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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강력한 징수 나선다

작성일 2014-11-10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한 징수 나선다【세정담당관실】286-3631
-전남도, 10일 시군과 합동체납징수기동반 발대식 갖고 권역별 징수 나서-

전라남도는 10일 도청에서 김영선 행정부지사와 도, 시군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징수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된 ‘합동체납징수기동반’ 발대식을 갖고, 고액․상습체납자 위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들어갔다.

기동반은 전남도와 시군의 체납 징수 공무원 32명으로 구성됐으며, 도내 22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를 상대로 합동 징수작전을 펼친다.

권역은 △1권역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2권역 목포, 해남, 무안, 진도, 신안 △3권역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 △4권역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영암, 완도 등 4개로 편성돼 운영된다.

‘합동체납징수기동반’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거나 가택수색, 체납차량 견인, 금융재산 추심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면탈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군별로 진행되던 세금 징수업무를 도에서 주도해 권역별로 묶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는 한편, 체납 정리 연구모임을 매월(마지막 주 목요일) 운영해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을 개발하고 공유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게 된다.

김영희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대다수의 납세자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일부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는 악성 체납자가 있어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소중한 재원을 손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번 기동반 발족을 계기로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세수 증대는 물론 올바른 납세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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