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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현황

공동주택 관련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추진

작성자 건축개발과 작성일 2021-08-20
2021년 8월 현재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련 법령 개선 추진 사항과 관련 하여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21. 7. 29. 개정 하였음을 알려 드리고, 개정본문을 첨부합니다.

개정사유 :「주택법」이 개정(시행 2021. 1. 24.)됨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품질검수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검수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을 개선함으로써 품질검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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