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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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명 | 전남도청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컨설팅 용역 | ||
|---|---|---|---|
| 계약일자 | 2023.10.24 | 계약액 | 31,163,000 |
| 계약방법 | 일방경쟁 입찰 | 용역기간 | 2023.10.24 ~ 2023. 12. 30 |
| 용역수행기관 | 스타노무법인 | 용역수행자 | 신동환 |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과제담당관 | 이유리 |
| 평가전문위원 | 담당자 | 이병철 과장 | |
| 용역실명제 |
용역 심의 | (국장) 김신남 (과장) 이병철 (팀장) 이기웅 (담당자) 이유리
용역 발주 | (국장) 김신남 (과장) 이병철 (팀장) 이기웅 (담당자) 이유리 용역 완료 | (국장) 김신남 (과장) 이병철 (팀장) 이기웅 (담당자) 이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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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목적 및 필요성 | 도청 사업장의 중처법, 산안법 등 관계법령 상 의무이행 적합성검토 및 보완을 통해 법률 기반의 안전한 사업장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및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 주요내용 | ① 중처법 및 산안법 상 조치의무 이행상황 법률 적합성 검토 - (중처법)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인력 확보 등 10개 항목 결과 분석 - (산안법) 기존 점검 적정성 검토, 점검에 누락된 조치 의무 발굴 ② 중처법, 산안법 외 개별법률 상 의무 목록 도출 및 이행점검 - 사업장별 적용되는 개별법령과 조문까지 발췌하여 이행상황 확인보완 ※ 전문가-담당자 개별 면담(2회 이상)을 통해 미흡사항 사후 보완까지 확행 ③ 안전관리계획, 상황조치 매뉴얼,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관리기반 최신화 - 기존 내용 기반으로 새로운 조정안 제시(내년 계획 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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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결과 활용 | 1. 부서 기관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계획(안)제시 2. 중처법, 산안법 외 개별법률 상 의무 목록 도출 및 이행사항 확인·보완 3. 중처법 및 산안법 상 조치의무 이행상황 법률 적합성 검토 | ||
| 첨부파일 | (붙임1)적용법령-최종.pdf1.21MB 다운로드 미리보기 2024년 전라남도 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pdf3.30MB 다운로드 미리보기 정책연구 결과 평가서(전남도청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컨설팅 용역).hwp94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전남도청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컨설팅 용역.hwp76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