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안 추진 내용, 나 52 ( 2002년) ..........


경남 창원시,
‘ 2002 한국 국제 기계 박람회’개최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한국 기계 산업진흥회와 함께
2002. 11. 7 - 11. 12(공휴일 포함)까지
경남 창원 종합 운동장, 만남의 광장(특설 전시장)에서
‘ 2002. 한국 국제 기계 박람회’를 개최한다.
전시장 개장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이다
주요 전시 품목은
공작기계, 금속 기공기계 및 주변기기,
금형 공구 및 기공 기계,
주/단조. 용접.열처리.도장 기계,
일반 산업기계 공장 자동화 기기,
수송. 물류. 포장 기계,
경남 벤처. 신기술,
에너지 이용. 환경 관련 기기 등이다

-- 2002. 11. 9, KIMEX 2002를 다녀와서 --
-- 관련 기사, 2002. 11. 7, 대한매일, 이정규 기자 --


※
KIMEX 2002 (2002 한국 국제 기계 박람회)를 다녀와서--


1. 기간 : 2002. 11. 7 ～ 11. 12(화)
2. 장소 : 경남 창원시 창원 종합 운동장, 만남의 광장(특설 전시장)
창원시는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
이전의 경남도청은 부산의 서구에 있었다. 언제쯤 이전하여 갔을까?

부산서 출발하여 남해 고속도로에서 ‘동창원’으로 빠져 나가면
한국도로공사는 1,600원의 요금을 영수증도 주지 않고 받는다.
(친절한 한국 도로공사 미안합니다)

조금 직진하여 가면 ‘창원시’와 ‘진영’이라는
두 이정표가 서 있고
행사장으로 가려면
좌측의 이정표인 창원시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대로를 향해서 계속 직진하면 오른쪽 먼 곳에
넓은 군부대가 보인다.
계속 직진하다가 내리막 길이 나오면 큰 사거리가 나오고 여기에서 좌회전하여야 한다.
이 대로가 경남도청, 창원시청, 창원종합 운동장이 나오는 방향의
큰 대로이다.

부산의 대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빌딩 숲은 볼 수 없고
대신 붉은 벽돌로 지은 2층의 가정 집들이 대로를 향하여 정연하게
즐비하고 있어서 순간 이국에 온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주차난은 부산과 별로 차이가 없는 듯해 보인다.

자동차는 멀리 주차해두고 택시를 타고 행사장에 닿아
입구에서 (무료) 등록을 하고 내어 주는 출입증을 목에 걸고
넓은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 이하생략 --

행시장인 창원 종합 운동장을 나오면서
창원 종합 운동장 앞에 바로 마주보고 있는
4, 5층의 대한주택공사 아파트 단지가
오래고 또 페인트 칠도 하지 않은 채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돌아서는 걸음을 무겁게 하였다.

2002. 11. 9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x x x




2002 한국 국제 기계 박람회 (KIMEX 2002) 관람 후
건의 사항


부산광역시 벡스코(산업전시장)에서
2002. 4월 개최된 SIMT0S 2002( 2002 국제 공작기계전 - 부산전)
에 참석하고 당시 등록을 하였음인지
이번의 행사에는 초대장을 받고
잘 다녀왔습니다.

관람 후,
김해평야의 넓은 농토가 많은 경상남도의
김혁규 도지사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 1.

농기구의 자루는 눈에 뜨이기 쉬운 색으로 하고
길고 빨간색의 호미자루가 달린 호미도 생산하여 주십시요.


우리의 농촌에는 젊어 아기를 낳아 뼈가 시원치 않은
어머니, 할머니들이 남아서 농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과수원과 특수 작물의 재배에도 인력이 모자라서
인공 비료, 농약, 제초제에 의존하여
농토가 과다하게 영양화되어 있어서 제초제를 쓰지 않으면
농부들은 ‘풀과의 전쟁’을 하여야 합니다.

볍씨와 보리씨가 있어야 벼가 자라고 보리가 자라듯이
풀들도 풀씨가 있어서 땅에서 자라납니다.
우리의 농토는
손쉬운 비료로 농토가 과다하게 부영양화(富營養化) 되어 있고
또 땅속에는 많은 풀씨들이 살아 있어서
제초제를 쓰지 않고 풀을 호미로 뽑는다면 적어도 5,6번은
손길이 닿아야 풀들이 그 기세를 끊습니다.

이런 풀들이
농작물들이 먹어야 할 영양분을 대신 먹고 자라니
농토는 다시 가꾸어야 하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삽질을 하면 풀들의 기세가 꺽인다”고 하고
또 “풀을 봄에 뽑거나 여름에 베지 못하여 다 자라
씨가 맺힌 마른 풀들은 불로 태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삽질은 많은 힘이 들고 또 불은 주위 농작물이나
과수를 태울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호미 자루가 짧은 호미와 함께
호미자루를 길게 한 호미도 함께 만들어 낸다면
편할 것 같은데 긴 호미자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 없습니다.

호미의 자루 색깔도 지금의 나무 그대로의 색은
흙의 색과 비슷하여 쉽게 눈에 뜨이지 않으므로
풀의 색과도 구분되고 또 흙의 색과도 구분되는
풀색인 초록색의 보색(반대색)인 ‘빨간 색의 자루’라면
작업장에서도 눈에 쉽게 띄여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 2.

정부는
중.대형 농기계를 구입하고 운전자를 채용하여
논밭을 기계 경작을 해주고,
농민으로부터는 절반의 삯만 받는다.
그리고 농기구 생산처에는 ‘농기구 판매 대금’의 절반을 지원하여
농민들이 싼 농기구로 농사를 짓도록 하여 준다.

저와 저의 아버지는 부산에 거주하지만
경남에 8,000평의 논과 3,000평의 감나무 과수원이 있습니다.
경작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연로하시고 (78세)
또 몸져 누우신 어머니(74세)를 보살피느라 논과 과수원은
IMF 부도로 실직한 둘째 형부와
정년퇴임을 한 첫째 형부가 도우고 있지만 손길이 부족하여
올해 농약과 제초제를 쓰지 않은 감을 제때 모두 따 내지를 못하여
이번 추위에 첫해 지은 ‘자연산 감’은 감나무에 달린 채
얼고 말았습니다.
논은 올해 둘째 형부가 3년째 짓고 있는데
논이 넓어서 경작을 대부분 주위 농민이 가진 농기계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말 정산을 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원인은
비싼 농기계를 몇몇 농민들이 직접 사서
주위 농민들의 농토를 갈아주고(모를 심고, 가을 걷이를 하고)
그 삯을 주고 나면 남(타인)의 농토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신의 임금비도 남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 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농기계를 가진 사람이
그 이익을 모두 가로채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큰 자본이 없이 귀농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귀농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학 농대를 전공한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대(中.大)형 농기계는 정부에서 구입하여
정부 고용의 농기계 운전자를 봉급을 주고 채용하여
농기계에 의한 모심기와 가을걷이는 정부에서 하여 주고
농민들은 대신 그 삯을 정부에 지불합니다.
정부는 그 삯을
농기계 구입비와 유지비, 운영비, 운전자 봉급을 합한
그 원가의 반만 농민에게서 ‘농기계 경작비’로서 청구하여 받고
그 남은 경비(반)는 *농특세에서 보전을 받는다면
농토의 주인이 직접 경작을 할 수 없는 농토를
대학의 농학과를 졸업한 젊은이들이나 여타 사유로
귀농을 할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소형의 농기구의 생산처에도 ‘판매한 농기구’의 반값은 정부에서
지원하여 주도록 합니다. (생산대금의 지원이 아닌 판매 농기구의 수에서 지원 → 농기구의 대량 생산 방지)
현재 농민들의 전기세는 특혜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식량은 국가의 안보와도 관계가 있으므로
제한된 농민들에 대한 상기의 정부지원은 농산물의 계약 재배,
계획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농민들의 자유의사에 방치하여 결국
농민들이 몰락하게 하는 불행을 방지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02. 11. 1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농특세 ---
‘농어민 특별세’를 줄인 용어이며 현 교육세처럼
각종의 세금에 부가되어 내는 세금,
1996년부터 1월부터 신설된 세금이며 국가의 세입으로 관리되고 있음.


**********************************************************


정부제안 추진 내용, 나 54 (2002년) .......


국회 예결위, 농업예산 2000억원 증액


국회 예산 결산 위원회는
2002. 11.
새해(2003년도) 농업 분야의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2,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논 농업 직불금 110억원
미곡종합 처리장 운영 특별 지원금 154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100억원
기계화 경작논 84억원
농작물 재배 보호 9억원
중규모 용수개발 100억원
농산물 종합 유통센타 30억원
대(大) 구획 경지 정리 60억원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 출연금 500억원
생산 조정제 310억원
부채대책 2차 보전금 539억원 등
모두 1,996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확정했다고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장성원 의원이 밝혔다.

-- 2002. 11. 8, 대한매일, 김상연, 오석영 기자 --


***********************************

정부제안 추진 내용, 나, 2003년 89 --

중기 우수 기능인 모집


노동부와 한국 산업 인력 공단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기능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기능인을 선발, 포상한다.
우수 기능인으로 선발되면 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 기능인 증서
수여와 50만원의 장려금을 받는 등 각종 혜택이 뒤따른다.
추천자는 중소기업체 대표자로 2인 이내.
2003. 5. 30일까지 산업인력공단 영남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영남 지역 본부(전화 : 051, 620-1970)


-- 2003. 5. 15 부산시보 --




************************************************************
***********************************************************


정부제안 추진 내용
2008년 74) ※ 나 52 (2002년), 나 89 (2003년)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청와대가 주도하여 2008. 9. 5, 발표한(청와대 홍보기획관 박형준)
“67개 생활공감정책”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지만 한두가지 작은 것만 바꾸어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정책이다.
이 중 경제부문에서
- 중간생략 -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농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경사율이 15%이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농지(2ha미만)는 소유 및 거래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담당관청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용도를 전용할 수 있다.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구를 사들여 재임대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한다.

- 중간생략 -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 주차장 364개를 설치해 주차장 보급율을 70%로 높이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 중간 생략 -

25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수질 기준이 초과된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데 2014년까지 8,600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한단계 높은 차상위계층의초,중,고교생에 대해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2008년 말까지는 차상위계층의 중.고교생에게 학교 운영지원비가 주어진다.

정부는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설치학교를 2007년 192개교에서 2008년 500개교로 늘릴계획이다.


-- 2008. 9. 6(토), 조선일보, 김기훈, 배성규, 안석배 기자 --



수신처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기도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전주시청 전자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