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중,일 해저터널에 대한 뉴스가 지면과 방송에 자주 등장하였다.

증시에서도 한중일 해저터널이 테마로 떠오르기도 하여 이에 대해 우려가 되어 소견을 올려본다.

한중해저터널은 우리의 대륙교통로를 확보하는 것이기에 한일해저터널과 분리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중일 해저터널 이슈화는 먼저 한일해저터널을 성사시키려는 일본의 숨은 의도에 바탕을 두고 한중을 얘기하는 것이라 여긴다. 해저를 얘기하기에 앞서 대륙간 육로를 개척하는 것이 먼저이며 대륙진출로를 확보하여 육로로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게 되면 기존의 해상로와 항공로뿐 아니라 육로까지 확보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운을 크게 일으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섬의 취약점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가 될줄 안다. 필자는 섬에서도 살아봐서 섬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안다. 오로지 하루 몇편의 배편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서 교육과 인적, 물적, 건강생활면과 여러 정보교류의 어려움이 많고 24시간 육지로의 자유왕래가 어렵다. 배 한척에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한다.

하지만 섬을 다리로 연결하고나면 그 때는 섬이 아니고 육지가 되어 관광지가 될뿐아니라 섬이란 단점이 이제는 일시에 육지보다 더 좋은 환경조건이 되며 24시간 언제나 전국토로 교통로가 확보되는 것이다.

이렇듯 섬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육로확보가 얼마나 섬나라인 일본으로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 일본은 섬나라로서 외국을 가려면 바다와 항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로부터 끊임없이 한반도를 침략해 왔고 아직도 육로를 확보하기 위해 해저터널을 이슈화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그 전략으로 학자간에 연구교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학자들과의 공동연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해저터널을 부산으로 할지, 거제도로 할지 거론하며 부산시, 거제시가 먼저 경쟁적으로 나서게 하는, 여론화 심리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대륙간 육로를 확보하고 나면 일본은 더욱 부산항과 남부지방을 이용해서 물류를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부산이 일본과 해저터널을 개통하려고 하지 않아도 부산과 경남지방은 더욱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때가 되면 더욱 더 일본과 해저터널을 뚫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일본, 하나의 나라로 진출해서 관광과 물류교환을 하는 것과 일본이 유럽까지, 많은 나라로 진출하여 수출로를 확보하는 이득과를 비교해봐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는 상반기 중 약 180억 달러, 중국에는 187억 달러의 무역흑자, 미국에는 49억 달러의 무역흑자, 대 EU는 180억 달러 무역흑자 이루고 있는 줄로 아는데 중국에서 벌어서 일본에 대한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도 2007년은 11억 달러의 무역흑자인 걸로 안다. 교통로를 확보할 때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와 교역로를 확보해야 하는가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나라와 교역로를 확보해야 하는가?

중국은 어떤가? 경기도에서 숙원사업으로 평택과 상해간 한중해저터널을 뚫자고 해도 북한과의 관계를 얘기하며 중국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대신 중국은 대만해협 해저터널, 자국의 영토로 여기는 대만과의 대만해협해저터널을 뚫자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할진데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왜? 한일 해저터널을 개통하자고 앞장을 서려 하는가?

따라서 영원히 우리가 일본을 앞설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요 전략이란 일본을 절대로 육지의 나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먼저 제주도와 해저터널을 시작으로 중국과 해저터널, 북한과의 대륙교통로 연결 이렇게 모든 교통로를 확보해 둬야 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대륙간 교통로의 출발역이요 종착역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부터 영국까지, 이집트를 거쳐 남아프리카 희망봉까지, 미,러간에 베링해협이 연결될 것을 가정하면 캐나다,미국,아르헨티나까지를 연결하는 전세계 교통로의 출발역이요 종착역이 우리나라가 되는 것이며 대일 무역역조에서 잃은 것을 통과세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일본을 육지의 나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래도 일본과 해저터널을 만들어야겠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의 조건은
1) 한일해저터널에 드는 자금은 일본이 댄다.
2) 한국민이 동의를 할 수 있는 명분으로 해저터널을 뚫을 수 있으려면 대마도의 일부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주던지 해야 한다.
3)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쳐서 안되며 언제든지 폐쇠할 수 있다.
4) 일본이 탈취해간 우리의 문화재를 모두 반환하고 일제침략에 대한 사죄를 일본헌법에 적시해야 한다.

이렇게라도 하여 해저터널을 막상 뚫고 나면 일본은 다음 전략으로 독도문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를 다시 식민지화 하거나 평화로운 한일 통합국가 건설 등을 주장하여 해저터널 자유 통행로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한,일해저터널은 진퇴양란, 지금보다 더 심한 한,일간의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든지 일본과의 해저터널이 존재해서는 안되며 우리의 영원한 우월적 전략카드로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