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5. 8.>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상호						대표자
	②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③ 전화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출자금액/출자비율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인 경우) 원/ %
	자본금(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5만원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3.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무실(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 학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6. 신청인이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 등록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다목ㆍ하목ㆍ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제7호 각 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2. 사무실(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 제3호 및 제5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중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ㆍ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①, ②, ③: 신청인이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를 병기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심사	□	실제확인	□ 심사ㆍ확인 결과 통보	결재 및 등록증작성	□	등록증 교부
신청인			경유기관			경유기관			경유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5. 8.>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뒤쪽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상호							대표자
	②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③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등록번호
변 경 내 용
변경구분				변경연월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 음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경유ㆍ처리기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1호 및 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①~③ : 신청인이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를 병기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시ㆍ도지사
	신 청			▶	접 수
▼
	서면심사
	▼
	실제확인			검토결과 통보
			▼
	결 재
	등록증 작성
	등록증 교부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재교부 신청사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 청						▶	접 수
								▼
								결 재
								▼
	교 부		◀					등록증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부동산개발업양도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		④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전화번호)	( )
	⑤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 등록번호				⑧ 등록 연월일
양수인	⑨ 상호				⑩ 대표자
	⑪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		⑫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전화번호)	( )
	⑬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⑭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⑮ 등록번호				⑯ 등록 연월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1)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3)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소비자 모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2. 양수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양수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양수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양수인의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1호(주민등록표등본만 해당합니다), 제3호 및 제5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주민등록표등본만 해당합니다),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신고						접수
						▶
				▼
							서면심사
				▼
							실제 확인
				▼
	통보						결재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법인합병신고서								처리기간
								7일
합병 법인	①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		④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전화번호)		( )
	⑤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 등록번호				⑧ 등록 연월일
합병 법인	⑨ 상호				⑩ 대표자
	⑪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		⑫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전화번호)		( )
	⑬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⑭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⑮ 등록번호				⑯ 등록 연월일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법인	⑰ 상호				⑱ 대표자
	⑲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		⑳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3)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볍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제3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신고						접수
						▶
				▼
							서면심사
				▼
							실제 확인
				▼
	통보						결재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								처리기간
								7일
피상속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사망일자
	⑤ 상호				⑥ 영업소 소재지
	⑦ 등록번호				⑧ 등록 연월일
	⑨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⑩ 전화번호
상속인
	⑪ 성명				⑫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⑬ 주소				⑭ 전화번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마.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상속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상속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여권 정보(「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신고					접수
					▶
				▼
						서면심사
				▼
						실제 확인
				▼
	통보					결재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	④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전화번호)	( )
		⑤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⑥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 등록번호
⑧ 폐업사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구비서류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신고						접수
						▶
				▼
	통보						결재
		◀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년도 사업실적 보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상 호		□법인 □개인
개발업등록번호	경기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 )

①일련번호

②사업명

③개발유형

④사업비

(백만원)

⑤매출액

(백만원)

⑥사업면적

⑦참여유형

⑧시공사명

⑨인ㆍ허가일

⑩착공일

⑪준공일

⑫공급시기

⑬비고

토지

시설

당해연도

전체

당해연도

전체

부지

(㎡)

시설

(㎡)

(건설업 등록번호)

(인ㆍ허가

관청)

당해연도

전체

당해연도

전체

계

건

증명서류 : 사업근거서류(인ㆍ허가서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등)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작성방법 1. ③개발유형란에는 다음의 개발유형별 부호코드 중 해당하는 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L : 토지	L10 : 용지개발 L20 : 도시개발 L30 : 지역개발 L40 : 재개발 L50 : 기타	L110 : 상업용지 L210 : 도시개발 L310 : 지구개발사업 L330 : 지역종합개발사업 L420 : 재정비촉진사업 L520 : 유통단지개발사업	L120 : 산업용지 L220 : 기업도시개발 L320 : 특정지역개발사업 L410 : 정비사업 L510 : 관광지ㆍ관광단지개발사업 L530 : 기타 개발사업
S : 시설	S10 : 상업ㆍ업무시설 S20 : 산업시설 S30 :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S40 : 기타 시설	S110 : 근린생활시설 S112 : 판매시설 S114 : 숙박시설 S210 : 운수시설 S212 : 공장 S310 : 교육연구시설 S312 : 종교시설 S314 : 의료시설 S316 : 수련시설	S111 : 업무시설 S113 : 운동시설 S115 : 자동차관련시설 S211 : 창고 S213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S311 : 문화 및 집회시설 S313 : 관광휴게시설 S315 : 노유자(老幼者)시설 S410 : 기타 시설
2. ⑦참여유형란에는 다음의 참여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기재합니다. A. 단독, B.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 C. 등록사업자+지주(공동사업주체), D. 등록사업자+공공기관, E. 특수목적법인(설립근거 법률 명시), F. 기타 3. ⑫공급시기란에는 해당 사업별로 최초 공급계약일과 최종 공급계약일을 기재합니다. 4. ⑬비고란에는 공동사업주체의 역할,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등을 기재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5. 8.>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뒤쪽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보고자	① 상호									대표자
	②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③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등록번호
변 경 내 용
변경구분			변경연월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변경 사유
자본금(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임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자본금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		보고자 (대표자)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 및 제2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보고자

(대표자)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경유ㆍ

처리기관

확인사항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제2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경유ㆍ처리기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고자가 직접 해당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중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정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①~③ : 보고자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를 병기합니다.

보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시ㆍ도지사
	보 고					▶	접 수
							▼
							서면심사
											심사 및 확인결과 통보
							▼
							실제확인
												▼
												결 재
	통 보		◀

□ 등록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임원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호주성명 및 관계	비고
			주소

※ 1.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중에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등록을 할 수 없음.

2. 위의 “등록기준지”는 “본적지”를 말합니다.

확인자 (상호)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