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무원 역량 키워 자치입법권 확대 대응 【법무담당관】 286-26020
-법규 입안·해석 능력 강화 위해 지방자치법 등 전문가 교육-

전라남도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무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남도는 18일까지 이틀간 도 및 시군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상반기 온라인 법제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차단 등 교육생 안전을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강의로 이뤄진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서보경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장을 비롯한 6명의 법제실무 강사가 참여한다. 교육 내용은 업무에 활용할 자치법규 입안 원칙,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 연구, 지방자치법 해설 등 실무과목 중심으로 알차게 구성했다.

최근 정책의 법제화와 함께 조례규칙의 위임, 전문 분야 입법 등이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시군을 포함해 자치법규 2촌200여 건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했다. 자치입법권 확대에 따라갈수록 증가하는 법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법제교육이 절실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1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자치입법권이 확대되면서,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해석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 그동안 잘 알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습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