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비 예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반영【예산담당관실】286-2530
-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관광객 증대 기대 -

전라남도는 정부가 9.18(목)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지역현안 국고건의 사업을 파악한 결과, 2015년 정부예산 반영률은 전년도보다 1,962억원(4.2%) 증가한 약 4조9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난 7월에 취임한 이낙연 지사가 취임전 당선자 신분때부터 국고확보를 위해 기재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 면담,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강력히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SOC사업 등 관련 공무원이 부처에 상주하면서 적극적인 국고예산 확보활동의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광주송정~목포간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600억원 반영된 것은 지역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수도권에서 서남해안을 찾는 관광객 유치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동안 국비확보가 어려웠던 하의~신의간 연도교 사업비 150억원이 반영되어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2016년 완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94년부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여수와 순천 등 동부권 70만명의 주민 식수와 여수국가산단 가동 중단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진도지역의 피해 확산에 따라 진도읍에서 팽목항까지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날 국무회의에서「진도 포산~서망간 도로개설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어 2015년 설계에 착수하여 2017년 공사 착공토록 추진되고, 팽목항 세월호 추념관 건립, 서망항 준설사업 들도 포함되었다.




<국고건의사업 정부예산(안) 반영 현황>
(단위 : 억원)

2014년도
2015년도
증감
(%, B/A)
건의
반영
건의
반영
건수
금액
건수
금액(A)
건수
금액
건수
금액(B)
363
82,730
450
47,230
474
81,125
357
49,192
증 1,962(4.2%)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ㅇ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 건설 600억원
ㅇ 진도 군내~서망간 도로개설 공사 10억원
ㅇ 신안 하의~신의간 연도교 건설 150억원
ㅇ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104억원
ㅇ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44억원
ㅇ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건설 908억원
ㅇ 벌교~주암간 국도4차로 확장 120억원
ㅇ 해조류 종합 가공단지 조성 10억원
ㅇ 고부가 식품소재 가공지원센터 건립 45억원
ㅇ 2015년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18억원
ㅇ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17억원
ㅇ 영광~해제간 영광대교 건설 197억원
ㅇ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 건설 547억원 등이다.

한편 전라남도 예산 관계자는 정부(안)에 미반영된 보성~임성간 남해안철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중인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등은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보고, 이낙연 도지사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지역 출신 주요 상임위 및 예결위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2015년 국고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