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의로 농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친환경농업과】286-6340
-대상 품목․보장범위 확대․절차 간소화 등 정부 정책에 반영돼-

전라남도가 농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과 대상 품목 및 보상 범위 확대를 줄기차게 건의한 결과 정부 정책에 대부분 반영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전담기관이 설립될 전망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공동 발표한 ‘농어업 재해보험 개편방안’에서 손해평가 인력 양성과 현장 맞춤형 상품 개발 등 민간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담기관 설립 근거는 올해 법률을 개정해 마련키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을 준비해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현재 71개에서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인 93개로 확대한다. 농작물은 현재 40개에서 50개로 가축은 16개 그대로, 양식수산물은 15개에서 27개로 각각 늘어난다.

보상범위도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현재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은 태풍이나 우박 및 호우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개편안은 동해․설해․조수해 등 모든 재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보험 가입 기준이 되는 표준 수확량과 표준가격도 시군별 평균 수확량에서 농가별 수확량으로, 일반 농산물 가격에서 친환경벼 등 품위․품질을 반영한 실제가격으로 각각 현실화한다.

특히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전남도의 실정을 반영해 친환경벼는 일반벼 가격의 120%(유기벼)와 110%(무농약벼), 흑미벼는 115%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올해 벼 보험상품 판매 시 친환경벼와 흑미벼에 시범 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전문 손해평가인력 양성 등 손해평가인 자격제도를 도입해 현재 400명에서 1천700명까지 늘리고 객관적인 평가기법을 개발, 피해조사 기간을 현행 7～10일에서 3～5일로 단축키로 했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인들이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도입된 재해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 시군과 협조해 지방비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남은 태풍 등 재해에 항상 노출돼 있는 만큼 농업인들도 재배하는 주 작목에 대해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 등 각종 재해보험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해 전담기관 설립, 보험 대상품목 확대, 보상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사항을 농식품부, 소방방재청, 국회, 보험개발원 등 관련 기관단체에 수차례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농작물, 가축 등 각종 재해보험 통합운영 전담기관 설립 ▲가입 대상품목 및 재해보장 범위 확대 ▲피해조사 전문가 양성 및 기간 단축 등 보상절차 간소화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차별화, 국고 지원 상향 조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