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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염전근로자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작성자 도민행복소통실 작성일 2022-02-22
의견수렴 시작기간 2022-02-22
의견수렴 종료기간 2022-03-14
1.추진배경
(목 적) 최근 염전근로자 임금체불 사건(’21.11.)과 관련, 염전업체의 불법행위 가능성 근절로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노동인권 침해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법적근거)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제5조(도지사의 책무)
(필요성) 염전근로자 노동인권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인권침해 가능성 원천적인 차단 및 전남(신안)지역 혐오비하 인식 극복

2.용역개요
용 역 명 :「전라남도 염전근로자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연구범위 : 전라남도 일원(공간범위) / ’22년(시간범위)
용 역 비 : 30백만원(도비)
용역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3. 연구내용

연구목적 : 도내 염전근로자 인권상황을 체계적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연구의의 : 현재 ‘염전노예’로 표현되는 염전근로자 인권침해에 관한 객관적인 기본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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