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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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명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 ||
|---|---|---|---|
| 계약일자 | 2020.09.01. | 계약액 | 36,000,000원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용역기간 | 2020.09.01. ~ 2020.12.29. |
| 용역수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용역수행자 | 김정훈 |
|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과제담당관 | 행정6급 오세정 |
| 평가전문위원 | 담당자 | 행정6급 오세정 | |
| 용역실명제 |
용역 심의 | (국장) 명창환 (과장) 조대정 (팀장) 이상철 (담당자) 오세정
용역 심의 | (국장) 명창환 (과장) 조대정 (팀장) 이상철 (담당자) 오세정
용역 완료 | (국장) OOO (과장) OOO (팀장) OOO (담당자)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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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목적 및 필요성 | -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영향을 정밀분석하고, 향후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활용 - ’21년부터 추진예정인 2단계 재정분권과 관련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방의 자주성이 강화된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주도적으로 마련하여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반영 추진 | ||
| 주요내용 | -1단계 재정분권 지방재정 영향 분석 -국내외 재정분권 사례 및 지방재정제도 조사 -2단계 재정분권 여건분석 및 추진방안 제시 -균형발전을 전제로한 재정분권 추진전략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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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결과 활용 | 추진중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