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력산업 규제 혁신 전문가 머리 맞대 【법무담당관】 286-2650
-산학연관 간담회 열어 법령자치법규행태 개선 의견 수렴-

전라남도는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 간담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남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이 되는 4개 분과의 산학연관이 함께 법령자치법규 및 행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라남도는 9월부터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조선철강화학분과, 신성장동력분과, 에너지산업분과, 귀농어귀촌분과로 한 4개 핵심 분과를 선정하고, 업무 주관 부서장을 분과장으로 수시 현장 방문 및 사례 중심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힘쓰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중점 추진하는 유연한 입법 방식을 도입한 네거티브 규제 33건, 지역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 확대,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활성화 등 5대 테마 과제 53건, 지방분권 이양 규제권한 이관 과제 39건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 과제 가운데 개선된 것은 광양의 산업단지내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드론 비행 허용과 재난재해 시 수색 및 구조활동을 위해 제작한 드론 성능 검증 허용, 2건이다.

앞으로도 10월 국무조정실과, 11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하는 현장간담회를 열어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건의한 과제가 중앙부처에서 수용되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 전문가와 수시 간담회를 통해 법령을 포함한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 모든 규제를 발굴, 개선해 귀농귀어귀촌인들이 전남으로 이주토록 함으로써 인구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