초안은 협상의 토대(Basis)가 아닌 “협상을 촉진시키는 수단(as a means to intensify the negot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