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사과와 세종시
전 정권이 국토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를 통째로 옮기려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위헌 판결로 좌절되였고 대안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수정해서 옴기기로 했든것 입니다
지금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 정권이 박은 대못을 뽑아야 한다"고 하지만, 대못은 전 정권 만이 혼자 박은것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든 한나라당과 같이 박었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 했을때 하늘높은줄 모르고 오르던 수도권 부동산 값이 떨어지자 올것이 왔다면서 반값 폭락을 걱정했고 관계 당국도 연착육 운운 하며 서서히 값이 내리게 하기 위해 부심하기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서 이상하게도 수도권 부동산값이 다시 솔솔 올라가서 낌새가 이상하다 했더니 결국 수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하고 곳 국회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사업이고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설마 했는데 나라일 하기 불편하다며 원점으로 돌리려 합니다
입법당시에도 일부에서 행정업무불편을 들어 반대 했지만 곡토균형발전을 위해 불가피 하다며 양해된 사항으로 새로운 의견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표를 의식하여 행정도시 추진을 약속해온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사과 까지 하시면서 개선안을 추진하시겠다니 강력한 소신이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소신이라 할지라도 일단 법으로 정해진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하기전에 소속당이 먼저 당론을 변경 해야하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처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수순을 거처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신것 같습니다
아직 당론도 변경하지 않이하고 4월 국에 제출 운운하는것은 일방통행을 예고하는것 같아씁쓸 하기도 합니다
당론을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169명 중 3분의 2인 113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니 지금처럼 반대가 있으면 성사되기 어렵고 관련 상위도 야당이 반대하면 심위조차 힘들고. 무리하게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한다 해도 야권등 현재 반대하는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기라도 한다면 표결은커녕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해서 무산될것이 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정치적 계산이었다고 하시지만 찬성하고 공약까지 했으면서도 이제 와서 정치논리를 배격하겠다고 하시니 국민으로서는 앞뒤가 맞지안어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소신으로 수정안을 관철하려 하신다면 직접 반대하는 당내외 유관 인사들를 직접 만나서 소신을 피력하고 동조하도록 설득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는 마당에 아무리 반대한다 한들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타협하는것이 순리입니다
대화와 타협은 반듯이 만족하지 않을수도 있으나 차선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대통령이 전날 "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치고 다시 싸운다"고 하셨드시 설득이 여의치 않으시면 잠시 접으시고 강도 붙어 퇴치하는데 주력하는것이 비유하신 말씀에 부합 합니다
더 이상 이일로 국론을 분열시켜 국민에게 상처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자연알로에농원 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