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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라선 30분 이상 단축 고속철도’ 강력 촉구
- 정부 ‘10분 단축’ 예타 보류 환영…2시간 생활권 구축 최선 다짐 -
【도로교통과장 김병호 286-7410, 철도공항팀장 기낙구 286-7450】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 보류 입장문 사진 2장과 입장문 1부 첨부)
전라남도는 2일 정부의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 결정에 대해 “용산~여수 간 단 10분 단축될 당초 사업의 보류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30분 이상 단축되는 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전남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0분 이상 단축되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반영을 통한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현재 전라선은 용산에서 여수까지 2시간 55분 걸리는 ‘무늬만 고속철도’”라며 “낙후된 전라선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사업비 3조 원 규모의 고속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2월 국토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예타 대상사업 계획에는 사업비가 1조 원 대로 축소돼, 그대로 추진된다면 용산에서 여수까지 단 10분밖에 단축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다. 그동안 대통령 민생토론회,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용산~여수 간 30분 이상 단축되는 고속철도 노선 추진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정부는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현 계획대로 예타 신청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전남도는 막다른 절박함에 최근 전라선 주변 시군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당선인 등 다수의 의견을 모아, 기재부와 국토부에 ‘전라선 고속화 예타 신청을 철회하고, 시간 단축 효과가 큰 고속철도로 추진해줄 것’을 끈질기게 건의했다. 그 결과 정부가 이날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를 결정했다.
전남도는 “전라선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고속철도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로이 반영되도록 건의했고, 앞으로 주변 시군과 함께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라선은 수도권과 남해안을 최단 거리로 잇는 대한민국의 대동맥으로서 중요한 국가기반시설인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신 남해안 시대 마중물이 되도록 2시간대 생활권을 이루는 고속철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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