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서민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고 하시니까 금융사 들이 다투어 금리를 내리고,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마저 서민대출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준다는것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는 반가운 일이나 금융사로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을 ‘서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금융지원을 한다면,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등 부과되는 신용질서를 먼저 손질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쉬운일이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빌려주는 돈은 누군가가 땀 흘려 번 돈을 맡긴 것이기에 자칫 떼일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선 금융회사들이 담보 확보 여부와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하고 금리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치 안으면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격차가 없거나 별차이가 없어져서 오히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이자를 더 무는 불평등 한 현상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눈치보며 진행하는 것이니 1회성 행사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계속운영하기는 어려울것 갔습니다
서민금융이 꽁돈이 아니여서 갑지 못하면 부실채권이 늘어나게 될것이고 적자운영이 불가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원리에 어긋나는 대출제도는 결코 지속 가능성이 없고 국가에게도 이익이 안됩니다
당장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낮춘다면 한계금리에 급전을 쓰던 최하위 신용등급 계층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게되고 이들이 갈 곳은 초고금리에 불법 채권 회수로 악명 높은 사금융밖에 없어 집니다.
오히려 서민을 위한다는 최고금리 인하가 가장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더 어려운 지경으로 내모는 꼴이 됩니다.
돈장사는 이익을 추구하기때문에 서민을 돕는데 한계가 있음으로 잘되기보다 잘못되여 빛쟁이만 양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 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금리가 너무 높다고 한것이니 과한금리를 다소 나추면 되는것이지 성급하게 준비 없이 서민금융까지 함께 해결하려는것은 금융권에 혼란만 초래할뿐 서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확대가 얼마나 큰 위험을 안고 있는지를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며 무리하게 서민대출을 늘린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렀고 서민들은 빛쟁이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경험했드시 제도권 금융에서 서민금융을 해결하려는것은 무모하고 위험 합니다
서민을 살리려는 취지로 융자는 물론 자활까지 지도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정부도 이미 이런 취지에 미소금융재단 까지 설립해서 서민금융을 하겠다고 했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들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급하다고 서두르지 마시고 초지 일관해서 서민 문제을 풀어나가시기를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자연알로에농원 김영욱 aloe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