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차등제’ 등 법제도 개선을
-전남도, 한국국가법학회 등 에너지분야 공동학술대회서 제기-
【에너지신산업과장 김정섭 286-7210, 에너지정책팀장 조재웅 286-7220】

(한국국가법학회 등 에너지 분야 공동학술대회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가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에너지 위기 시대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 학술대회를 열어 전기요금 차등제 등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남도는 최근 나주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 국제법, 헌법, 행정법 등 국가법 분야 최고 연구단체인 한국국가법학회,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시대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선 학계, 연구계 등 각계 전문가가 에너지 대전환시대 대응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춘식 동신대학교 에너지융합대학 교수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에너지 법제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전라남도 에너지 개발과 정책’, ‘에너지 위기 시대 안보 확립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과제’, ‘에너지 위기에 있어서 에너지법의 검토’ 등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에너지 분야 관련 법 동향을 공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학술대회에서 해상풍력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영농형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영농형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등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도록 국회, 정부, 전문가단체와 적극 공조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국내외 에너지 이슈에 맞춰 산업발전과 정책수립을 뒷받침할 법 제정에 대해 전문기관과 함께 적극 대처하겠다”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도록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5GW 주민 상생형 태양광 발전소 조성, 세계 최대 규모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에너지신산업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량 전국 1위, 발전량 전국 2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