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정책연구용역공개

HOME > 정보공개 > 기타정보공개 > 정책연구용역공개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정책연구용역 공개 게시판입니다. 용역명,계약일자,계약방법,용역수행기관,담당부서,평가전문위원,용역실명제,용역목적 및 필요성,주요내용,용역 결과 활용,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용역명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 연구용역
계약일자 2020. 12. 24. 계약액 18,000,000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기간 2020. 12. 28. ~ 2021. 3. 27.
용역수행기관 한국재정학회 용역수행자 김우철
담당부서 세정과 과제담당관 세정과장 위훈량
평가전문위원 세무사 김태훈 담당자 김경보
용역실명제 용역 심의 | (국장) 정찬균 (과장) 위훈량 (팀장) 홍재열 (담당자) 서애진
용역 발주 | (국장) 정찬균 (과장) 위훈량 (팀장) 홍재열 (담당자) 서애진 용역 완료 | (국장) 손점식 (과장) 위훈량 (팀장) 이형래 (담당자) 김경보
용역 목적 및 필요성 ○교육, 산업, 문화예술 인프라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화되는 반면 지방과 농어촌 지역은 인구유출 가속화로 지방소멸위기 직면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인구유입 방안으로 농어촌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 필요
주요내용 1.(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완화) 소멸위기지역 농어촌 인구 유입을 위해 주택가격 관련「조세특례제한법」적용 기준 완화
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격 상한선(9억원) 적용 배제
② 농어촌주택 가격 기준 일원화 : 일반주택 2억원, 한옥 4억원→4억원
※ ′08년부터 적용된 고가주택(9억원) 및 농어촌주택(2억원) 기준은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현실에 맞지 않음
2.(기업도시 예외 인정) 농어촌주택에서 제외된 읍ㆍ면 기업도시지역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예외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05. 8월 지정) 관광레저형-영암·해남, 태안 / 지식기반형충주, 원주
3.(1세대 2주택 기본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일몰제 부활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기본세율+20%) 적용 대신, 일몰제 종료 전 기본세율(6~45%)만 적용
용역 결과 활용 국회 및 기획재정부 방문, 입법 건의 활동 추진에 활용
첨부파일 210402 지방소멸위기지역 세제지원(최종보고서).hwp4.78MB 다운로드 미리보기 연구용역 평가결과서(세정과).hwp117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및 연구결과 도정반영 현황.hwp16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콘텐츠 관리부서 균형성과담당관 (061-286-2174)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