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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 생활불편 규제 개혁 최선

작성일 2017-05-31
전남도, 도민 생활불편 규제 개혁 최선 【법무통계담당관】 286-2650
-31일 도시군 담당자 적극적 업무 추진위한 역량 강화 교육-

전라남도는 31일 도청 왕인실에서 도와 시군 규제개혁 담당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대민 접점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실현해 기업과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정부규제개혁 기본정책 ▲적극행정 인허가 행태 개선 ▲정부합동평가지표 규제업무 추진에 대한 개선사항 토의 등 일선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에 컨설팅을 통한 해법을 제시,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현장 맞춤형 특화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 과제, 도민 생활 속 불편규제 등 190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도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도록 평가지표별 전문가 자문, 사례 발굴 등을 통해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금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특히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직자들의 행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해 실질적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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