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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율 결정에 따른 전남도 대응대책

작성일 2014-09-18
쌀 관세화율 결정에 따른 전남도 대응대책【친환경농업과】286-6340
-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쌀산업발전대책 수립 -

전남도는 정부의 쌀 관세화율 결정에 따라 농업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쌀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그동안 전남도가 건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곡물자급률 목표 : (2020년까지) 32% → (2030년까지) 50%
- 고정직불금 단가인상 : (’14년) 90만원/ha → (’17년) 120만원
- 쌀 목표가격 결정에 물가인상율 반영․법제화
도 자체적으로는 쌀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각종 직불금과 연계하여 전국 최초로 2012년 제정한󰡒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조례󰡓에 의거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13년 570억원)
또한, 인력절감 시설과 공동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매년 지원하고 있는 식량작물경쟁력제고사업도 ’15년부터 150억원(’14년 133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의 쌀 산업발전 대책과 연계하여 10월말까지 생산비 절감, 농업기반시설확충, 품질고급화, 유통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남도 차원의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생산비 절감 T/F팀과 농업정보팀을 본격 가동하여 저비용․고소득 쌀산업 구조로 전환하고 친환경농업도 유기농 중심으로 내실화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안전영농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과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 (’14년) 45개소 → (’19년) 70개소
- 경지정리율 : (’14년) 90% → (’19년) 95%
- 수리안전답율 : (’14년) 75% → (’19년) 95%
품질고급화․조직화를 통한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량종자보급과 들녘별경영체도 집중 육성한다.
- 우량종자보급 : (’14년) 52% → (’19년) 60%
- 들녘별경영체육성 : (’14년) 53개소 → (’19년) 90개소
- 쌀전업농 육성 : (’14년) 12,000호→ (’19년) 15,000호
RPC를 통합하고 건조․저장시설 확충하여 유통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RPC 통합 : (’14년) 43개소 → (’19년) 39개소
- 건조․저장시설 확충 : (’14년) 782천톤 → (’19년) 800천톤
한편, 전남도내 벼 재배면적 170천ha로 전국의 21%인 80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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