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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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명 | 전라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 ||
|---|---|---|---|
| 계약일자 | 2023.9.7. | 계약액 | 18,000,000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용역기간 | 2023.9.11. ~ 2023.12.31. |
| 용역수행기관 | 재단법인 전남연구원 | 용역수행자 | |
|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 과제담당관 | |
| 평가전문위원 | 담당자 | 조재규 | |
| 용역실명제 | 용역 심의 | (국장) 안상현 (과장) 이범우 (팀장) 이재원 (담당자) 조재규 용역 발주 | (국장) 안상현 (과장) 이범우 (팀장) 이재원 (담당자) 조재규 용역 완료 | (국장) 안상현 (과장) 이범우 (팀장) 이재원 (담당자) 조재규 | ||
| 용역 목적 및 필요성 | ○ 탄소중립이 글로벌 핵심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본격화 -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EU), 청정경제법(미국), 녹색성장전략(일본)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 우리나라도 ‘2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 등을 거쳐 올해 4월 국가 기본계획**을 확정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비전** 달성 및 우리 도의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 제11조, ** 2050년 탄소중립,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 우리 도는 기후변화 위협요인(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구조 등)과 기회요인(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등)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특화 전략 마련·추진 필요 ○ 탄소중립기본법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22.10.26.)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 중심의 이행기반으로 상위계획과 연계하고, 지역적 특성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행 계획으로 수립 | ||
| 주요내용 | ○ 각종 계획 및 법, 제도의 광범위한 활동, 국내외 연구사례, 설문조사 등 충실한 기초자료 및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되,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과학적 분석에 의한 결론 도출 ○ 탄소중립기본법 및 국가비전 및 정책의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의무가 예상되는 규정과 관련 법령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 ○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23. 5.)」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진행과정에서 환경부(한국환경공단)와 협조체계 유지 ○ 전라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 반드시 도민 의견 반영을 위한 참여 방법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최적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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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결과 활용 | ？ ○ 전라남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대책 추진과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반 구축 등 추진 전략 마련 활용 ○ 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 | ||
| 첨부파일 | ★★ 전남 탄소중립 기본계획 최종보고서(최종, 인쇄본).pdf15.33MB 다운로드 미리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