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안 추진사항은
한국정부의 지적 및 실질적인 자산이다.


여성부에 올린 정부제안 추진 내용이 잘 열리지를 않는다.
인터넷으로 국내외로 공표하기에는 다소 곤란한
한국정부의 자산이 된 것 같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일 따름이다.
추진은 역대 정부와 현정부가 하였다.

제안자는 제안 내용이 추진되기 시작하자
제안서를 추진해야 할 전국의 공공기관에
제안서를 공금으로 인쇄하여 배부해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이후에는 부산광역시에 건의하였으나 그리되지 않았다.
당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는 제안서 원고(원고의 사본)를 1부 보내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재원으로 복사하여 각시군구(300곳 이하)에 배부해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소식이 없었다. 하여 전화로써 추적해보니 그 원고는 식약청의 식품규격과에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원고를 도로 보내어 줄 것을 요청하고 받았다.
이후 부산시 안상영시장께 이 사항을 업무보고하면서 “시장님 판공비로 인쇄하여 전국의 각시군구에 배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억지도 써보았지만 그것은 민선시장의 선거운동이 된다는 말이 나의 귀에 들려왔다.
제안 추진 내용이 너무 길어서 혹자는 추진내용을 “소설”이라고도 하고 또 혹자는 “밥맛이 거창하다”고 놀리기도 한다.
훌륭한 소설에는 따라붙는 부록도 훌륭하다. 나는 요즈음 훌륭한 부록이 될만한 글들은 더러 게시판에 올리기도 한다.
건강기능식품인 민들레즙과 민간조약 무좀약인 감식초와 소주 등이 그것이다.
정부제안 추진 내용은 규격이 A4이다. 이것을 제본하여 꽂아두고 열어보기의 적정한 분량으로 묶는다면 현재의 2권에서 3권 분량으로 곧 늘어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께 이 추진 내용을 3권의 제본서로 인쇄하여 중앙의 각부와 16개시도 및 시군구에 배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싶으나
제안자의 “해결되지 않은 인사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
제안서를 (식약청에 근무하면서) 1999년 10월 22일자 수령했던 박수환과 또 2001. 7. 18일자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김대중 대통령) 의 건의서를 수령한 곳에서는 접수증을 제안자와 부산시장실로 보내어야 한다.
제안자가 2001년 7월 18일자 이후 보낸 업무보고서 사본(2권)은 청와대에서 식약청으로 보내었고 또 이것을 받은 식약청에서는 접수 공문을 제안자에게 보내어 왔다.
제안자의 현 새주소는 2010년 10월 14일자로 노연홍 식약청장께 보낸“제안정책시행 101013”에 기재되어 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이 세무부서에서 근무하면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에게 일반우편물의 세금 체납금 독촉장을 체납자에게 많이 보낸다. 독촉하여 들어오는 체납금이 소비되는 우편요금을 넘는 한 독촉은 시효 소멸 기간 안에 계속하는 것이다.
지방세는 (그 체납금을 사유로) 체납자의 재산을 등기압류하지 않으면 그 세금 즉 징수권한은 5년 후에는 소멸된다. 즉 5년이 넘으면 그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징수권이 세무공무원에게서 없어지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지방에서 오래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세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체납부를 훓어보면 마땅히 내어야 할 사람들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을 안낸 체납자가 구군청으로 받은 독촉장을 은행에 내지 않고(자진 납부) 방치하면 그러하다.
연말 체납금 징수기간(주민세 등은 통장을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이나 또는 수시로 체납자들에게 우편으로 독촉장을 보낼 때는 우편엽서 또는 보통우편(현 250원)으로 보낸다. 체납자들의 목록(= 체납자 독촉장 발송부)을 작성하여 함께 독촉장의 보통 우편물과 독촉장(엽서)을 관할 우체국 창구에 넘겨주고 그 체납자 목록을 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우체국 창구에서는 그리 해준다.
(나는 한국의 행정에서 우정국 즉 우체국의 행정은 100% 서비스 행정이라고 종종 말한다. 한때 우체국 공무원들과 우체부아저씨는 가장 인기없는 국가공무원이였고 또 우체부 아저씨는 요즈음으로 말하면 3D직종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독촉장인 보통우편물과 우편엽서는 우체부에 의해 수신인에게 갔다가 현지에 그 사람이 살지 않으면 다시 발신자에게 되돌아온다. 그것이 우편서비스이다. 꼭 증명해서 또 그 증명내용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야할 독촉장과 최고장이 아니라면 세무부서에서는 보통우편물과 엽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후의 체납자의 독촉에는 이사 등으로 되돌아오는 우편물과 엽서는 체납자의 목록에서 제외하고 현주소에서 살고 있으면서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세금 체납금을 독촉하는 것이다.
체납금액이 많은 체납자는 주소 추적도 하고 재산 압류도 하지만 금액이 기만원 또는 기천원의 체납자들에게는 그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런 소액 체납자들은 의외로 많다.( 영세민은 감면된다 )
이전처럼 요즈음은 독촉장을 주민등록표에 넣어두고 이사(전출)할 때 체납된 세금을 받고 퇴거시켜 줄 수도 없다. 퇴거신고는 않고 전입신고만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지기 때문이다.
나라가 있다면 형편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은 좀 불편하지만 완납하여야 한다.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면 세무전문 공무원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과하게 부과하여 그 세금이 공무원 자신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과하게 부과할리도 없다. 성실한 공무원은 세금 특히 체납금을 부지런하게 거두어들이는 공무원이다. 납세의 의무는 교육 의무와 같이 국민의 4대 의무이다.

박수환과 청와대는 접수증을 보내어 주어야 한다.
아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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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금정구청장 선임 변호사(박 옥봉)가 2002. 11. 13,
부산지방법원 제출의 답변서 내용 중의 일부(건의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장 : 박 진상

아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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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곤 구청장님 !
저희 금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금정직협)는 공직사회 개혁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 나아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불어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드릴 말씀은
공직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와
금정구의 명예실추는 물론 금정구 공무원을 불친절.무능력자로 전락시킨 서1동 주무 안정은의 처리 문제입니다.

지난 2000. 2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자료실에서
구정자료를 열람하러 온 주민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감봉 1월이란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하여
현재 부산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에도 반성과 자숙없이 지난해에는 전국 지자체에 개인의 신상 및 금정구를 격하하는 내용이 담겨진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이란 책을 배포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금정도서관에 근무할 당시 공무원답지 못한 언동과 소란으로 이용자들과의 잦은 분쟁, 청와대로 무단 직송한 무분별한 업무보고서로 인한 민원 비서관의 시정 촉구, 교양강좌에 무단 입장하여 개인논문 배포, 연가일수를 초과한 무단외출, 직원간 화합을 저해하고 동료직원을 저질 공무원으로 폄하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을 발생시킴으로 인해 안정은 은 담당업무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1동 주무로 근무하는 동안 독선과 불신감으로 동료직원들을 괴롭히는 등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언행으로 함께 근무해본 직원이라면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할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봉사단체원들을 무시하는 언동으로 동주무 교체 진정을 두차례나 받은 바 주민화합을 깨치는 자라 하겠습니다.
상기에 언급한 것 이외에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금정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들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적절한 인사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제일의 과제로 삼는 금정직협에서 어렵고도 신중하게 모아진 뜻임을 알아주시어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02. 1. 23

금정구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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