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자치법규관런 조례와 규정에 따르면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하는 조례를 제정하거가 개정이 불가능한데도 제정시행되고 있기에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읍니다 전라남도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며 추가로 개정과정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경기도의 검토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올림을 양해바랍니다



무안군에청구한 정보 내용

“무안군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 지원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정보내용(조례 제2377호)
1.입법예고문
2.주관부서의 장이 법제담당부서의 장에게 요구한 심사요청공문
3.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 통보한 심사 결과 통보서
4.조례.규칙 심의회 안건 제출서류및 심의회 회의록 사본
5.제정 조례안 군의회 부의 안건 공고문
6.조례안에 대하여 전남도로부터 검토 결과 회신 공문 또는 유선 통신문 사본




관련 규정

1.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2.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안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입법예고
3.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안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자치법규심사)
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28조(조례.규칙 심의회)
5.지방자치법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6.전라남도 범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25조(재의요구절차등)




무안군에청구한 정보 내용


“무안군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 지원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정보내용(2021.07.01 조례 제2409호)
1.입법예고문
2.주관부서의 장이 법제담당부서의 장에게 요구한 심사요청공문
3.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 통보한 심사 결과 통보서
4.조례.규칙 심의회 안건 제출서류및 심의회 회의록 사본
5.개정 조례안 군의회 부의 안건 공고문
6.조례안에 대하여 전남도로부터 검토 결과 회신 공문




무안군 의회에 청구한 정보 내용

“무안군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 지원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정보내용(조례제2377호)

1.무안군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2.상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한 심사보고서

3.조례 무안군의회 본회의 의결 부문 회의록 사본
-제안자의 취지설명,위원회 심사보고 토론,표결과정



관 련 규 정
0.무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안건심의)

0.무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심사보고서)






무안군 의회에 청구한 정보 내용

“무안군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 지원 조례”개정과 관련한
정보내용(2021.07.01 조례제2409호)

1.무안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2.상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한 심사보고서

3.개정조례안이 무안군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부문 회의록 사본
-제안자의 취지설명,위원장 심사보고. 토론표결과정







화성시에 청구한 정보 내 용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정보 내용(조례 제1261호)

1.입법예고문
2.당해업무의 소관부서에서 기회예산담당관에게 심사요청항 공문
3.기획예산담당관이 심사 결과 통보한 공문
4.조례.규칙 심의회 안건 제출 서류및 심의회 회의록
5.제정조례안 부의안건 공고문
6.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검토결과 회신 공문 사본


관 련 규 정

0.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0.화성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0.화성시 법무행정처리규칙제3조제2항 제1호, 제5조제1항 제2항
0.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28조(조례 규칙 심의회)
0지방자치법 제46조 (부의안건의 공고)
0.경기도 법제사무처리규정 제 14조(검토결과의 회신)




화성시에 청구한 정보 내 용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정보 내용(2018.12.31 조례 제1387호)

1.입법예고문
2.당해업무의 소관부서에서 기회예산담당관에게 심사요청한 공문
3.기획예산담당관이 심사 결과 통보한 공문
4.조례.규칙 심의회 안건 제출 서류및 심의회 회의록
5.개정조례안 부의안건 공고문
6.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검토결과 회신 공문 사본




화성시에 청구한 정보 내 용-이하삭제



화성시의회에 청구한 정보 내용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정보 내용(조례 제1261호)

1.화성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상임위 심사후 의장에게 보고한 심사보고서

3.조례 본회의 의결부분 회의록
-제안자의 취지설명,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토론 표결 과정



관 련 규 정

0.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안건 심의)

0.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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