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파급효과 큰 덩어리규제 발굴 개선한다【법무담당관】286-2620
-전남도, 규제개혁과제 발굴 전담팀․도민 공모제 등 적극 활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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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010년 규제개혁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 주민과 기업에 파급효과가 큰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편익 증진에 힘써나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 및 시군 규제개혁과제 발굴 전담팀’을 운영하고 ‘도민공모제’, 민간 규제개혁위원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도 및 시군 공무원 교육과정에 규제개혁 내용을 포함하고 담당공무원 워크숍과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에도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규제와 지역현안 규제를 중점 발굴하기 위해 실국별로 ‘규제개혁과제 발굴 T/F팀’을 운영하고 ‘실국 및 시군별 규제개혁과제 발굴 보고회’도 반기별로 개최키로 했다.

민종기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올해는 파급효과가 적은 일반규제보다는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규제와 지역현안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시군과 공동으로 기업과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165건의 규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중 19건이 개혁과제로 반영돼 강원도 22건, 대전 21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용 실적을 올렸다.

해상 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 완화, 농업진흥지역 내 입지제한 완화, 산업단지 입주계약 처리기한 조정, ‘마른 김’에 대한 친환경수산물 인증표시 허용 등이 대표적인 개선사례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계약 처리기한 조정 사례의 경우 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할 경우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해야 하고 5일 이내에 관련된 인․허가를 별도로 거치도록 돼 있어 불편했던 것을 개선해 입주계약을 하면서 관련 인․허가 처리가 가능하도록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올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마른 김에 대한 친환경수산물 인증표시 허용사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물김을 원료로 ‘마른 김’을 생산할 경우 기존에는 가공품에 대한 인증제 미시행으로 인해 저가인 일반제품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으나 인증대상 품목에 ‘마른 김’, ‘마른 미역’, ‘염장 미역’ 등 3개의 가공품을 추가시킴으로써 일반 김․미역보다 2배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