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민주당은 2012년 예산국회 등원해야 한다 -
-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더 이상 안된다 -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에 반발해 국회 고유 권한인 예산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
민주당은 지난 3년간 한나라당의 예산국회 날치기를 막지 못해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예산안 1당 날치기가 3년 연속 이뤄졌다.
이 때문에 지역적으로 편중된 예산이 확정되면서 전남도가 추진해온 각종 대형사업에 대한 국고예산이 줄줄이 누락되었다.
민주당은 또다시 한미 FTA 날치기 통과를 이유로 예산국회 등원을 거부함에 따라 친환경급식, 저소득층 예산 등 각종 서민 복지예산을 비롯하여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F1대회 운영비,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등 총 171건의 전남 발전을 이끌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누락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은 현재의 의석 수는 한나라당을 견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정당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4년 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음을 인식하고 국회에 등원, 공정한 예산안 처리와 FTA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1. 민주당은 국회에 들어가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2. 내년 예산 처리를 한나라당에 맡겨두는 것은 무책임하다
3. 예산국회에 들어가 지역현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챙겨야 한다.
4. FTA에 따른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수립하여 정책적으로 끌고나가야 한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예산안 날치기를 더 이상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한다.
2011. 11. 28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