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추진【행정혁신과】286-3350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도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키로-



전남도가 도정시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도정시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10일 도에 따르면 현재 102개의 위원회를 내년부터 위원회별 구성 및 기능 등의 정밀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유사기능, 기능쇠퇴 등의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광형 전남도 행정혁신과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원회가 많고 개최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는 중앙의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른 폭넓은 의견수렴 및 도정자문, 안건심사 등의 기능을 가진 무보수 순수 자문기관”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특히, “현재 전체의 82%인 84개 위원회가 중앙정부에서 법령으로 구성하도록 한 규정에 의해 설치됐고 안건 발생시에 위원회를 개최토록 돼 있기 때문에 올 10월말 현재 31개의 위원회의 경우 개최실적이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그러나, 이번 지적을 계기로 위원회가 도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회 정비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개별 위원회별로 기능, 필요성 등의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임의로 폐지할 권한이 없어 방치할 수밖에 없지만 중앙부처와 협의 폐지를 위한 법령개정, 유사 위원회의 통합 등을 건의키로 했다.

또,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위원회의 일몰제’를 추진, 개최실적이 저조한 자체 위원회는 폐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시대적으로 행정이 더욱 다양화되고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작은 경비로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창구인 위원회의 과다한 축소는 자칫 도정의 공정성 및 민주성, 전문성 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존속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위촉확대, 참여계층의 다양화, 여성위원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주기적 회의개최, 인터넷 공간 활용 등을 통한 의견수렴 추진,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 및 참여도를 강화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자료>
※ 위원회 현황
○ 위원회수 : 102개(법령 72, 훈령 12, 조례 16, 규칙 2)
○ 위 원 수 : 1,721명(당연직 498, 위촉직 1,223)
○ 운영회수 : 71개 위원회 317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