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13년도 국고건의사업 확보 총력【예산담당관실】286-2530
-370건 8조대 건의…정부 대응논리 개발·지역 국회의원 협력 등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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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4일 2013년도 국고 건의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많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대응논리를 개발, 정부에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체계적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의 내년도 국고건의사업은 총 370건에 8조1천267억원(신규 230건 1조5천918억원·계속 140건 6조5천349억원) 규모다.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 실국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보좌관 간담회, 기획재정부, 현안사업 중앙부처 방문,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담당 국장 등에 대한 현안사업 설명 등 어느 해보다 활발하게 국고확보 활동을 전개해왔다.

각 부처에서는 6월 한 달동안 지방자치단체별 요청사업과 부처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6월 20일자로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전남도가 요청한 사업의 예산반영 규모는 4조48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반영 사업은 사회기반시설(SOC)분야의 경우 호남 고속도로 1조 5천억원,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763억원, 압해～암태 간 새천년대교 394억원, 진주～광양 간 철도 복선화 1천500억원, 국가지원 지방도건설 842억원 등 2조1천673억원이다.

농림식품분야 시설원예설치 융자지원·농업용저수지 둑높임사업·배수개선사업·방조제개보수사업 등 132건 1조561억원이며 해양수산분야는 수출양식단지 양식섬 조성·양식시설 현대화사업·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목포신항 건설·여수·광양항 건설 등 60건 3천57억원이다.

관광문화분야는 다도해 종합개발사업 701억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 320억원, 실감미디어 연구개발(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사업 30억원, 쌀문화 테마공원 조성 44억원 등 57건 1천978억원이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지원비와 과학로켓 연구 센터 건립비 등이다. SOC 사업 중에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1천억원, 압해～화원 연결도로 개설 100억원, 무안공항과 순천간 중동부권 도로 개설 200억원, 보성～임성 간 철도 건설 1천498억원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배용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2013년도 예산은 정부가 이미 천명했듯이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SOC에 대한 신규투자를 제한하고 세출구조를 조정키로 해 국고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또한 지방은 사회복지비의 지속적 증가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므로 내년도 국고 건의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