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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필요한 규제개혁으로 도민불편 해소한다

작성일 2023-03-0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전남도, 불필요한 규제개혁으로 도민불편 해소한다
-역량강화 워크숍서 규제개혁 추진 방향 공유현안과제 논의-
【법무담당관 김봉균 286-2610, 규제개혁팀장 최수연 286-2650】

(전라남도 규제개혁 워크숍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불필요한 규제 폐지 및 비효율적 규제 신설 억제를 통해 도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난 2일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시군 규제업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해 중앙정부 규제혁신 움직임에 대응하고 지역 현장의 덩어리 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전남도 규제개혁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며 업무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규제혁신 과제와 전략’, 전영하 계명대학교 교수는 ‘내 삶을 바꾸는 규제 혁신’ 특강을 통해 지방규제개혁 필요성과 지자체 규제개혁 활동의 주체로서 역량과 자세를 강조했다.

김봉균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규제 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한 지역 주도 중앙규제를 중점 발굴해 개선하고, 분야별 전문가 참여 강화를 통한 규제사냥단 활동을 통해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 규제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기업체의 규제업무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규제사냥단’ 운영 등 규제 개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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