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각종 시책 이렇게 달라진다 【기획관실】-607-4203
-전남도, 경제·관광 등 6개분야 95개사항 책자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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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새해부터 중앙부처와 도에서 시행중인 제도중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시책을 정리해 이를 책자로 발간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제도에서는 경제·관광분야와 복지·여성분야, 농정분야, 해양수산·환경분야, 건설교통·소방분야, 일반행정분야 등 6개분야로 95개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부터 기업도시 개발 제도의 시행은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이 필요한 곳에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이용해 주도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세율은 지난해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세의 세율이 3%였으나 올해부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세의 세율이 2%로 1%인하되고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로 0.5%를 더 인하해 1.5%를 적용한다.

관광특구지정은 그동안 시도지사 신청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했으나 새해부터 관광특구지정은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 적합지역중에서 시장군수 신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됐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경우 법정소득층 100%, 차상위 60%, 차차상위40%로 구분 지원하고 전체 민간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보육료를 법정소득층 100%, 2층 80%, 3층 60%, 4층 30%로 지원율 및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암검진 대상자는 지난해까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까지 5대암 9만9천명에 대해 무료 암검진을 실시했으나 새해부터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까지 확대해 15만1천명이 무료 암검진을 받게된다.

이밖에 농어촌 주택개량지원금에 대한 융자는 그동안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시 20평기준 융자 한도가 최고 2천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농어촌주택개량을 촉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농어촌 주택개량시 20평기준 융자한도를 동당 최고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