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익직불금 21만 2천ha·4천600억 전국 최다 신청
- 실경작 여부 등 자격요건 검증·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지급 -
【식량원예과장 김영석 286-6460, 식량정책팀장 김상권 286-6470】

(공익직불업무협의체 광역협의회, 부정수급 합동조사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만 2천ha, 4천600억 원이 신청·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청 면적은 전남이 전국 면적(110만 5천ha)의 19%로 가장 많은 21만 2천ha다. 경북 17만 8천ha, 충남 16만 6천ha, 전북 15만 6천ha 순이다.

신청액도 4천600억 원으로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북은 3천900억 원이며, 충남 3천500억 원, 전북 3천200억 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배면적이 0.5ha 이하인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이 가구당 연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됨에 따라, 소농직불금 신청자는 전년도 8만 4천 명보다 1만 8천 명(21.7%)이 증가했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활용해 대상 자격을 검증한다. 신규자, 관외자,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실경작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적격자에게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격 검증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면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직불금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실경작 확인을 위한 합동 현장 조사를 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며 “농업인들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불금의 취지에 맞게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