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7. 18(목)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천박한 자본주의 불식 그리고


고용부(이정식 장관) - 서울시(오세훈 시장)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들인다는데 이는 천박한 자본주의적 발상이며 비인권적 사고이다. ( - 동아일보 2024. 7. 17 수요일 주애진, 전혜진 기자)

미국인의 달러화가 원화 가치보다 높다( 1,300 : 1)고 미국인 가정에
한국인을 가사 도우미로 사용한다는 말은 들리지 않았다.
미국내의 국내인들이야 사용할지 모른다. 이는 각국의 국격과 관계되며 한국의 젊은이들이 영어의 어학 연수로 필리핀에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필리핀의 가사 도우미, 국내에 들이면 안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거부터 참깨는 중국에서 사와서 먹었고 중국 연변에는 한국과 언어가 소통되어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 참깨를 계약 재배해서 국내로 들이는 국정과제(식품 안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그런데 조선족 자치주의 청년들은 한국인들이 중국여행을 하는 중국의 여행사에 가이드로 일하고 또한 중국 조선족 자치주의 청년들이 한국의 대학에 유학와서 공부를 하므로 실제 중국 조선족 자치주의 현지인들이 그곳에거 참깨를 재배할지 확실하지도 않다. 그래서 제안자는 탈북민들을 그곳에 보내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잘못되면 북송될지도 모르므로 현황을 파악해서 인력 문제가 있으면 계획 자체를 포기해야만 한다.
대안으로 (이도 탁상행정일지 모르나)
전남 지역에 땅이 많고 노령의 어르신도 많고 인구밀도도 낮으므로
현지인, 65세 이상의 한국의 근로인력, 탈북민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집단적으로 참깨를 재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전남지역은 지대가 낮아 홍수의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댐 공사를 해서 영산강이 홍수 피해가 다소 줄었는지 모른다.
중국에서 생산인력들에게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하는 사업은 여타 사유로 중단이 되면 정부가 손해인 것이다.
전남도(김영록 지사)와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장관)는 공동주택의 건립비는 농어촌 특별세로 건축해서 주거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면 참여할 한국인들이 있을 듯하다. 물론 공동주택 관리비는 자부담이며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면 생활여건(자녀 교육 등)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가족은 두고 당사자만 참여하도록 지역을 교통편이 나쁘지 않은 곳을 지정하면 될 것이다. 생산 인력들을 남성으로 하면 농삿일이 고되므로 3끼의 식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소는 간이 보건소룰 두도록 하며 식품검사원과 경리의 기숙사는 별도로 건축해야 한다

가) 공동주택 건립비 : 농특세

나) 인력
1) 참깨 생산 인력 - 보수는 참깨 판매금액
2) 여성의 영양사 및 조리사, 조리원 - 보수는 국비
3) 식품검사원 (여성 1명), 경리 1명 ( 여성) - 경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7급 여성 공무원 파견 -보수는 모두 국비
4) 주택관리사무소 종사원 수명 - 주택 관리비에서 부담
5) 간이 보건소 : 간호사 2명 - 지방비

등록 : 2024. 7.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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