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감사로 적극행정 유도한다【감사관실】286-2240
-전남도, 행정 감시자에서 문제 해결 돕는 파트너로 감사 방식 전환-

전라남도가 감사 지적에 대한 부담으로 인․허가 등 규제 개선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시군 공직자들이 위법은 아니지만 절차 위반이나 특혜 시비 등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까봐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1년간 시군과 도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점진적으로 도 산하기관과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청 대상 기관에서는 업무 추진 시 절차 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업무 추진 후 여건 변화로 예산의 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다수 법령이 적용되고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고, 감사 결과는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감사 신청을 받은 도에서는 공직자들이 고민하는 불명확하거나 애매한 법령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상세한 의견을 제시해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감사 결과를 반영해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현재 감사관실의 인력 사정과 처리의 곤란도를 감안해 1개 기관당 연간 2건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며, 위법이 명백한 경우 기타 단순한 인․허가 업무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또 감사 직원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징계 등의 적발 실적보다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대상 기관의 문제를 해결해주도록 도와준 감사자에 대해 근무성적평가에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장양국 전라남도 감사관은 “앞으로는 도 감사부서가 행정의 감시자에서 시군 공직자들의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해 도민이 잘 살고 기업하기 좋은 ‘청년이 돌아오는 생명의 땅 전남 건설’의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7일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개최해 올해 감사 운영 방향, 감사계획, 관련 지침을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