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의 늪에 빠진 광주전남지역 경제와 정치개혁의 시급성

김광수경제연구소 2010.08.16.
http://cafe.daum.net/kseriforum/7ofr/7088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지역 8월 공부방 모임이 25명 가량이 참석하여 진지하게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번 공부방 모임에는 친지 등의 소개로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연배가 되시는 분들도 그렇게 소개를 받아 참석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를 위한 공부방 모임이 입소문을 타고 서서히 확산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주전남지역 공부방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성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를 이루어가는데 광주전남지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공부방에서는 하우스푸어에 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정치경제 전반에 걸친 틀과 서로 얽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당장에는 일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보다 더 근 틀에서는 하우스푸어가 양산된 정책적 실패와 시장경제 시스템의 왜곡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금의 부동산시장 상황에 관해서는 이미 서울지역 공부방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에 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본 포럼 <연구소 한담>방에 인천지역 공부방 공동대표이신 고춘님께서 올리신 “김광수소장 발제강의 제1부-3부 및 토론정리 강연”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연구소와 같은 전문기관도 각 지역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지역의 경제현황을 그때그때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이사회(FRB)는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지역경제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발표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도 일본은행이 매월마다 지역경제동향 보고서인 사쿠라레포트를 발표합니다. 각 지역별 통계도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별 경제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역경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통계가 정비되어 있지도 않으며 보고서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쳐댄다 한들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도 시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되니 무슨 대책이 제대로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기껏 나오는 대책이라는 것들 대부분이 가장 손쉬우면서도 거액의 예산을 한 방에 소화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형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개발형 사업들이 집권당이나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사업규모도 커서 생색을 내기 좋으며 자신의 정치적 업적으로 홍보하여 선거에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뒷돈을 챙기기도 좋습니다. 국비는 눈먼 돈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이 추진해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대부분은 부동산개발형의 콘크리트사업 일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컨텐츠가 아닌 부동산개발 중심의 콘크리트사업 위주로 무조건 짓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 부치다 보니 대부분 나중에는 관리나 운영 등 사업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게 됩니다. 사업추진 전에는 무조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포장하여 일단 지어놓고 나중에는 죽이든지 살리든지 배째라는 식으로 버텨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공항이든 전시관이든 경기장이든 지어놓고 사업성이 없어 대책 없이 늘어나는 적자는 다시 적자예산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이런 국책사업이나 지자체 사업들에 민간의 부동산 난개발이 맞물려 왔다는 사실입니다. 국책사업이나 지자체사업들이 애초부터 사업성 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벌이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그것을 소재삼아 민간부문이 한 부동산투기 난개발 역시 부실을 면치 못하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어디에 뭐가 들어서네 하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선전해대면서 주변지역에다 마구잡이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지어댄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부실한 공공사업을 투기소재로 삼아 민간도 부동산 난개발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민간의 부동산투기형 난개발사업도 수요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광주전남의 지역경제 현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광주전남지역 경제는 전국에서도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록 앞서 말한 것처럼 지역경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들이나 신뢰할만한 분석보고서가 없기는 하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지역경제가 호황이면 가계와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늘어나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도 빠르게 늘어납니다. 반대로 지역경제가 불황이거나 침체를 보이면 가계와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줄고 금융기관도 대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 증감 추이를 통해 한 지역경제 상황을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최근 <경제시평>의 ‘ 경제단신’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금융기관의 총대출 및 기업대출은 2008년 중반 이후부터 이며 정체 내지는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지만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만이 광주전남지역과 함께 유일하게 총대출과 기업대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과 광주전남지역의 지역경제가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 빠져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광주지역은 지역건설사들이 부도와 금호타이어 등 금호그룹의 위기 등이 겹치면서 최악의 경제침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광주전남지역은 전국에서도 농수산업 등 1차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자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산과 바다, 강과 호수 등 많은 관광자원과 음식과 예술, 체험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나 강원도 등에 비해 일반인들에게는 그다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즉 제주도나 강원도에 비해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매우 약한 편입니다. 전남지역만 해도 국립공원 5개소 도립공원 6개소 관광단지 2개소에 27개소의 관광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광주도 무등산과 5.18묘역 등의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지난 박정희 정권시절 후반부터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제조업 일변도의 산업정책으로 인해 농업 등 1차산업은 경쟁력이 없는 사양산업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 결과 농업이나 어업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농촌과 어촌 등에는 노인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0년 동안 한국은 농업과 어업의 경쟁력이 없어지고 경쟁력이 없어지자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자 전국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하는 효율적인 농수산물 물류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채 생산자는 아무리 생산을 해도 항상 가난하며 소비자는 계속 비싸지는 농수산물을 사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배제된 채 중간 유통업자만 배를 불려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전체적으로 가치창출과 분배를 저해하는 왜곡된 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주전남지역과 같은 전국 최대의 농수산업 지역마저도 제조업 일변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만 매달려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이라고 해도 대부분이 부동산개발형 위주 또는 대규모 전시성의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한번 와서 구경하고 나면 다음에는 다시 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인위적이며 부조화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매우 적을뿐더러 사업성 확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에 한번 가보신 분들이라면 거리의 웬만한 음식점 등에서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맛에 감탄하고 값이 싸다는 점에 놀라며 온갖 종류의 먹거리도 다양하다는 점에 놀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주 도심에서 벗어나 전남 각지방으로 한발자국만 나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지역의 자연풍광에 접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아름다운 산책길이 널려 있으며 강원도의 산악지역을 연상케 하는 노령산맥의 봉우리들에 놀라실 것입니다. 영산강과 섬진강 등과 호수들도 널려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때로는 승용차를 타고 언제 어디를 가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자연풍광을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서남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들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거세지도 험하지도 않으면서도 봄에는 마음 속을 파고드는 싱그러움이 넘쳐나며 여름에는 태양의 강렬함이 느껴지고 가을에는 길가의 코스모스 정취에 흠뻑 젖을 수 있고 겨울에는 산기슭을 스쳐 지나가는 눈보라의 매서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천혜의 산업과 신의 축복을 지난 30년 동안 스스로 포기하고 무시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과 어업 등이 21세기형의 친환경 성장산업이자 식량산업, 생명산업, 관광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식량난과 환경보호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과 어업 등도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첨단과학과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업이나 어업 등 1차산업은 안정적인 평생고용과 체험관광 및 먹거리 사업도 동시에 가능하며 계절성이 없다는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 역사 그리고 자연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다양한 형태로 연중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은 농업과 어업 등이 지역의 역사적 유적지나 자연경관 등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와인이나 치즈, 햄 등 농산물이나 수산물, 임산물 등을 소재로 한 먹거리 산업이 발달하고 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유물유적 등과 연계하여 관광서비스 산업이 동시에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대도시로의 인구이동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역경제 기반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안정되고 지역경제도 안정을 유지하면 지역문화도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의 광주전남지역은 앞서 말한 것처럼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는 가운데 다른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나 아파트로 넘쳐납니다. 광주만해도 2008년 말에 12,000호를 넘던 미분양이 최근에는 4,000호 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정부의 미분양 매입과 임대전환, 5개 건설사 부도로 인한 분양취소 등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 안 팔린 물량이 여전히 1만호를 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전남지역 역시 6,500호를 넘던 것에서 최근 3,500호로 미분양주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내를 보면 도시가 완전히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망쳐 논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광주전남지역이 없는 돈 있는 돈을 모조리 긁어 모아 팔리지 않은 아파트를 지어대는데 투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면서도 무슨 지역경제 침체니 뭐니 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엉터리 정책을 남발해왔으면서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니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은 빈 아파트에 물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짓거리를 해놓고서 지역차별이니 무어니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된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말할 것도 없이 정부와 지자체에 있습니다. 엉터리 부동산정책을 남발해서 귀중한 자원을 생산적인 곳에 투입하기는커녕 지어놓고 팔리지도 않은 애물단지만 잔뜩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차라리 그 돈을 예금이라도 했으면 이자라도 벌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투기열풍에 빠져 잘못된 투자를 하면 대통령이든 집권당이든 장관이든 지자체장이든 나서서 그것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런 것 하라고 대통령 시키고 국회의원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이란 자가 그리고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아파트값 올려주겠다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꼬드겨 부동산투기에 빠지도록 했으니 나라경제가 온전할 것이며 사람들이 제정신일 리 있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의 부동산 투기판을 보면 진보네 보수네 하는 정치판에 있는 자들 모두가 다 똑 같은 놈들입니다. 나라를 말아먹을 짓거리를 해놓고 끊임없이 경고를 해온 저희 연구소에게 어처구니 없게도 폭락론자 운운하며 공격을 해대는 이명박정권과 건설업계와 일부 언론들 그리고 어리석은 일부 국민들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갈 데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국은 부동산투기 거품이 꺼지는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이런 엉터리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정치판 속에서 자신과 자기 자식들의 운명을 맡기실 것입니까? 20-40대의 자식세대 여러분들은 언제까지나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런 사기 정치꾼들에게 휘둘리면서 사실 것입니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사기꾼들에게 속고 사는 것보다 진보네 보수네 하는 말장난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도 소중한 것입니까? 자식세대 여러분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없는 바보들입니까? 그런 바보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공부하고 배워온 것입니까?



50대 이상의 부모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세대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가며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아파트로 한몫 챙기는 법을 배워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학을 보낸 것입니까?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번듯한 직장에 번듯한 일자리를 얻어 시집장가 가서 아들딸 낳고 잘 살아라는 마음에서 어려운 형편에 고생해가면서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을 것입니다. 부모 뜻대로 잘된 자식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부모 기대에는 못 미치는 상태로 불안하며 힘들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식이 못나서 그렇게 산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잘못 경영하고 정책을 잘못해서 내 자식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를 펴고 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로마시대에는 황제 등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로마시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검투사 경기를 벌였다고 합니다. 검투사는 전쟁포로나 노예들이었습니다. 검투사는 시합장의 우리 속에 들어가는 순간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사람을 해치지 않고 선량하게 살려고 해도 시합장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상대방을 죽이고 살아남을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누구든 검투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부터 살려두기 위해 검투사 시합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처럼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잘못된 틀 속에 갇히게 되면 살인자가 되고 결국에는 자신도 그 속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경제라고 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제약과 규제의 틀이 있습니다. 정책이나 제도, 법률 등이 바로 그런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정책과 한국의 경제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 사는 미국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의 경제행위도 다릅니다. 일본의 규제와 한국의 규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 사는 일본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의 경제행위도 다 다른 것입니다. 즉 경제의 틀이 다르면 사람들의 행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검투사 경기의 경우처럼 잘못된 경제의 틀 속에 갇히게 되면 아무리 사람들이 무리하게 투기하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럴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올바른 경제 틀 속에서는 사람들이 서로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든 뭐든 지금 부모의 삶이 어렵다는 것은 또 지금 내 자식이 힘들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 부족 탓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힘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 널려 있다면 이것은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것은 전체 경제 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경우에는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돈을 거나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잘못된 경제의 틀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저희 연구소와 본 포럼이 자식세대로 세대교체를 하여 정치판을 물갈이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한국경제의 틀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무지하고 부도덕한 엉터리 사기꾼들로 넘쳐나는 정치판을 20-40대의 자식세대로 전면 물갈이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잘못된 한국경제의 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식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세력화를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본 포럼도 이런 목적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준비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공감하여 지지하거나 동참하지 않는다면 굳이 본 포럼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민노당이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시면 됩니다. 본 포럼은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를 위한 정치세력화에 공감하시는 국민들을 위해 정직한 정보 교류와 학습의 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민노당을 홍보해주기 위해 본 포럼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수백억 원씩의 정치자금을 받고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당들을 홍보해주려고 안달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포용의 문제나 소통의 문제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전남의 지역경제는 예전에 비해 많이 다양화되고 있어 짧은 소감 한 편으로 모든 것을 다 논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광주전남지역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가면서 보완해가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도 이번 광주전남지역 8월 공부방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위 분들에게 널리 알리시어 함께 광주전남지역 공부방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잘못된 경제 틀을 과감히 바꾸어 갑시다. 무지하고 부도덕한 엉터리 사기꾼들로 넘쳐나는 기존 정치판을 20-40대의 자식세대로 전면 물갈이해 갑시다. 그것만이 저와 국민 여러분이 자식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를 위해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저희 연구소가 함께 신뢰하고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자식세대를 위해 세상을 바꾸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