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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쌀값 안정 특별대책 정부 건의

작성일 2005-11-05
전남도, 쌀값 안정 특별대책 정부 건의 【농산물유통과】286-6440
-농협․곡협 등 민간유통과 공조체제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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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산지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 생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쌀값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농협, 곡협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에 앞서 최근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건의에 따른 쌀값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에서 각종 할인행사시 쌀을 미끼상품으로 활용,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쌀시장 교란은 물론, 쌀값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간 담합 우려도 있으므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 지도 단속 요망.

▲식품 가공용으로 수입된 찐쌀이 음식점 등에서 밥쌀로 이용되고 있으나,소비자들이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법제화 등 수입쌀 유통대책 강화.

▲RPC의 산지 원료벼 확대 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벼 매입자금을 확대지원(현행 평균 28억원→40억원)하고 원활한 대출을 위해 신용보증평가기준을 완화 요망-RPC별 원료벼 매입실적에 중점을 두고 평가 인센티브 부여.

▲산지 농협이 원료벼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벼값이 일정 수준 이상(45,000원/40kg)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농협중앙회 차원의 대책 요망.-△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에 지원키로 된 벼 매입자금(1조원,무이자) 조기배정(11월중)△원료벼 매입실적이 우수한 농협에 시설개선 및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04년산 농협 재고량(전남 8만석) 시장격리, ’05년산 신곡 매입 촉진.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시 목표액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95%로 상향 조정하고 고정직불금을 100만원/ha 이상으로 인상 요망.

이와 함께 도는 도내 농협전남지역본부와 곡물협회에 벼 40kg 포대당 45,000원 이상으로 농가의 벼를 적극 매입토록 하고 매입물량도 최대한 확대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또 최근 쌀값하락이 대형유통업체의 미끼상품, 할인판매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광주.전남권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자제해 주도록 협조서한을 발송했다.

그런데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곡협은 전남도의 이 같은 협조요청을 받고 쌀값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남도의 산지 쌀값은 10월초 바닥시세를 형성 후 상승추세로 반전해 조곡 40㎏ 포대당 43천~45천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 해남 옥천농협의 경우 45천원에 전량 매입 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산 도 전체 쌀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4만석 이상 감소하고 수확기 정부매입량도 지난해보다 13천석이 증가한 1101천석을 매입할 방침에도 생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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