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사, 농수축산 정책현안 정부에 강력 건의【친환경농업과】286-6320
-3. 28일 박준영 도지사 서규용 농식품부장관, 오정규 제2차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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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한미 FTA 등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안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농업·농촌활성화지원특별법 제정,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 등 정책현안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박준영 도지사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직접 만나, 현재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농업·농촌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박준영 도지사는 농촌의 노령화가 가속화 되고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활성화지원특별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 밭농업직불제 지급대상 전품목 확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농수축산용 미생물산업 지원센터 건립, 수급불안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김치·콩·가공유통센터 건립, 산지축산물 가공시설 확충, 대규모 양식장 조성사업 지원 등 국고지원을 확대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전남도가 농업·농촌활성화지원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게 된 것은 FTA에서 얻은 이익분야 재원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업·농촌분야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이를 재원으로 65세이상 농업인들에게 재촌보조금을 지원하고, 귀농·귀촌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불제는 8년간 직불금이 동결되고,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는 매년 증가하여 농가소득이 줄어들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정직불금을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목표가격은 현행 80kg당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과 변동직불금의 산정기준인 목표가격에서 산지가격을 뺀 산정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조정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자리에서 서규용 농식품부장관은“우리 도가 요구한 ‘대규모 축산가공·유통시설’은 도단위 종합시설을 만들어 도축부터 가공·유통·포장을 해서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유통에서 3단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대규모 양식섬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육지에서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도가 적정한 지역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