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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2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작성일 2020-05-15
전남도, 올 2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정책기획관】 286-2140
-15일부터 30일까지…알권리 보장·행정 투명성 제고-

전라남도는 15일부터 30일까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2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에 나선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의 한 방식으로, 도민들이 공개를 신청하면 전남도가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해 공개하는 제도다. 기존 정책실명제의 경우 지역주민이 원한 사업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 경우를 제외한 ▲다수 도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1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도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 있는 정책 등이다.

신청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전남도청 담당자 이메일(meeinglang79@korea.kr) 또는 우편(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정책기확관실 정책개발1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2014년부터 전남도청 누리집을 통해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70건의 국정과제와 10건의 연구용역을 비롯 총 123건의 사업을 선정해 사업진행 현황과 담당자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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