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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5년 국고 현안 국회 대응전략 머리 맞댄다
- 16일까지 1주일간 추가 신규·증액 대상 사업 분야별 점검 -
【예산담당관 이상철 286-2510, 국고예산팀장 배준 286-2530】
(전남도 현안사업 국고 국회 대응 전략회의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가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 2025년 현안사업 국고 국회 대응 전략회의를 열어 주요 사업 국고 확보 대책을 점검한다.
박창환 경제부지사 주재로 열리는 이번 점검회의는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에 대비해 실국별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 현황과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등을 사전에 보완해 대폭 추가 반영하기 위한 전략이다.
국회에서 반영해야 할 주요 사업은 분야별로 첨단 전략 및 에너지산업의 경우 ▲민간전용 발사체 연소시험시설 기반 확보를 위한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설계비 20억 원(총사업비 485억) ▲극저온 단열시스템 핵심 기자재 파일럿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친환경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산·제조 기반 구축 사업비 22억 원(총 사업비 309억) ▲여수산단 입주기업의 디지털 시스템 기반 자원 순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단 구축비 8억 원(총사업비 125억) ▲신재생에너지기술 기반 수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수출특화형 복합에너지 미래팜 MG 플랫폼 구축 사업비 35억 원(총 사업비 250억) 등이다.
지속가능한 농림·해양 산업은 ▲미래 첨단축산업을 이끌 전국 유일의 축산 전주기 산업화 집적단지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 원(총사업비 미정) ▲축산 분야 메탄가스 저감 조사료 생산, 유통시설 구축을 위한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지원 사업비 10억 원(총 사업비 120억) ▲농수산 수출 품목 1위인 김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 전담기구로 설립하기 위한 국립 김산업 진흥원 건립 연구용역비 2억 원(총 사업비 400억) ▲전국 최대 수산 기반을 보유한 전남지역에 수산종자원 설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5억 원(총 사업비 495억) 등이다.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SOC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1천200억 원(총 사업비 2조 8천100억)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사업비 539억 원(총 사업비 5천794억 원)과 여수 화태∼백야 사업비 407억 원(총 6천244억) 등이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 및 신규예산 반영 사업은 ▲광양 공업용수 Ⅳ 공급사업 설계비 5억 원(총 사업비 3천24억) ▲화순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설계비 102억 원(총 사업비 5천945억) 등이다.
박창환 부지사는 “국회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수조건이므로 국회 예산 심의 전까지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해 설득해야 한다”며 “국고 확보가 도정 최우선 과제이므로 지역 현안사업이 국회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첨단 연구개발(R&D) 및 전략산업, 에너지 신산업, 문화·관광 융복합 산업 등 지역 현안사업과 국정과제 사업을 다수 반영해 전년 정부예산안(8조 6천억)보다 3천억 원 증액된 8조 9천억 원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김영록 도지사를 중심으로 실국장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증액 필요사업, 신규 발굴사업 등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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