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없는 나라
대통령께서 금년을 일자리 창출 를 최고에 국가국정목표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것이 나라에 역할이고 최고에 복지라고도 하셨습니다
년초붙어 서둘러서 실직자를 위해서 실직자가 2주 내지 4주에 한 번씩 형식적인 취업 활동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등록된 기업인 경우에 취업자에게도 고용보조금 을 준다고 합니다
지난해 실업자 130만1000명이 4조1164억 원의 실업급여를 타갔다.고 하니 전년보다 수령자는 약 30% 늘었고 지급액은 44%가량 증가한 셈 입니다
신규 신청자가 28% 증가해서 107만4000명으로 사상 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 중소기업들은 내국인 일손을 구하지 못해 외국 노동자라도 고용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그런 직장은 가지않겠다는 실업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많으나 실업자가 외면해서 외국인 근로자로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선호하는 대기업 들은 땅값싸고 임금적은 외국에 투자하여 현지 일자리를 늘려줄뿐 고용없는 성장을 하고 있어 내국 실업자들에게는 그림에 떡 입니다
취업인들의 눈높이를 강제로 낮출 수가 없는것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지방에 있는 일자리는 가려고 하지 안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근로자 들이 취업한 인원과 기업에서 구하지 못하는 일자리를 합해 보면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실업자들이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에는 가지 않으려는것은 모든국가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것이 원인이고 이는 전국토를 균형있게 발전 시키지 못한 정부당국에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타고 정부당국이 대기업 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고만 강요할수도 없다면 지금에 일자리가 우리나라 일자리 로 보고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중에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려고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진짜 실업자 들만에 대책을 마련하는것이 순서 입니다
이제는 실업급여를 타면서 일자리가 나타나도 노는 귀족실업자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조건을 찿아서 취업을 미루면 취업 적령기를 놓치기 쉽고 취업 시장에서 장기간 벗어나서 종당에는 개인도 취업 자체가 힘들게되여 집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 알선을 받고도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면 즉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 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낭비되는 예산붙어 먼저 막고 일자리를 찿어야 합니다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생기고 중소기업 일자리를 좌우하는 것은 대기업의 투자 특히 국내 투자입니다.
대기업에 국내 투자가 늘어나야 대기업에 납품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늘고 일자리도 늘어 납니다.
대기업의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땅값을 낮추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게 대기업에 국내 투자를 가능하게하는 길입니다
일부 국민은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것이고 대기업만 배불리는것 이라고 반대하지만 이것만이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것 입니다
지금 기업 구조로는 우리 수출이 늘어난다 해도 중간재 를 공급하는 외국 기업이 실속은 다 가져가는 실정이여서 부품·소재 산업을 시급히 육성해서 국산화해야 중소 기업도 늘고 일자리도 새로 생깁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전체근로자들이 부족한 일자리 만큼.기득권을 양보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전원 취업 완전고용을 달성하는것입니다
생일에 잘먹자고 금주릴수 없드시 선진국이 되어 고급일자리가 생기기를 기다릴수 없음으로 많으나 적으나 있든지 없든지 이웃끼리 서로 나누는 마음이 선진국이 아니라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지 국가 입니다
지금 인구증가 추세로 보아서 온 국민이 한번 큰 마음먹고 애국심을 발휘하면 오래 오래 고용안정이 지속될것 같습니다
관계당국은 실업급여나 고용보조금 같는 임시방편을 뛰여넘어 종합적인 장기 대책으로 실업자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감사 합니다
자연알로에농원 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