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저출생 극복시책 추진위한 지방 재량권 요청
- 중앙지방협력회의, 맞춤형 복지시책·지역 특화산업 육성 강조 -
- 출생기본수당 추진 위한 제도 개선·김 양식장 추가 등 건의 -
【정책기획관 조석훈 286-2110, 기획팀장 선준식 286-2120】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대응 전략으로 지역 맞춤형 복지시책과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자체 재량권 인정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하여 국가적 과제와 지방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관한 의결 및 토론이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저출생 대응 토론에서 인구감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시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지방에 권한이 없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음을 토로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의 경우,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시행이 가능한 실정임을 말하며, 지방에서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김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남이 세계 김 시장을 선점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4천500ha 규모의 김 양식어장을 추가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