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규제업무 최우수 지자체로 영광군 선정 【법무담당관】 286-2650
-전남도, 우수 광양여수, 장려 곡성영암화순 등 6개 시군 시상-

전라남도는 올해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해 규제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영광군 등 6개 지자체를 규제혁신 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

평가 결과 올해 최우수상은 영광군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광양시와 여수시가, 장려상은 곡성군, 영암군, 화순군이 각각 수상했다. 시상금은 최우수상 500만 원, 우수상 각 350만 원, 장려상 각 200만 원이다.

최고 자리에 오른 영광군은 올해 민생규제 발굴, 중앙부처 건의과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실적 지표 등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특히 군민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규제 발굴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규제혁신 업무 추진에 대한 시군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해마다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해, 시상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규제개선 건의과제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 선정 건수 ▲현장 중심 지방규제 발굴 추진 실적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실적 ▲업무협조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현장중심 지방규제 발굴 추진 실적 지표를 신설,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게 하는 등 현장중심형 규제 발굴에 가중치를 뒀다.

전남도는 내년에도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 주관 수상실적, 도 경진대회 우수 시군 결과를 지표에 포함해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밀착형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현장에 직접 나가 열심히 발로 뛰어 성과를 낸 우수사례가 확산하면 시군 공무원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이같은 분위기가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