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반효율적인 세종시 수정안

어제 KBS 방송이 세종시 수정안에 찬반여론을 실시한 결과 찬성이 반대표보다 높더라는 뉴스를 접하고 여론 조작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세종시 원안의 목적은 과밀한 수도권 인구를 다소나마 분산시키고 지역발전의 균형을 취하자는 것이며 그것은 노무현정부의 제안에 대한 여야가 합의한 미래를 위한 정책목표이었다. 정부 부처가 옮기면 권력 추수적 기업들이 따라오는 현상이 당연하기 때문에 행정, 기업, 과학, 교육이 복합된 제2의 도시가 생겨나면서 수도권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원안일 경우 150만명 인구유입을 추산한데비하여 수정안은 50만 명 추산한다. 어느 쪽이 인구분산의 효율성이 큰가?
동시에 고질적 병폐인 서울 중심적 정치 경제 구조를 완화시켜 지역균형을 유지하는 첫 시험대 일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이해관계를 둔 여야 모두가 합의해준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백지화의 이유는 행정의 비효율성 이다. 국회, 사법부가 서울에 있는데 행정부처가 떨어 나감으로써 상호 업무간의 시간적 낭비, 서울에 상주하는 행정관리의 출퇴근 교통 혼잡 등 경제적으로 비효율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민과 수 십차례 약속을 한 이명박 정부가 신뢰를 깨고 나선 이유가 이같은 경제적 비효율성이다
이미 디지털의 네트워크, 핸드폰마저 서로 얼굴보고 통화하는 온라인 시대에 기업의 화상회의가 일상화된 마당에 행정부처의 화상회의도 일상화하면 교통절감의 효과도 크다는 사실을 알 터인데 굳이 아날로그, 오프라인적 비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이다.
수도권 인구는 국토의 11,3 %에 인구의 2천만 명이 모여 살며 이대로 가다가는 몇 십 년 안에 3천만 명이 넘어설지 모른다. 중앙 중심적 정치 경제 구조를 깨지 않는 한 지역경제는 식민화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삶은 모든 면에서 고비용, 저효율성 경제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수도권에 자본력이 80% 이상 집중화되어 있지만, 가진 자의 10%가 장악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의 최첨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도권이기 때문이다. 풍요속의 빈곤 생지옥이 따로 없다. 큰 도시의 인구집중은 재난이며 가장 반효율적 몰락을 예고한다. 어째서 그러한가?
신자유주의로 업그레이드된 자본주의 현실, 그 경제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경제논리로 풀이한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많지만, 원천적으로 자본을 떠받는 에너지 자원의 고갈 때문이다. 자본과 노동관계의 상품논리로 풀이한 마르크스적경제관도 이미 넘어섰다. 인류 삶은 에너지 없이 한시도 살 수없다.
모든 근, 현대 문명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석유 에너지 자원은 풍요를 상징하는 검은 황금이었지만 대량 소비한 결과 2백년도 못 가서 이미 피크오일 -2000년대 정점을 지나 급속한 감소로 2045 경에는 밑바닥을 치기 때문에 상상 불허의 유가 폭등전쟁과 더불어 회복 불능의 경제 공황에 돌입한다고 말하며 세계인구도 현재의 60억 만 명에서 100억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 ‘우리문명의 마지막 시간들’ 톰허트만 지음 김옥수 옮김) 한국인구도 1억 만 명을 넘어선다.
그 때쯤이면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석유에너지로 작동하는 전기료의 인상과 고갈로, 도시문명의 위세를 자랑하는 고층건물과 고층아파트, 무수한 자동차, 지하철 등은 기능 중단으로 서울은 실업자, 노숙자가 우글거리는 슬럼화지대가 되고 사람이 빠져 나간 황폐화된 유령도시로 변한다. 그리고 각종 석유 산업제품은 생산이 중단되어 쓸모없는 폐기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반환경적 개발로 인한 기후 온난화 현상은 해수면의 3,4미터 상승과 더불어 바다에 잠기는 농토의 부족으로 100억 만 명을 먹일 식량 자원의 고갈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자본주의 문명은 도시 팽창과 더불어 병행하지만, 언제까지 반환경적 에너지 고갈로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종말로 치달은 다.
따라서 친환경, 신생에너지 찾기 경쟁은 윤리적 이유이전에 불가피한 생존전략애 불과한데, 산림자연을 황폐화하면서 신생 도시 만들기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델, 동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혁신도시, 명품도시 타령을 하다가는 반세기도 못가서 농어촌 경제의 몰락으로 동반 자멸할 시기가 온다는 것이다.
인류의 생존전략에 무엇이 소중하고 지켜야 할 것인지 모른 체 단기간의 자본주의 이익에 매몰되고 있는 것은 오늘의 현실, 정부의 인식능력이다.
미국은 9.11테러라는 자작극을 만들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이락과 전쟁을 만든 배경은 그곳의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책략이라는 것을 미국학자들이 고발한다. 9.11테러- 뉴욕의 국제무역센터나 펜타곤을 비행기로 강타하여 무수한 인명피해를 입힌 테러범들이 아랍인 빈 라덴이 아니라 미국정부의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모든 전쟁에는 항상 미국의 사기극이 숨어있다.
이처럼 사기극을 연출하며 석유 에너지를 가장 많이 고갈시키고 있는 미국은 이제 그 자체로 경제공황을 반복하며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한국은 세계 7위다. 한국의 고도성장에는 석유가 한몫했다. 그러나 석유에 의존하는 한계는 불과 반세기도 못가서 결판이 난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아닌 20대이후의 세대 - 아이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것이다고 생각하면 모골이 송송하다. 한치 앞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 경제의 실세들이여, 자신들의 후손, 아들 딸 손자를 위해서 더 이상 환상의 사기극을 벌이지 말라 더 이상 입시 지옥 노예로 전락시키지 말라

충청도에 세종시 만들기는 어느 정도 지역민의 이해상관에 얽어있다고 부인하지 못한다. 세종 시 수정안에 대한 각종 특혜 조치는 지역에 약속한 혁신도시 만들기를 무산시킬 의구심의 논란이 일어남은 당연하지만, 현 정부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중한 것은 혁신 도시 만들기가 아니다 4대강 살리기가 아닌 죽이기 위한 토건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 간의 직접적 이해가 없는지 환경단체를 제외하고 결사 저지코자 큰소리친 민주당도 힘없이 무너졌다. 세종시 만큼 여론을 업지 못한 탓이지만, 국민들의 환경인식이 세종시 만들기보다 크고 심대한데도 깨닫지 못한다.

4대강 유역에 이미 땅 투기하고 모래와 자갈을 퍼내어 고층빌딩 아파트 건설 자재에 충당할 요량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대가로 우리가 먹고 마실 물의 절대량 확보는 멀어졌다. 모든 강이 죽기 시작하면 인간만이 아닌 자연도 황폐화된다
그간 낙동강에서 취수원을 찾았던 부산이 진주의 남강댐에서 새로 물을 얻겠다고 나선 바람에 현재 지역 간 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허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각 지역이 관광 개발이랍시고 골프장 수백 개 만들어 생물의 서식 환경을 괴멸시키는 행위가 늘수록 자연의 재앙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 전남의 국제 F 1- 스포츠 경주대회도 마찬가지이다. 경주차가 발생하는 탄소배출과 오일 소모는
반환경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관한 낭비 놀음이다 전국 경주말 대화처럼 도박판을 벌이어 사행심을 조장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예산이 있거든 농촌중심으로 지역 공동체- 상부상조하는 협동체에 지원하여 지역민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고도성장이 일자리 창출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통계수치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지역민들이 합심하여 일자리 토대를 만들도록
지역의 자립경제, 그 문화를 창출할 있도록 선도해야한다.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든다는 환상을 충청도민에게 심어 주고 있지만, 정작 고급인재를 불러들이는 효과 이외에 땅을 내어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하는 원지역민을 먹여 살릴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도시 만들기가 농어촌 자립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양극화의 재앙으로 남는다. 자연은 인류를 먹여 살리는 어머니 같은 존재이며 신성하다. 석유도 지구 어머니가 준 숨겨둔 선물이다. 모든 자연만물에는 모두가 신성한 존재의미가 있다. 그러나 도시민이 자연을 착취 수단으로 삼으면서 자연만물과 공존을 상실할 때 일부 지배층, 자본 중심적 사고로 인류가 공멸하는 재앙을 초래한다.
석유위기의 재앙을 예견하면서 자연을 토대로 지역상생 공동체- 새로운 자립경제을 일으키는 것이야 말로 현행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