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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사,“화물연대 파업…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작성일 2012-06-28
박 지사,“화물연대 파업…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도로교통과】286-7420
-“보조금 지급 기준, 유가 급등 이외 물가 인상률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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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 28일 “화물연대 파업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국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정부가 지난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화물 운전자들을 위해 유류세 연동 보조금 이외에 추가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했었다”며 “지금 시점도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연동보조금은 국제원유가(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 이상 5일 지속 시 보조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혀 현재(90달러 수준) 상황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하지만 보조금 지급 기준을 유가급등에만 한정 할 것이 아니라 매년 지속되는 물가 인상률도 고려해 유가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토록 하는 자동조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지사는 전국적으로 집단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파업은 물류 특히 수출입 물량 처리에 큰 문제가 있어 국가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파업을 자제하고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났던 지난 2008년 일시적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화물 운전자들을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569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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