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대하여
정부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나라에 법이나 계획은 사정이 있으면 고치거나 개정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정하려는 사정을 들어보니 원안대로 하게 되면 행정업무처리가 불편고 중앙행정인이나 직원들에 출퇴근및 출장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 해서라고 합니다
이 법을 만들때도 이런 이유로 반대가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를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이 심각해서 교통란. 주택난으로 고통이고 지방에 시도민은 해마다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있어 페허가 되고 있다고 아우성이여서 정부는 수도권 에 기업 진출를 어렵게 하고 지방으로 갈 경우 특혜를 준다고 했지만 서울에 정부기능이 있는한 기업들이 옴기려 하지 안어서 고심 끝에 대안으로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몽땅 옴기는것은 위헌이라고 해서 일부기능 을 남기고 옴기기로 여야 가 합의 해서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산하기관들도 동 취지에 따라 솔선해서 락후지역으로 이사하기로 했고 따리서 유관 거래 업체들도 주위에 이전장소를 보러다닌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솔선해야할 중앙행정인들이 일터 쫏아 이사할 생각보다는 수도권에 안주하며 출퇴근 하겠다는 발상으로 몇조 불필요한 추가비용이 든다는등 번거로운 절차나 제도를 간소하게 고치려하기 보다는 오고 가야만 일이 되는것 처럼 불편을 과장하며 궁색한 핑계대기에 급급 합니다
다소 사실이라 할지라도 고통받는 지방시도민 을 생각해서라면 불편하다는 투정은 자제해야 마땅 합니다
중앙행정인들이 동법을 페지 개정운운하니까 그나마 이사하기로한 정부 유관기관도 지방이전을 발표했다가 주춤했고 이전장소 물색하는 발길도 뜸한것을 보면 망서리는 모습이 역역 합니다
새 정부가 내놓은 정책도 서울과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키겠다고 하는것이여서 크게 달른것이 없어 보이는데 기히 전 정권이 분산한 조치마져 원점으로 돌리려는것을 보면서 현정부가하려는 골고루 발전시키는 방법은 어떤것인지 설명이 필요 합니다
현 정부 설명으로는 정부가 내려가지 안어도 기업을 고루배치해서 100%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한다지만 이는 이미 전정부가 해보았으나 기업이 응하지 않어서 실패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사정 때문에 기업들이 입주약속을 했는지 모르나 현정권이 영생집권 할수 없는한 전정권에서 지방이주를 거부한것이 솔직한 기업에 입장이고 앞으로도 유효 합니다
전정권이 오즉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했고 지방자치살림이 어려웠으면 정부를 옴겨서라도 전국이 골고루 균형발전 하도록 하자고 했겠는가
새정부가 들어서고서도 하나도 사정이 달라진것이 업는데 공주로 정부가 옴겨지면 나라일를 못하는것처럼 주장하지만 내심은 그대로 서울에 있겠다는 이기심에 불과 합니다
나만 편하자는것이지 지방행정이 처한 어려움을 같이 풀자는 생각이 아닌것 같습니다
수도권 어느 도지사는 수도권이 벌어서 지방을 도와주면 되않켔느냐고 하지만 지방에 시도민들은 얻어먹기 보다는 균형발전으로 자립 해서 떧떧하게 살고 싶습니다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낸다는 편견을 앞장서서 깨겠다는 분들이 스스로는 서울에 안주하며 어떻케 깨겟다는 것인가
정부는 다소 불편하드라도 나라에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다이엇트 하게 하고 지방은 살좀씨게 해서 뼈라도 덮어주는것이 사람사는 동리에 인심 입니다
더 이상 지방민 을 우롱하며 농락하지 말고 정한 원안대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자연알로에농원 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