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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로 토지 경계 바로잡는다

작성일 2015-02-11
지적재조사로 토지 경계 바로잡는다【토지관리과】286-7630
-전남도, 올해 국비 15억 들여 여수 신원1지구 등 14곳 272만여㎡ 착수-

전라남도는 11일 제1회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갖고, 올해 여수 신원1지구 등 모두 14개 지구 7천792필지, 272만 4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비 약 15억 원을 투입, 측량 대행자 선정→재조사 측량→경계 확정→사업 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총 48억 원을 들여 2012년과 2013년 사업을 마쳤으며, 2014년 사업지구인 여수시 여서동 여서1지구 등 7개 사업지구는 오는 6월 말 완료를 목표로 현재 측량을 진행 중이다.

지적재조사 측량은 지난 1910년 제작된 ‘도면’ 방식에서 ‘좌표’ 방식으로 바꾸면서 일본의 측량원점을 남동쪽 365m로 보정한 세계측지계 좌표로, 우리나라 전 국토의 위치를 바르게 표시하는 작업이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경계 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 지역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지역은 세계측지계 기준의 좌표 변환 방법 등으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종석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 해소는 물론 정확한 토지 정보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며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해 이용 가치를 높이는 바른 땅 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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